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목)

갈팡질팡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행안부 지방자치법위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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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행안부 지방자치법위반 제동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미리 약속한 임시 의장 선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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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더불어민주당시의원들이 소집 요구한 불꺼진 본회의장  사진 : 손영태)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부정투표로 선출된 제8대 하반기 의장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의장, 상임위원장들에 대하여 직무정지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모국호이의원사무실에 모여 최병일시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22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의장을 선출할 게획이었다.

 

이에 합의했던 국민의힘 대표는 법률자문을 통해 부의장직은 선출을 안하였을 뿐 사고가 아니기에 부의장을 선출하여야한다는 자문 결과를 협의하였으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에 성명서를 통해<의회 권력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11일에 행안부에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 사고인가? 아닌가?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답변이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미하는 ‘사고’가 아닐것이며, 부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대리 필요하다>도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를 취소도 못하고 개의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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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미선출은 사고가 아니다란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국민의힘은 법에 저촉 될 수 있으니 유권해석이 나온 본회의 소집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행을 초래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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