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기자회견문)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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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기자회견문)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1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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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끝맺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확인된 14만 조합원의 결의와 힘을 바탕으로 연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당·정·청이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 서명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하였다며, 정부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공직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으며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까지 확보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직접 약속하기까지 했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노조 파괴 행위가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으로 화답을 요구하며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시 구성과 21대 첫 정기국회 안에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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