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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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를 처음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6월23일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제안, 청원 총
2만5099건을 분석하고 처리한 경과 등이 담겨 있다.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 32%로 민원과 제안이 많았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56%를 차지해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접수된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순이었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고, 해당 기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총 2만4788건
(93.1%)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 대상 과제 360여건을
발굴했다. 소관 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및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및 보험가입 제도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등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첫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
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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