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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목)

(벤처인들 핑계)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중대 재해 처벌 제외…노사모두…

민주노총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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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예외 규정 등으로 노동계와 사측,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이 요구될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두고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출발로 삼고 계속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한계이며 이를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법사소위에서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노동게에서는 중대 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5인이하 제외에 강력히 반발하며 누더기 법이라고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실질적인 운영 등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서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하청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게추정 문구 삭제에 대하여 노동계는 산재 피해자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사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부주의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노동계는 기업 편의를 봐준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중대 재해의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전체 사업장의80%를 차지하는5인 미만 사업장.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600만 명에 달한다.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20%를 차지한다.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임금,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으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전히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비판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국형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참여연대)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졸속 국회 처리 …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개선해야 참여연대,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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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1년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현황과 국회 심사 실태를 살펴보는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00명 찬성을 얻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공개된 165건 중 미성립된 청원은 총 148건, 성립된 청원 17건(전체 대비 10.3%)에 불과하며, 대안반영폐기(2건)나 본회의 불부의(1건) 등 국회가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17건 중 단 3건에 불과합니다. 한편 1,912건이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44건이 국회 심사에서 탈락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개조차 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우선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 심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된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지난 1년간(2020. 1. 10~2020. 12. 8) 국민동의청원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미공개’된 청원 1,912건,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수리’ 청원 44건, 30일 이내 10만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립’ 청원 148건, ‘성립’ 청원 17건이 있었다. 총 2,121건의 청원이 시도된 것이지만 국회 논의를 하기 위한 문턱을 넘은 사례(성립 17건)는 0.8%, 국회가 심사 결과를 내린 것은 단 3건으로 0.14%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청원 성립 기준이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청원 성립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조차 국회는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청원 국회 심사 실태는 총 7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처분 1건, 임기만료 폐기 5건이며,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총 10건으로 1건은 대안 반영 폐기되었고, 다른 9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계류된 9건의 청원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소위원회에 미회부된 상태며, 5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다. 특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020년 9월 22일, 10만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어, 11월 16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등이 국회 안에서 13일째, 국회 밖에서 17일째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안건 자동 상정 예외 조항과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등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전에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 지적했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라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도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를 낮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행 1년,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K방역 믿어도 돼나? 문 대통령 “3단계 격상 검토 중대 국면”시사

정총리, 서울시청서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직접 '콘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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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챙기기위해 서울시청 특별상황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했다. 이미 초기 대구 확산세를 넘어서 확산의 법위는전 국토를 들썩이고 있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서울시청에 둔 이유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앞서 문대통령은“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 왔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세계의 평가에 자긍심을 가져왔다”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당부하였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전담 병원을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전했으며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이 확산세는 뚜렸한 증가세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현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드물다. 갈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신규 채용의 길을 잃고 좌절하는 청년실업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과 주식, 가사화폐의 상승을 가져오는게 아닌가 하는 또다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믿으라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에방과 치료제가 없는 현실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정부의 말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스크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힘들게 숨쉬고 있다. 사실상 매출을 빚으로 안고 살기 시작한 서민들에게 확실한 정부의 지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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