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월)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서울 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최서원)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회사 재원으로 뇌물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2019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신년사에서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무료로 ...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1년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현황과 국회 심사 실태를 살펴보는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00명 찬성을 얻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공개된 165건 중 미성립된 청원은 총 148건, 성립된 청원 17건(전체 대비 10.3%)에 불과하며...
(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발표로 백지화 발표중인 검증위원장 사진출처 : 뉴시스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는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
( 안양시장이 보낸 10월 30일자 통지서에 대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헌위원장 사진 : 김성은) 안양시에서는 평촌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안양시장 최대호가 10월 30일자로 송한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규모 오피스텔이 건설될 경우...
정의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손정욱)에서는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선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투표 사전 모의와 담합을 통해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배번 기명 위치를 지정해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였다. 10. 28 안양시의원 10여명의 시의원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 수사 과정이 흘러나오며 부정투표 사태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의원들에 대하여 안양시민들은 불신과 의혹의 눈총을 주며 일부 ...
(평촌시외버스터미널관련 시정 질의하는 음경택 안양시의원) 19일 안양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본회의에 앞서 시정질의가 진행되었다. 시정질의에 나선 음경택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양당의 공식교섭이 최종 결렬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사실상의 기명투표를 결정하였고 급기야 지방자치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안양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의회와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해당의원들이 피의자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의회 정상...
(국회의원 당선에 기뻐하는 안양 동안 갑 민병덕국회의원과 지지자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에 대하여 당내 경선 운동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사3부는 민 의원 및 고발인 등에 대하여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선거 당시 캠프 사무국장을 맡았던 K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병덕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전격 단행되었다. 당시 임호영 미래통합당 안양동안...
지방자치단체 의회 존재 자체 무의미 일부 기초의회에서 일어나는 부정 과 비리들이 만연하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충남청양군 의회 비례대표 의원 물려주기를 위한 협약서가 유출되었다. 의원 임기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 '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 : 도민일보) 부여군 의원도 사직서 내자 다른 의원이 승계하였다. 시민들은 "의원 임기 나누기는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유권자들이 선출자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출직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피곤...
(남북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사진=kbs 영상 갈무리) 북한 김정은위원장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사살된 사건과 관련한 통지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전달해 왔다. 여기에는 “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으며 "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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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1.18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