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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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열려

사회적대화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체마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투쟁은 어떻게 준비하고 전개 할 것인가(노동과 세계)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사진 백승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노동과 세계  백승호 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13일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 활동가 동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를 원포인트로 한 노사정대화(대표자회의)의 결과를 둘러싸고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 내, 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결국 중집 성원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노사정 합의안을 가결하려 한 김명환 위원장은 사퇴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세종 충남본부는 △노사정 합의안 폐기 △임시대의원대회 철회 △김명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입장서와 운영위원 입장서를 발표한 바도 있다. 

코로나 19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전태일 3범 쟁취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만 하는 엄혹한 시기에 발생한 민주노총 집행부 총 사태로 인해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이 정체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동지들은 무엇을 평가하고 어떠한 교훈을 남겨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발제를 하는 문용민 본부장(사진 백승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발제를 하는 문용민 본부장(사진 백승호)

오늘 토론회에서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은 '코로나 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와 합의문을 둘러싼 경과 및 결과, 그리고 민주노총 하반기 과제'에 관련하여 발제했는데 주요경과를 설명한 후 비대위 체제에 속에 민주노총의 주요한 역할과 과제에 관한 주장이 있었다. 

본부장은 비대위 구성 후 첫 번째 할 일은 비대위의 대국민, 대정부에 보내는 현국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조합원에게 던지는 단결과 투쟁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과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에 대한 조직적 평가를 남기는 작업도 중용한 비대위의 역할이며 두 번째 할 일은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다음 목표는 연내에 노동법 개악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비대위는 ILO 협약 비준을 빙자한 노조법 개악과 탄력 근로제 개악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지, 지역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해고저지 투쟁을 어떻게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서 중앙전선을 칠 수 있을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확대,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등 산적한 투쟁과제 중에 선거를 앞두고 한정된 민주노총의 역량 상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 정부하에서 대정부 교섭은 불가능해진 것인지, 중앙전선을 치고 어디를 압박해 어떤 형태교섭을 끌어낼지 조직적 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국면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므로 노사정은 아니더라도 위기국면 돌파를 위한 투쟁은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오지환(현대차 지부 아산위원회 현장조직 활동가/전국모임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노사정 대화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주제로 토론 발제를 이어갔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에서 토론에 참여하고있는 오지환 활동가(사진 백승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에서 토론에 참여하고있는 오지환 활동가(사진 백승호)

오지환 활동가는 노사정 야합 안에 반대한 세력 내부에도 단지 이번 합의안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뿐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지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 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사회적 합의 주의가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 어떻게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며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과정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이르기까지 김명환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음으로써 노동자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했고 김명환 집행부의 비민주적, 관료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제 1 노총으로 부상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끊임없이 퇴행해왔기 때문이며, 민주노조 운동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고 현장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주인으로 우뚝 세워내고, 아래로부터 통제하지 않는 이상 이런 관료적 행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노동자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참여하고있는 박정훈 활동가 (사진 백승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참여하고있는 박정훈 활동가 (사진 백승호)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정훈(학비노조 충남지부 정치위원장/진보당 충남 노동자당 사무국장)는 '노사정 합의 사태 이후, 코로나 시대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정훈 활동가는 민주노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주도세력이 변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1987년 대투쟁 이후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섰다면 오늘 촛불 항쟁 이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전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IMF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무더기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현장과 사회의 주인으로 일어서고 있고 이는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제 1 노총, 100만 민주노총 시대가 개막됐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은 밖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포섭과 배제 전략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으면 안으로는 경제주의, 조합주의, 온갖 협조주의, 실리주의, 개량주의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전투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MF 이후 지난 25여 년 동안 초국적 자본의 주도하에 시장개방,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체제는 몰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개조가 시작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언과 사회대개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을 거쳐 새롭게 성장한 민주노총이지만 단적으로 최저임금 협상과 투쟁과정에서 드러나듯 아직도 사회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하며, 민주노총의 울타리 밖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별 임단협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노동 정치, 진보정치의 역량은 취약하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한 과제라고 평가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시대적 요구와 운동발전의 요구를 받아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면화, 신자유주의 체제 청산과 불평등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민중 진영연대와 진보 정치세력화를 반영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조직, 산별노조운동의 진전,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대이며 민주노총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낡은 사고방식, 관성을 탈피하고 과감한 전환으로 새로운 민주노조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요청했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에 참여한 이백윤 활동가(사진 백승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에 참여한 이백윤 활동가(사진 백승호)

마지막 토론에 나선 이백윤(금속노조 조합원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대표)은 '코로나 19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에 대해 발제했다. 

이백윤 활동가는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장기침체가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과잉생산-과잉자본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의 양적 완화 정책은 과잉생산-과잉자본의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떠안으면서 과잉부채를 낳았고, 이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 국면에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위기의 덩치를 키우고 있으며 최근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지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이른바 ‘전면적 위기’는 여전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경험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19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코로나 19사태로 드러난 경제위기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경험한 1998년 IMF 외환위기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선해 고를 시작으로 40대 장년층 남성 노동자들의 실직과 해고가 확산되어 실업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는 등 소위 전방위적인 해고가 이뤄졌고 대규모 실직과 정리해고 단행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후, 2001년부터 자본은 경기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외주화)과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초기에는 IMF와 비슷한 경기 지표를 드러냈으나, 실제 노동자들이 경험한 위기 양상은 달랐고 대기업 단위에서 대량실직과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위기 전가는 비정규직들에게 주로 이뤄졌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자본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임금 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졌고,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위기의 충격은 흡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 공세는 노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를 약화시키고 단일한 총노동 전선 구축을 어렵게 함).

코로나 19 경제위기는 지속된 구조적 위기에 더해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직접적인 실물경제 위기로 표현되었다며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저임금/비정규직/1인 자영업을 포함한 사실상 불안정노동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구제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이후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며 민주노총은 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정부와 자본의 위기 대응 방식을 극복 ➁ 약자중의 약자, 불안정 노동 층을 양산하고 고통을 전담시키는 구조를 극복 ‘재벌과 불로 소득자를 위한 경제’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경제’로의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해고 금지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총고용 보장 △공적자금투입기업-기간산업 국유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백윤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에 기초한 총노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위기 전가’가 아닌 자본(재벌)의 책임을 묻는 공동투쟁이 필요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의제를 의식적으로 전면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 토론 참관한 조합원동지들은 이번 사태가 절차의 문제인지, 결과의 문제인지, 과정의 문제인지 꼼꼼히 평가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총연맹이 비대위로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김명환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과 냉철한 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이후 투쟁과제에 대한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안정되고 바로서야 할 상황이라며 현안투쟁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사진 백승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사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토론회 (사진 백승호)

마지막으로 오늘토론을 진행한 구재보 미비국장은 사회적대화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체마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투쟁은 어떻게 준비하고 전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는 민주노총 모든 가맹, 산하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되고 있는 내용이다. 어려운 의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해야 할 의제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제안을 하고 마루리 했다. (노동과 세계 시사  제공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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