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지방자치단체 의회 존재 자체 무의미 성토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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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회 존재 자체 무의미 성토 목소리 높아져

부정부패 난무.. 자리연연... 의회 파행 속출

지방자치단체 의회 존재 자체 무의미

 

 

일부 기초의회에서 일어나는 부정 과 비리들이 만연하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충남청양군 의회 비례대표 의원 물려주기를 위한 협약서가 유출되었다. 의원 임기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 '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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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도민일보)

 

부여군 의원도 사직서 내자 다른 의원이 승계하였다. 시민들은 "의원 임기 나누기는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유권자들이 선출자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출직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의원이 다수인 목포시의회에서도 의장단 선거 불법 의혹 ‘일파만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의원을 뽑는 것 자체가 혈세낭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 이탈방지를 위해 특정 위치에 투표하라는 비밀투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정 선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열린 목포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 용지 특정부분에 미리 약속된 기표를 조직적으로 시도한 ‘불법,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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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시의원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질책에도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책임질 의도 자체가 없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서형주)는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치한다고 결정 주문하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며 안양시의회는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절도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모(50) 부천시의회 의장이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다.

 

11일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시군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 각종 파렴치한 범죄행위 전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정당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당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며 유권자들은 그들의 면면을 검증할 길이 없다는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한다는 말은 시민들에겐 공염불이었다, 하루빨리 이들의 역습을 견제하지 못하면 부정부패 공룡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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