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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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마약의 조직 뿌리 뽑고 끝까지 추적"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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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젤렌스키 비판 “이미 美 핵우산에 구멍 숭숭”…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8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개최한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핵무기 반입 등 군사적 지원만 바라보며 '핵 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7일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의 안전성과 독립적 주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김 부부장은 "러시아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결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젤렌스키가 미국의 핵무기 반입이요, 자체 핵 개발이요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자기의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야욕의 발현"이라고 비아냥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섬기며 상전의 허약한 약속을 맹신하고 있는 앞잡이들은 핵 시한탄을 뒷잔등에 매달아 놓는 자멸적인 핵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는 것이 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월에도 담화를 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규탄하며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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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호남 가뭄 점검 "어떤 경우에도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호남 지역 가뭄 상황을 점검하며 “어떤 경우에도 지역 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암조절지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상황과 전망, 비상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지역 간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하며 지하수 등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하고 제한 급수로 고통받는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용 등 비상 수급 대책을 확충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적 분석과 예측, 신속한 진단과 과감한 조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식수 전용 댐, 홍수 조절 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지난 50년 내 전남 지역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요 댐 6곳의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67%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인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바닥이 드러난 현장을 둘러보며 보길도 등 제한 급수로 고통받는 지역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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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99표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당론’을 정해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115명)가 가결 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야권(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에서 45명 의원이 추가로 찬성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우리 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정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의미냐고 묻자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다만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그에 비해 민주당은 대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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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도통신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문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며 보도했다.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은 이를 피해온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돼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돼도 실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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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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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노년층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른바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던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소비하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 개가 넘는 정책으로 쪼개져 있다면 알아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실효성 있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들로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도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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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자의 6분의 1...작년 4분기 508만원한동훈 법무부 장관 26일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쓰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고 식사나 행사 용도로 쓰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보다도 크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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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창업 스타트업 돕는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올해는 신청 자격 확인,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031-259-6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재창업 기업은 ‘재도전 성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재도전 성공센터는 기술창업지원 관련 정보제공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창업베이스캠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 수원 광교)로 이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배치했다.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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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55명 용사 일일이 거명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호명 전 울먹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거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의 좌석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과정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수호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