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목)

전국공무원노조 前 광주본부 간부 이종욱본부장, 차경완 사무처장 구속한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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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前 광주본부 간부 이종욱본부장, 차경완 사무처장 구속한 검찰 규탄

전공노 간부 무리한 구속 민주노총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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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과 시민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공무원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무원노조)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A 정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공노 광주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올해 헌법재판소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등을 살펴봐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호일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시대를 역행한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영장전담부는 구속 판단을 하였다.

 

검찰은 지난 220일 광주지역에 있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직능본부로 구성된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수련회에서 4.15총선에 출마한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한 사실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지지 동의하는 정당의 영상을 소개하고 책자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시대에 역행하며 편협하고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 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영장청구서를 보면 교육수련회 이후 4·15 총선 전이나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검찰이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대변인을 통해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다. 또한 정치적 견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 협약 등 국제적인 규범과 더 많은 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노골적 행위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한 이해 그리고 이를 넘어 선 혐오에 기반한 악의적 행위이고 이후 확산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후년에 있을 두 개의 선거 과정에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진영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위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주노총은 이번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상황을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광주 북구의 이모 공무원은 " 공무원은 공무상 정치행위는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의사 표현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오히려 정치가 투명해지고 부정부패가 줄어들텐데  이런 생각에 앞장서 실천해온 동료들을 구속시키는것은 아직도 우리 노동사회가 선진국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것을 반증하는것으로 가슴아픈 일이다"라고 말하며 무리한 구속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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