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안타까운 어린 형제의 화상은 사회적 책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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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어린 형제의 화상은 사회적 책임이 우선

엄마의 자식 방임이 주는 교훈보다 사회적 책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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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 제공

 

코로나 19로 학교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의 다세대 주택에서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단 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화재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친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경찰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다고한다.

 

두 어린 형제는 화상을 크게 입어 서울의 한 화상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신고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 씨가 방임뿐 아니라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던 형을 수차례 때린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이들 형제와 A 씨를 분리하는 대신 상담 처분만을 내렸고, 구청에서도 형제를 아동보호센터에 보낼 것을 어머니에게 권유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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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숙/미추홀구 여성가족과 팀장 :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 신청을) 권유했고 또 며칠 지나서 신청했느냐 그랬더니 아직 못했다. 계속 그래서 엄마가 지금 미진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SBS뉴스 제공

 

형제 어머니 A 씨는 지난달까지 참여해온 자활사업이 끊겨 친구 사업장에 일하러 가서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동 방임 방치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내는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친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온 싱가포르 부부가 각각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친딸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뉴멕시코주는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1급 살인으로 간주해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은 눈에 보이는 폭력 외에도 아동의 정서 발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켰다.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 역시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접수 사건 중 실형 선고는 12.3%에 지나지 않는다.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2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법원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26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에 불과했다. 전체 사건의 12.3%이다. 집행유예는 96건(36%)이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상습범죄자의 신상공개 ▲자녀를 살인한 경우 처벌 강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은 아동학대 치사죄·아동학대중상해죄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 시민은 ‘법적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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