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월)

수원법원,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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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결정.

안양시의회 일파만파. 의회 파행 우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의회 파행 책임질 의지 없다.'

 

수원법원,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결정

 

정 의장 사퇴하지 않으면 임시 의장과 부의장 선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서형주)는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치한다고 결정 주문하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며 안양시의회는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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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경택 안양시의회의원 수원지방법원앞 '효력정지가처분결정요구'핏켓시위 (사진 이인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8명은 지난 7월 20일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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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일부 이유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 정맹숙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상임위원장 4명은 이와 같이 선임된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도 인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 지난 7월 3일 의장선거에서 의원총회에서 사전모의, 협박 강요 한데로 불법 투표한 의혹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선거 투표용지 기표용지를 총 12칸(가로 4줄, 세로 3줄)으로 나눠 사전 부여된 번호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기명투표를 했다. 이 사실은 수원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용지를 공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의 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 각계 각층의 비난을 받아 온 안양시의회 하반기 의장단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10조에 따라 시의회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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