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1.03.03 (수)

  • 구름조금속초1.8℃
  • 구름많음1.5℃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1.8℃
  • 흐림대관령-0.5℃
  • 맑음백령도4.7℃
  • 흐림북강릉4.4℃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3.2℃
  • 구름많음서울5.6℃
  • 구름조금인천3.6℃
  • 구름조금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3.0℃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많음영월3.1℃
  • 구름많음충주3.7℃
  • 구름조금서산3.6℃
  • 흐림울진5.2℃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6.7℃
  • 흐림추풍령3.7℃
  • 흐림안동4.7℃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7.0℃
  • 흐림군산5.8℃
  • 흐림대구6.1℃
  • 흐림전주7.4℃
  • 구름많음울산6.1℃
  • 구름많음창원5.6℃
  • 흐림광주8.4℃
  • 흐림부산6.6℃
  • 구름많음통영6.5℃
  • 흐림목포7.8℃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5.6℃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6℃
  • 구름많음홍성(예)5.3℃
  • 구름조금제주9.0℃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4℃
  • 흐림진주6.1℃
  • 구름조금강화1.0℃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0.2℃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0.7℃
  • 구름많음제천1.0℃
  • 흐림보은5.1℃
  • 구름많음천안4.4℃
  • 구름많음보령3.8℃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5.1℃
  • 구름많음6.8℃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5.8℃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7.0℃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7.4℃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7.1℃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5.8℃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의령군6.6℃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0.0℃
  • 구름많음영주2.8℃
  • 흐림문경3.0℃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4.4℃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5.0℃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6.2℃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6.6℃
  • 구름많음거제6.2℃
  • 구름많음남해6.1℃

(벤처인들 핑계)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중대 재해 처벌 제외…노사모두…

민주노총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

사본 -련합뉴스.jpg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예외 규정 등으로 노동계와 사측,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이 요구될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두고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출발로 삼고 계속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한계이며 이를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법사소위에서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노동게에서는 중대 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5인이하 제외에 강력히 반발하며 누더기 법이라고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실질적인 운영 등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서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하청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게추정 문구 삭제에 대하여 노동계는 산재 피해자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사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부주의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노동계는 기업 편의를 봐준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중대 재해의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전체 사업장의80%를 차지하는5인 미만 사업장.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600만 명에 달한다.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20%를 차지한다.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임금,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으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전히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비판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국형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메인 하단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