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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공무원노조법 1.5권 제정, 문재인 정부 보상없는 해고자 복직법 생색내기 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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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공무원노조법 1.5권 제정, 문재인 정부 보상없는 해고자 복직법 생색내기 제정중

더불어 민주당 해직 피해보상 없는 복직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전공노 해고자 대 실망 불명예 복직으로 가나?
징계 양산은 노무현정부가 원조/ 문재인 정부 완성적 해고자 복직법에 미온적, 의원 발의로 뒷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국회 앞에서 정부의 무차별한 공권력 탄압으로 해고된 역사를 바로잡아야하며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였다. 소위 참석의원들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안을 병합 심사후 일부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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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은 예측된대로 한병도 의원(안)으로 해직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를 설치해 복직 신청을 받아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경력에 해직 기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명예롭지 못하게 해직기간 과 보상을 뺀 상태라 징계취소 없는 말소라는 구절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복직 심의위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원안에 명시된 법관‧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 자격에 노무사를 포함시켰으나 복직위에 노조의 대표성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갈등도 예측되고 있다.

 

2020.9.3.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해고자를 빌미로 법외노조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와 똑같은 피해를 더 많이 받아온 전공노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으로 부당행정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노 해직자를 고용노동부에서 고발하는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동 관점에 대하여 비토하 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책협약 등을 통하여 친 노동정부임을 늘 외쳐왔다. 

 

2013년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로 한 표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불법단체로 간주하는 전공노 총회까지 달려가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그날 총회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복직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한겨레보도 2013.11.3.)는 보도가 전국에 일제히 보도되며 전공노는 당시 친 문재인 성향을 확고히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촛불정권이 탄생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정의롭게 바로 써야한다는 전공노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기형적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해직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불명예스럽게 제정하고 있는 법안 과정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길게는 17년의 해직기간동안 반드시 노동탄압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보상조차 없는 생색내기 법안으로 그동안 받아온 피해 복구의 기회조차 막았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해직자 복직과정에 피해보상과 함께 복직의 명예를 찾았다고 한다. 이는 전교조 노동활동과 전공노 노동활동을 구별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관점이 전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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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복직법은 한병도의원(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되었고 향후 행안위에 회부되고 법사위심사와 국회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관되면 정부의 공표 후 시행령 제정등을 거쳐 복직법안을 적용하는 시기가 2021년 3월 이후에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해직자는 “마음이 허하다. 현 노조집행부의 굴욕적인 복직법안 수용과 더불어 민주당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그 맥락을 그대로 답습한 한병도 복직법(안)을 보며 껍데기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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