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발표로 백지화 결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발표로 백지화 결론”

NISI20201117_0016901760_web_20201117141444_20201117160832214.jpg

(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발표로 백지화 발표중인 검증위원장  사진출처 : 뉴시스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는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하였었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정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검증위원회에서는 1. 안전 분야 2. 시설운영·수요분야 3. 소음 분야입니다. 4. 환경 분야입니다. 5.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의견등을 검증하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에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깎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법재처의 유권해석은 향후 법적 논쟁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 국토부 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협의 절차를 걸쳐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했음에도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다”며 정치적 해석이 필요했다는 아쉬운 말들도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 검증위가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에서는 기존 계획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일부 수정되고 보완이 필요함을 말하면서도 완공 30년 이후의 불분명한 미래 예측 수요를 들며 백지화 판정을 내렸다”며 정치적 입김이 우선시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검증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자체와 협의를 강조한데 대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선 “검증위가 내년 4월 재보궐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르자는 식의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당초 총리실 검증위의 내부 기류는 김해공항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6년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었으며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프랑스 업체 평가에서 2위도 아닌 3위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2위를 제치고 가덕도 공항을 바로 대안으로 발표할것이란 에측이다.

 

여권 요구로 만들어진 총리실 검증위에서 이런 결론을 뒤짚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여권의 압박이 작용하면서 내부 기류가 ‘김해공항 부적격’ 쪽으로 선회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는 생각들도 말한다.



A6UZ76VDLBEEVJZQYF3XWBQJWQ.jpg

                                                                                                                        (사진출처 :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엔 4조17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고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조7578억원이 든다는 것이 애초 결론임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10조원 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 것에 정부와 정권의 부담이 예상되며 향후 공항이전 및 신공항 건설에 지자체의 목소리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1-1._201116_김해신공항_발표문.hwp (78.5K)
  • 1-2._201116_김해신공항_검증결과_보도자료.hwp (84.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