줄어들지 않는 감염 확진자. 설 연휴가 고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내발생현황(0시기준)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청장)는2월10일0시기준으로,국내발생신규확진자는414명,해외유입사례는30명이확인되어총누적확진자수는81,930명(해외유입6,603명)이라고밝혔다. 의심신고검사자수는42,618명,수도권임시선별검사소검사건수는34,673건(확진자98명*)으로총검사건수는77,291건,신규확진자는총44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격리해제자는550명으로총72,226명(88.16%)이격리해제되어,현재8,218명이격리중이다.위중증환자는184명,사망자는4명으로누적사망자는1,486명(치명률1.81%)이다.

(설 연휴 대통령 일정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2021-02-09)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설 연휴 첫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국민 여덟 분과 영상 통화를 한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며,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것이라 밝혔다.여덟 분의 국민 가운데 안광훈 신부님,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여덟 분 한 분 한 분이 국민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취지 따라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서울 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최서원)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회사 재원으로 뇌물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2019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문에 밝혔다.

난해한 대통령 신년사에 국정운영의 과거와 미래는? 사는집값 천정부지로 세금 폭탄. 전월세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들 희망은 투기로 멍들었다.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신년사에서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을 밝히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예외 규정 등으로 노동계와 사측,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이 요구될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두고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출발로 삼고 계속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한계이며 이를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법사소위에서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노동게에서는 중대 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5인이하 제외에 강력히 반발하며 누더기 법이라고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실질적인 운영 등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서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하청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게추정 문구 삭제에 대하여 노동계는 산재 피해자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사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부주의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노동계는 기업 편의를 봐준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중대 재해의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전체 사업장의80%를 차지하는5인 미만 사업장.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600만 명에 달한다.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20%를 차지한다.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임금,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으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전히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비판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국형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