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목)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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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공무원노조법 1.5권 …

더불어 민주당 해직 피해보상 없는 복직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전공노 해고자 대 실망 불명예 복직으로 가나? 징계 양산은 노무현정부가 원조/ 문재인 정부 완성적 해고자 복직법에 미온적, 의원 발의로 뒷짐

노무현정부 공무원노조법 1.5권 제정,  문재인 정부 보상없는 해고자 복직법 생색내기 제정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국회 앞에서 정부의 무차별한 공권력 탄압으로 해고된 역사를 바로잡아야하며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였다. 소위 참석의원들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안을 병합 심사후 일부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예측된대로 한병도 의원(안)으로 해직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를 설치해 복직 신청을 받아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경력에 해직 기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명예롭지 못하게 해직기간 과 보상을 뺀 상태라 징계취소 없는 말소라는 구절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복직 심의위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원안에 명시된 법관‧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 자격에 노무사를 포함시켰으나 복직위에 노조의 대표성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갈등도 예측되고 있다. 2020.9.3.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해고자를 빌미로 법외노조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와 똑같은 피해를 더 많이 받아온 전공노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으로 부당행정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노 해직자를 고용노동부에서 고발하는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동 관점에 대하여 비토하 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책협약 등을 통하여 친 노동정부임을 늘 외쳐왔다. 2013년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로 한 표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불법단체로 간주하는 전공노 총회까지 달려가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그날 총회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복직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한겨레보도 2013.11.3.)는 보도가 전국에 일제히 보도되며 전공노는 당시 친 문재인 성향을 확고히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촛불정권이 탄생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정의롭게 바로 써야한다는 전공노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기형적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해직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불명예스럽게 제정하고 있는 법안 과정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길게는 17년의 해직기간동안 반드시 노동탄압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보상조차 없는 생색내기 법안으로 그동안 받아온 피해 복구의 기회조차 막았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해직자 복직과정에 피해보상과 함께 복직의 명예를 찾았다고 한다. 이는 전교조 노동활동과 전공노 노동활동을 구별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관점이 전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해직자 복직법은 한병도의원(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되었고 향후 행안위에 회부되고 법사위심사와 국회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관되면 정부의 공표 후 시행령 제정등을 거쳐 복직법안을 적용하는 시기가 2021년 3월 이후에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해직자는 “마음이 허하다. 현 노조집행부의 굴욕적인 복직법안 수용과 더불어 민주당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그 맥락을 그대로 답습한 한병도 복직법(안)을 보며 껍데기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토하였다.

(기자회견문)문재인 정부는 해직공…

(기자회견문)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1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무원노조는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끝맺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확인된 14만 조합원의 결의와 힘을 바탕으로 연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당·정·청이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 서명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하였다며, 정부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공직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으며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까지 확보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직접 약속하기까지 했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노조 파괴 행위가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으로 화답을 요구하며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시 구성과 21대 첫 정기국회 안에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을 주장하였다.

'국회앞 시위' 前 전공노 위원장…

1심 유죄 후 집시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 2심 "위헌결정 소급적용"…모두 무죄 / 대법 "법리오해 위법없다"…상고기각

'국회앞 시위' 前 전공노 위원장, 무죄 확정…"집시법 위헌"판결 후 법원 늑장 판결, 상고 기각.

전공노·전교조, 국회서 기습시위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무죄 확정 집회시위 자유 탄압. 마구잡이 기소 양성윤 前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무죄 확정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기습시위 투쟁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지난 2015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을 걸어 노조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기소됐던 양성윤 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양 前 위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 전 위원장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양 前 위원장에게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심은 헌재가 1심 판결 후인 지난 2018년 5월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는 “작년 말까지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여의대로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50여분간 방해했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집회를 마친 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예정돼 있던 사항이고,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로로 행진한다는 사실을 양 전 위원장이 알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내용을 뒤집고 양 전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처리하며 무죄 선고로 종결됐다.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규탄을 하는 양성윤 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 노조제공) 이에 양성윤 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 당연한 결과지만 그 동안 검,경과 정권에 의해 노동탄압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왔다. 노동기본권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정치 세계의 대 변혁이 일어나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노동자를 위한 민중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는 노동자를 보호 할 어떠한 법과 제도도 노동자를 위해 집행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앞장서 수구 보수 정권에 저항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18년 복직을 결자해지 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고 문 정권에 대하여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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