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신년사에서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을 밝히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예외 규정 등으로 노동계와 사측,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이 요구될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두고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출발로 삼고 계속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한계이며 이를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법사소위에서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노동게에서는 중대 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5인이하 제외에 강력히 반발하며 누더기 법이라고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실질적인 운영 등의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하청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게추정 문구 삭제에 대하여 노동계는 산재 피해자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사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부주의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노동계는 기업 편의를 봐준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중대 재해의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전히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비판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국형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1년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현황과 국회 심사 실태를 살펴보는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00명 찬성을 얻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공개된 165건 중 미성립된 청원은 총 148건, 성립된 청원 17건(전체 대비 10.3%)에 불과하며, 대안반영폐기(2건)나 본회의 불부의(1건) 등 국회가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17건 중 단 3건에 불과합니다. 한편 1,912건이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44건이 국회 심사에서 탈락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개조차 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우선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 심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된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지난 1년간(2020. 1. 10~2020. 12. 8) 국민동의청원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미공개’된 청원 1,912건,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수리’ 청원 44건, 30일 이내 10만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립’ 청원 148건, ‘성립’ 청원 17건이 있었다. 총 2,121건의 청원이 시도된 것이지만 국회 논의를 하기 위한 문턱을 넘은 사례(성립 17건)는 0.8%, 국회가 심사 결과를 내린 것은 단 3건으로 0.14%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청원 성립 기준이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청원 성립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조차 국회는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청원 국회 심사 실태는 총 7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처분 1건, 임기만료 폐기 5건이며,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총 10건으로 1건은 대안 반영 폐기되었고, 다른 9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계류된 9건의 청원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소위원회에 미회부된 상태며, 5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다. 특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020년 9월 22일, 10만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어, 11월 16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등이 국회 안에서 13일째, 국회 밖에서 17일째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안건 자동 상정 예외 조항과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등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전에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 지적했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라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도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를 낮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행 1년,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코로나바이러스 과(Family Coronaviridae)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조류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에서도 발견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종이 다양하고, 바이러스의 특성과 숙주에 따라서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모두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처럼 중증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를 디지털로 색처리한 것. (출처: CDC) 기원 및 명명 코로나바이러스는 외막이 둘러싸인 RNA 게놈을 가진 바이러스로 사람, 포유동물, 조류사이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1930년대 초기 전염성 기관지염이 걸린 닭, 전염성 위장염에 걸린 돼지, 중증도의 간염 또는 신경 증상을 가진 쥐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바 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에 곤봉 모형의 돌출부가 있는 특징적인 형태가 관찰되었고 이는 왕관을 연상시켜 라틴어 왕관을 뜻하는 ‘corona’에서 파생되어 coronavirus로 명명되었다1) 2) 지난 40년동안 주로 가축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호흡기, 소화기 관련 감염병 사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체로 보고되었다. 대표적으로 조류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Infectious bronchitis virus, IBV),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virus, FIPV), 소 코로나바이러스(Bovine coronavirus, BCV) 등이 알려져 있다. 사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그리고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신규 전염성 폐렴과 같이 사람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목 받고 있다. 분류 Nidovirales 목> Cornidovirineae 아목> Coronaviridae 과> Orthocoronavirinae 아과 > Alpha-, Beta-, delta- Gamma- coronavirus 속 3)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Coronaviridae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을 지칭하며, 숙주에 따라 Alpha-, Beta-, Delta-, Gamma-coronavirus 속으로 나누어진다. 코로나바이러스 229E, NL63 strain 등의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고양이, 돼지, 소, 박쥐 등에서 발견되는 포유동물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Alpha-, Beta-coronavirus 속에 속하며,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Gamma-coronavirus 속으로 분류된다. 다만, 최근 다양한 야생 조류와 돼지에서 기존의 세 가지 속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Deltacoronavirus 속이 새롭게 분류되었다3). 구조와 형태 코로나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27~32 kb 길이를 가진 단일가닥의 감염성 있는 양성(positive sense) RNA 게놈을 가지며 게놈의 5번 말단에 cap, 3번 말단에 poly A tail이 존재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직경은 80~200 nm 정도이며 전형적으로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곤봉 모양의 Spike가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피막(Envelope)을 가지고 있으며 Spike 단백질과 Envelope 단백질과 같은 주요 외막(outer membrane) 단백질들이 존재한다. Spike 단백질은 중화 항체 유도, 수용체 결합, 막 융합 등 바이러스의 감염과 병원성에 관여하고 Envelop(E) 단백질은 바이러스 입자의 형태 형성과 바이러스가 감염 후 세포 밖으로 방출할 때에 관여한다.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 (출처: CDC)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는 보통 바이러스 단백질 ORF들이 5’-Replicase(Rep)-Spike(S)-Envelope(E)-Membrane(M)-Nucleocapsid(N)-3’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종에 따라 비구조적 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의 유전자 순서가 다르거나 hemagglutinin-esterase (HE) 단백질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HE 단백질은 주로 Murine coronavirus, HKU-1이 속하는 betacoronavirus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nfluenza C virus에서 발견된 hemagglutinin-esterase-fusion (HEF) 단백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수용체 결합과 해리 등에 관여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3D그래픽, 외부 모습(왼쪽), 절단면(오른쪽)을 보여준다. (출처) 복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은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비리온(virion)의 결합에 의해서 개시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은 특이 수용체를 갖는 세포 의존적이며,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마다 특정 종의 숙주에만 감염되는 종특이성을 갖는다. 바이러스 Spike 단백질이 숙주세포의 수용체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Spike 단백질의 receptor binding domain(RBD)이 주로 관여하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결합 방식을 보여준다. Mouse hepatitis virus의 경우, RBD의 N말단 부분이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반면, SARS-CoV, HCoV-NL63, TGEV, HCoV-229E의 경우, RBD의 C말단 부분 또는 중간 부분이 바이러스 수용체(cellular receptor)에 결합한다. 알파코로나바이러스(alphacoronavirus)에 속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서는 숙주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aminopeptidase N (APN, CD13) 단백질을 수용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사람 코로나바이러스인 HCoV-NL63, SARS-CoV의 경우,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라는 수용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주세포 수용체에 결합한 코로나바이러스는 Spike 단백질의 바이러스-세포 융합 기능을 통해 세포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 RNA로부터 replicase 단백질이 만들어지며 유전자 rep1a의 생성물인 비구조단백질(nsp3, nsp4, nsp6)에 의해 형성되는 이중막 소포(double-membrane vesicles, DMVs)가 바이러스의 RNA 합성과 전사 과정에 관여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음성가닥(negative strand) RNA 합성은 양성가닥(positive strand) RNA의 3’ 말단에서 시작되고 이를 주형으로 하여 3’ 말단 부위를 공유하는 유전체보다는 작은 다양한 크기의 subgenomic RNA (sg RNA)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각각의 sgRNA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활용된다. 바이러스의 막단백질들(M, S, E protein)은 주로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와 ‘소포체 골지체(Golgi apparatus) 사이 공간(endoplasmic reticulum-Golgi intermediate compartment, ERGIC)’에서 지질이중막 구조와 함께 성숙되어 최종적으로 비리온을 구성하는데 활용된다2). 코로나바이러스의 복제 싸이클 예시 -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출처) 인체 감염 사람 코로나바이러스인 HCoV-OC43, -229E, -NL63, -HKU1 등은 사람에서 흔한 감염병 원인체로 알려져 있으며, HCoV-OC43, -229E의 경우 전체 호흡기 감염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며 신생아, 노인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각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HCoV-NL63, -HKU1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호흡기 감염의 최대 1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는 2002년 겨울 중국에서 첫 감염이 시작된 이래 수 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이다4).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초창기 야생동물 거래 시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향고양이가 사람으로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홍콩과 중국의 일부 지방에 존재하는 관박쥐류(Rhinolophus)가 숙주동물로 보고되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또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체로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등 26개국에서 감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5월 중동에서 입국한 68세 남성에서 최초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의료진을 포함하여 186명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기차역의 2020년 1월 22일 모습.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우려하여 마스크를 쓰고 있다. (출처: Gettyimageskorea)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전염성 폐렴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에 의한 새로운 인체 감염증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사람 간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5) 전장 유전체 비교 분석을 통해 박쥐 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Bat SARS-like coronavirus isolate bat-SL-CoVZC45)와 가장 높은 염기서열 상동성 (89.1%)을 나타내었으며,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4종과 상동성 39-43%,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50%,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77%의 상동성이 확인되었다. 계통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베타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6) 2020년 1월 중국에서만 만 명 이상의 감염 확진자와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태국, 일본, 대한민국 등 아시아 각국 및 북미와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발견된 만큼 전세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5) (A)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사진. (B) 인체 호흡기 상피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 (출처: China CDC) 관련용어 사스(SARS), 메르스(MERS), 전자현미경,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virus, FIPV), 피막(Envelope), 외막(outer membrane),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hemagglutinin-esterase (HE) 단백질, hemagglutinin-esterase-fusion (HEF) 단백질, 비리온(virion), 종특이성, 바이러스 수용체(cellular receptor),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골지체(Golgi apparatus),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집필 [네이버 지식백과]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미생물학백과 )

재벌 3세, 4세가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회사를 차리면 재벌그룹 전체가 그 계열사에 일감을 싹 몰아주고 있다. 식당, 물류, 광고, 부동산관리, 시스템통합 등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이 영위해야 할 업종을 재벌 3세, 4세가 진출하여 종잣돈을 마련하고 부를 되물림 하고 있다. 이렇게 단 몇 %의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하청업체, 납품업체에겐 갑질, 가격 후려치기, 기술탈취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발생해도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이것이 2020년 한국사회의 단면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공정경제 5법(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이라하고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8일 국회는 상법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해주기로 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규제를 받는 기업 범위를 좁혔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경제3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도 민주당은 크게 후퇴시켜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소송법 등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전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개혁입법을 추친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고 변명 했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에서 보듯 야당의 반대에도 의지만 있으면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공정경제3법을 더 후퇴시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등의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된 날이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창출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의 열망과 다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을 중단하고 법안을 실효성 있게 수정·통과시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보답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챙기기위해 서울시청 특별상황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했다. 이미 초기 대구 확산세를 넘어서 확산의 법위는전 국토를 들썩이고 있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서울시청에 둔 이유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 왔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세계의 평가에 자긍심을 가져왔다”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당부하였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전담 병원을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전했으며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이 확산세는 뚜렸한 증가세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현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드물다. 갈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신규 채용의 길을 잃고 좌절하는 청년실업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과 주식, 가사화폐의 상승을 가져오는게 아닌가 하는 또다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믿으라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에방과 치료제가 없는 현실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정부의 말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스크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힘들게 숨쉬고 있다. 사실상 매출을 빚으로 안고 살기 시작한 서민들에게 확실한 정부의 지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국회 앞에서 정부의 무차별한 공권력 탄압으로 해고된 역사를 바로잡아야하며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였다. 소위 참석의원들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안을 병합 심사후 일부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예측된대로 한병도 의원(안)으로 해직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를 설치해 복직 신청을 받아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경력에 해직 기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명예롭지 못하게 해직기간 과 보상을 뺀 상태라 징계취소 없는 말소라는 구절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복직 심의위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원안에 명시된 법관‧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 자격에 노무사를 포함시켰으나 복직위에 노조의 대표성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갈등도 예측되고 있다. 2020.9.3.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해고자를 빌미로 법외노조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와 똑같은 피해를 더 많이 받아온 전공노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으로 부당행정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노 해직자를 고용노동부에서 고발하는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동 관점에 대하여 비토하 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책협약 등을 통하여 친 노동정부임을 늘 외쳐왔다. 2013년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로 한 표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불법단체로 간주하는 전공노 총회까지 달려가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그날 총회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복직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한겨레보도 2013.11.3.)는 보도가 전국에 일제히 보도되며 전공노는 당시 친 문재인 성향을 확고히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촛불정권이 탄생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정의롭게 바로 써야한다는 전공노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기형적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해직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불명예스럽게 제정하고 있는 법안 과정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길게는 17년의 해직기간동안 반드시 노동탄압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보상조차 없는 생색내기 법안으로 그동안 받아온 피해 복구의 기회조차 막았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해직자 복직과정에 피해보상과 함께 복직의 명예를 찾았다고 한다. 이는 전교조 노동활동과 전공노 노동활동을 구별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관점이 전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해직자 복직법은 한병도의원(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되었고 향후 행안위에 회부되고 법사위심사와 국회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관되면 정부의 공표 후 시행령 제정등을 거쳐 복직법안을 적용하는 시기가 2021년 3월 이후에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해직자는 “마음이 허하다. 현 노조집행부의 굴욕적인 복직법안 수용과 더불어 민주당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그 맥락을 그대로 답습한 한병도 복직법(안)을 보며 껍데기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토하였다.

(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발표로 백지화 발표중인 검증위원장 사진출처 : 뉴시스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는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하였었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정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검증위원회에서는 1. 안전 분야 2. 시설운영·수요분야 3. 소음 분야입니다. 4. 환경 분야입니다. 5.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의견등을 검증하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에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깎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법재처의 유권해석은 향후 법적 논쟁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 국토부 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협의 절차를 걸쳐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했음에도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다”며 정치적 해석이 필요했다는 아쉬운 말들도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 검증위가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에서는 기존 계획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일부 수정되고 보완이 필요함을 말하면서도 완공 30년 이후의 불분명한 미래 예측 수요를 들며 백지화 판정을 내렸다”며 정치적 입김이 우선시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검증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자체와 협의를 강조한데 대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선 “검증위가 내년 4월 재보궐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르자는 식의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당초 총리실 검증위의 내부 기류는 김해공항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6년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었으며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프랑스 업체 평가에서 2위도 아닌 3위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2위를 제치고 가덕도 공항을 바로 대안으로 발표할것이란 에측이다. 여권 요구로 만들어진 총리실 검증위에서 이런 결론을 뒤짚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여권의 압박이 작용하면서 내부 기류가 ‘김해공항 부적격’ 쪽으로 선회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는 생각들도 말한다. (사진출처 :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엔 4조17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고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조7578억원이 든다는 것이 애초 결론임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10조원 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 것에 정부와 정권의 부담이 예상되며 향후 공항이전 및 신공항 건설에 지자체의 목소리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안양시장이 보낸 10월 30일자 통지서에 대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헌위원장 사진 : 김성은) 안양시에서는 평촌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안양시장 최대호가 10월 30일자로 송한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규모 오피스텔이 건설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평촌을 교통지옥, 차량의 매연, 분진, 오존이 뒤덮는 환경 지옥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향후 귀인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며 문제해결 후 인허가를 내어줄 것을 안양시에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책위는 해조건설의 구)터미널부지의 매입과정 문제점들을 조사한 바, 법제처 법령 안건번호 14-0424와 18-0068에 의해 절대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땅이며 이 부지를 매입한 HJ건설은 최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맥스플러스(前필탑학원)이 법인명의 만을 몇 차례 바꾸었을 뿐 동일한 소유주의 똑같은 회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시에 이러한 특혜건축 행위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49층 오피스텔을 짓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시중에 떠돌던 최시장과의 관련성 의혹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게첨하고, 의혹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해명해줄 것과 건축행위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양시에는 민원을 핑계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최시장은 지난 10월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순진한 주민대표 에게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양시장을 규탄하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 사진:김성은) 이어 안양시에서는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행정행위를 문제점과 의혹이 풀릴 때까지 보류 할 것과 용적률 150%에서 800%라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 현수막 게첨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최시장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공무원과 대리인 뒤에 숨어서 순진한 시민대표들을 겁박하지 말고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HJ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터미널부지의 용도 변경을 처리하기 전에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헌위원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10월 30일자 통지서와 같은 형태로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겁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권의 단체들과 합동으로 시민고발단을 구성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 시민은 ‘시장이 공인인데 공인이 사적으로 주민대표를 상대로 이런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며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며 ‘안양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신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지 안타깝다‘며 법을 안좋게 이용하는 사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정의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손정욱)에서는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선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투표 사전 모의와 담합을 통해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배번 기명 위치를 지정해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였다. 10. 28 안양시의원 10여명의 시의원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 수사 과정이 흘러나오며 부정투표 사태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의원들에 대하여 안양시민들은 불신과 의혹의 눈총을 주며 일부 정당 관계자득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정의당 동안을 지역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의 ‘시.군 및 자치구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라는 법을 위반하여 ‘위계에 의한 위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의장의 직무가 정치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정맹숙 의장은 사과한마디 없이 의장 직무효력조차 정지된 의장직을 연연하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안양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조차 못하는 식물의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책임있는 사과와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정상화 시키는데 민주당이 그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한진택배와 CJ택배,롯데택배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는 “CJ대한통운의 대책 발표후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두고 이행과정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50%만 부담할 테니 나머지 50%를 대리점과 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CJ대한통운 지사를 통해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4천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위에서는 일방적인 대책 발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를 요구했다. 택배회사의 ‘보호 과로방지’라는 대책에는 1천명의 분류지원 인력 투입 , 2021년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매년 건강검진 실시,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들은 22일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와 비슷하여 급조한 베기끼 대책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있기도 하다. 한진택배는 집중 물량 분산, 특정일 근로강도 미편중, 수입 미감소, 설날·추석 물량 급증 시기에는 택배차량과 인원증원을 밝혔다. 분류지원 인력 투입 비용과 년 한 번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 회사 부담. 내년 상반기 택배기사 산재보험 100% 가입 지원을 천명했다. 12일 숨진 한진택배 노동자는 추석연휴 중 하루 420개 배송으로 새벽 5시경 배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과로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택배는 적정 배송 물량 조절제와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과 택배 대리점 협의로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물량 제한이 없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에게 물량 제한은 곧 임금 조정을 뜻해 ‘적정량’ 산출·제도 적용 과정에서 입장차이로 논란이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대책위는 “발표 내용을 누가·어떻게·언제 할 것인지 세밀하게 입안하고 과정마다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사와 대책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택배는 1천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지만 롯데는 대리점 및 기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관련 시정 질의하는 음경택 안양시의원) 19일 안양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본회의에 앞서 시정질의가 진행되었다. 시정질의에 나선 음경택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양당의 공식교섭이 최종 결렬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사실상의 기명투표를 결정하였고 급기야 지방자치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안양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의회와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해당의원들이 피의자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의회 정상화를 포함하는 문제점과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성토하였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으로 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직무 정지되고 의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음경택의원은 최시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안서 제출 전에 시와 협의하였고 민백초등학교 관련 설명회 자료를 허위거짓 축소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총선시기에 점정중단을 말한 최시장이 이후에도 행정 행위를 계속하였다며 불신행정을 힐책했다. 또한 터미널 부지 사업 시행이 주민들 반발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공공용지를 사익을 위해 용도용적률 변경을 하려는 배경에 대한 최시장의 의혹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특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관련 심의위원회회의가 진행되는 안양시청 앞에서 오피스텔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이승경前안양시의원,비대위원) 음경택시의원은 해당부지를 매입한 법인은 최대호시장이 대표로 있던 법인의 전신이고 부지를 매입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J모 대표는 최시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52억 8천만원의 빚이 있는 최대호시장의 법인(채권자들은 모두 최시장과 처일가)을 6억원을 주고 사고파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음경택의원은 안양시 퇴직공무원 출신인 K모씨와 관련부서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제안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49층 오피스텔의 제안서가 극비리에 1년전인 지난해 10월 24일 접수되었고 접수 다음날 25일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관련 7개 관련기관 및 동안구청을 비롯한 21개 부서와 94건의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에 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급속하게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진행되어 주민들은 유착의혹과 특혜행정을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관련 심의위원회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안양시청 앞에서 오피스텔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귀인동주민들) 아울러, 작년 12월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 측과 유관기관인 안양시교육지원청과 관련협의과정에 시행사측은 제안서의 49층 오피스텔을 숨기고 30층 내외의 건물을 짓겠다고 거짓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층수는 약19층 세대수도 최하 200에서 최고 400세대를 축소했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축소해서 회의자료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허위이고 위법이라며 특혜와 유착의혹을 이어갔다. P학원이 법인으로 전환되고 형성된 약52억8천만원의 채권현황과 채권이 발생된 날짜는 답변을 안한 이유와 실재 존재 채권이라면 52억8천만원의 채권을 할인을 해서 현금 6억원에 법인을 매각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과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매각을 해서 아쉬운데 거기다대고 특혜행정이다. 유착의혹을 제기하니까 더 답답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최시장이 대표로 있던 법인이 건설사로 변경하여 터미널부지를 매입해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최시장이 재임시절에 안양시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승인해주고 49층 오피스텔의 건축을 승인해주면 최시장은 6억원의 매각대금이 사전수뢰죄에 해당될 수 도 있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질의하자 최시장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며 발끈했지만 음의원은 오히려 법적책임뿐아니라 의원직까지 책임질테니 고발하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음의원은 심지어는 부지 매입회사인 건설사를 시장님꺼? 라는 현수막까지 등장한 것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자 최시장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안양시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는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으며 한 시민은 ‘누구든 이런식으로 공공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부지를 용도변경해주면 그것도 특헤라고 하는데 최시장이 법인대로 있던 회사가 건설사로 회사명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것 아니냐’며 안양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없다.

(국회의원 당선에 기뻐하는 안양 동안 갑 민병덕국회의원과 지지자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에 대하여 당내 경선 운동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사3부는 민 의원 및 고발인 등에 대하여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거 당시 캠프 사무국장을 맡았던 K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병덕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전격 단행되었다. 당시 임호영 미래통합당 안양동안갑 후보가 상대후보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의원은 검찰 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었다. 이후 경선 당시 민 의원 측이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인 것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도 참여해 투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의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과정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 임 후보는 "민병덕 후보가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라며 "벌금형 100만원형을 가볍게 넘어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민 후보가 신천지 위장 단체로 보이는 '청년생각'의 고문으로 2018년7월부터 불법 경선 당시까지 약 2년 동안 재직하면서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신천지 위장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며 민주당의 민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었다.당시 민의원 측은 "임 후보가 선관위가 밝히지 않은 고발 사실을 어떻게 아는 지 궁금하다. 우리가 고발당했다는 데 우리는 고발장을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A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신천지 위장 단체를 후원했다는 데 대해 "후원의 날 행사에 당시 시장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들도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 답할 지 궁금하다"고 반박했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존재 자체 무의미 일부 기초의회에서 일어나는 부정 과 비리들이 만연하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충남청양군 의회 비례대표 의원 물려주기를 위한 협약서가 유출되었다. 의원 임기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 '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 : 도민일보) 부여군 의원도 사직서 내자 다른 의원이 승계하였다. 시민들은 "의원 임기 나누기는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유권자들이 선출자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출직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의원이 다수인 목포시의회에서도 의장단 선거 불법 의혹 ‘일파만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의원을 뽑는 것 자체가 혈세낭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 이탈방지를 위해 특정 위치에 투표하라는 비밀투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정 선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열린 목포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 용지 특정부분에 미리 약속된 기표를 조직적으로 시도한 ‘불법,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시의원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질책에도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책임질 의도 자체가 없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서형주)는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치한다고 결정 주문하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며 안양시의회는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절도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모(50) 부천시의회 의장이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다. 11일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시군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 각종 파렴치한 범죄행위 전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정당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당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며 유권자들은 그들의 면면을 검증할 길이 없다는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한다는 말은 시민들에겐 공염불이었다, 하루빨리 이들의 역습을 견제하지 못하면 부정부패 공룡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사진=kbs 영상 갈무리) 북한 김정은위원장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사살된 사건과 관련한 통지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전달해 왔다. 여기에는 “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으며 "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5일 오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왔다”라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신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황해도 강녕군 연안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쪽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쪽은 그러나 주검을 불태웠다는 남쪽 정부의 발표에 관해서는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라고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 북쪽은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다. 향후 청와대는 국방부 시신 수습 및 인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것인지에 대하여 말을 아꼈으며 북측의 통지문으로 일단락 하기에는 풀리지 않은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전 불신에 대한 실망감은 확대되고 있다. 북측의 통지문 (전문) - 청와대 앞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합니다.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합니다.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9.25』

안양시 평촌지역주택조합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총회 연기 요청 공문에도 협조하지 않고 23일 오전11시 사업지역내에서 총회 개최를 강행하자 비대위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안양동안경찰서장을 비롯해 안양시 공무원들이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비대위조합원들이 경비용역들에 막혀 입장을 못하자 철거용역을 계약한 업체를 언급하며 “총회장에서 나가라”며 거센 항의를 하던 중 비조합원이 미리 입장해 있다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거세지며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장으로 일시에 들어가자 이를 막아서는 경비들과의 사이에서 여성 조합원이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김래엽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조한 서류라며 총회자료를 확보하여 발표하는 가운데 총회 현장 한쪽 구석에서 경비용역에 둘러쌓인 조합장이 보호를 받으며 비대위가 진위 파악을 요구하는 서류를 움켜쥐고 누군가와 긴밀한 통화로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양시 관계공무원들이 조합장에게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데 불응하자 경찰이 현장 연행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사진 : 손영태) 이례적으로 안양동안경찰서장이 총회장 한복판에서 경찰들과 현장 상황을 지휘하며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경찰들이 경계선을 만들고 안양시관계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조합장에게 협조 요청하지 않을시 현장 연행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 이후 안양시에서 확인하고 서류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경찰차로 이동하여 안양시로 향하며 현장은 일단락 되었다. 이날 조합 총회에는 예전과 같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횡포를 보이는 모습은 없었으며 일부 불량한 자들의 모습이 있었으나 경찰들이 경비업법에 의해 향후 처벌하겠다는 공지와 체증을 하자 물러나는 모습도 있었다. 비대위는 철거왕이라 불리는 L모씨의 회사가 평촌지역주택과 관련 된 것에 분개하며 이 회사가 연관된 과정과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많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비대위와 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도 시장측근으로 불리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자 시장은 고발하라고 했다는 전언이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최시장이 2013년 시장시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 비리에 측근비리로 불리며 구속 수감 되었던 K모씨는 평촌지역주택조합 공사계약업체인 D건설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 생산 공장을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한 B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며 6월 신생회사가 아산시장과 200억 투자MOU체결을 하였다는 기사가 전해지며 의아해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를 외치는 비대위의 활동이 향후 평촌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자금 흐름을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평촌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가에 무단으로 홍보한 프랭카드 6000여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대위에서는 모종의 청탁들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비대위에서 주장하며 고발하였던 조합비의 사용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유용이나 편법 지출 사용이 밝혀 질 때에는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시의원들이 소집 요구한 불꺼진 본회의장 사진 : 손영태)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부정투표로 선출된 제8대 하반기 의장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의장, 상임위원장들에 대하여 직무정지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모국호이의원사무실에 모여 최병일시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22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의장을 선출할 게획이었다. 이에 합의했던 국민의힘 대표는 법률자문을 통해 부의장직은 선출을 안하였을 뿐 사고가 아니기에 부의장을 선출하여야한다는 자문 결과를 협의하였으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에 성명서를 통해<의회 권력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11일에 행안부에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 사고인가? 아닌가?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답변이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미하는 ‘사고’가 아닐것이며, 부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대리 필요하다>도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를 취소도 못하고 개의도 못하고 있다. (부의장 미선출은 사고가 아니다란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국민의힘은 법에 저촉 될 수 있으니 유권해석이 나온 본회의 소집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행을 초래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SBS뉴스 제공 코로나 19로 학교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의 다세대 주택에서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단 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화재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친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경찰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다고한다. 두 어린 형제는 화상을 크게 입어 서울의 한 화상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신고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 씨가 방임뿐 아니라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던 형을 수차례 때린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이들 형제와 A 씨를 분리하는 대신 상담 처분만을 내렸고, 구청에서도 형제를 아동보호센터에 보낼 것을 어머니에게 권유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선숙/미추홀구 여성가족과 팀장 :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 신청을) 권유했고 또 며칠 지나서 신청했느냐 그랬더니 아직 못했다. 계속 그래서 엄마가 지금 미진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SBS뉴스 제공 형제 어머니 A 씨는 지난달까지 참여해온 자활사업이 끊겨 친구 사업장에 일하러 가서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동 방임 방치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내는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친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온 싱가포르 부부가 각각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친딸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뉴멕시코주는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1급 살인으로 간주해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은 눈에 보이는 폭력 외에도 아동의 정서 발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켰다.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 역시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접수 사건 중 실형 선고는 12.3%에 지나지 않는다.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2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법원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26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에 불과했다. 전체 사건의 12.3%이다. 집행유예는 96건(36%)이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상습범죄자의 신상공개 ▲자녀를 살인한 경우 처벌 강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은 아동학대 치사죄·아동학대중상해죄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 시민은 ‘법적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 출처 뉴시스기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원격수업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 6월말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번에 다소 강도 높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시설·업종별로 효과에 비해 방역조치가 과도하거나 예측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역조치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별 방역조치를 종합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당부하였다.

2016년 10월 27일 대전지법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의장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사건 이후 안양시의회 의장단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두 번째 일어난 일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형주)는 14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15일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모 의원의 가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기자배포 입장문이 발표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위 사건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민들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진정어린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맹숙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총 사퇴와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가칭. 안양시의회정상화추진협의회)구성을 피력하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국민의 힘 교섭단체 입장문 지난 7월3일 불법 선출된 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가 인용된 결정통지문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4일 송달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무기명 투표원칙을 위반하여 의장선임의결을 논의•담합하고 실행한 불법사실이 소명되었기에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의회민주주의 역행과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위해 위법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쐐기를 박는 정의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인용통지문을 받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통렬한 참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변명과 회피와 합리화로 장막을 치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의회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섭단체간 상호소통과 협의을 통해 합치된 의견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원 구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양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립과 반목,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들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진정어린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방법원의 인용결정을 계기로 안양시민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정맹숙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총 사퇴를 통해 실추된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개과불린 하라! 안양시의회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이 되도록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가칭. 안양시의회정상화추진협의회)구성하여 화해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 2020. 9. 15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 등 의원 일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1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무원노조는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끝맺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확인된 14만 조합원의 결의와 힘을 바탕으로 연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당·정·청이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 서명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하였다며, 정부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공직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으며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까지 확보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직접 약속하기까지 했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노조 파괴 행위가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으로 화답을 요구하며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시 구성과 21대 첫 정기국회 안에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을 주장하였다.

수원법원,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결정 정 의장 사퇴하지 않으면 임시 의장과 부의장 선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서형주)는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치한다고 결정 주문하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며 안양시의회는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음경택 안양시의회의원 수원지방법원앞 '효력정지가처분결정요구'핏켓시위 (사진 이인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8명은 지난 7월 20일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법원 판결문 일부 이유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 정맹숙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상임위원장 4명은 이와 같이 선임된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도 인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 지난 7월 3일 의장선거에서 의원총회에서 사전모의, 협박 강요 한데로 불법 투표한 의혹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선거 투표용지 기표용지를 총 12칸(가로 4줄, 세로 3줄)으로 나눠 사전 부여된 번호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기명투표를 했다. 이 사실은 수원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용지를 공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의 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 각계 각층의 비난을 받아 온 안양시의회 하반기 의장단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10조에 따라 시의회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출처: 중앙 일보) 추미애 법무 장관은 13일 sns를 통해 '국민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께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 문을 열었다. 2개월여 동안 국민들 공분을 살 수 있는 아들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의혹은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뎌나가고 있는 국민들 시선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둘러싼 검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완고하고 적극적 대응보다는 장관흔들기라며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던 추 장관이 보좌관의 군에 전화사실과 이사건을 폭로한 당시 부대 당직사병과 군부대 간부들이 검찰 출두를 하고 아들 서모씨가 대철찰청에 고발된 8개월여만에 13일 오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자 일단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아끼며 인내해 왔으며 '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입대 전 아들의 병명 이유와 남편의 장애 상태까지 언급하며 자신도 삼배 일보를 해서 다리가 불편해졌다며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 더욱 당당하겠다고 표현했다. 이런 와중에 아들 서모씨의 검찰 출두가 있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사건이 검찰내부의 조사로서 진실이 규명 될 것인가라는 의혹들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수장이 그의 아들 병역문제 하나 만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추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문제로 국민의 힘(당)의 총 공세와 정의당이 거들고 나오면서 여권 안에서도 또 어딘가 남겨져 있을 ‘추미애 리스크’가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문제와 사모 펀드의 의혹 등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개혁이란 이미지 온데 간데없이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검찰개혁’은 명분이었고 검찰 조직의 인사마저도 그들이 의 미를 부여한 개혁인사라는 말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10일 카투사 휴가 규정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고 충고하고 '카투사 비하' 논란에 휩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끝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의혹 방어에 나서는 과정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곳"이라고 말한것에 대하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라며 공개 사과까지 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 대표는 이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혹 제기가) 소설이라면 소설이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증명을 못 하지 않나” “더구나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병가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필 문제 됐던 이 해에만 없어졌다” “(서류를)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기했다고 본다”라며 “이런 행태는 조국 장관의 자녀 입학 서류가 그 해만 없어진 것과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임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미소를 짓고 있다. KBS 방송 영상 캡처,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다”며 “우선 이 지금 난장이 된 검찰 인사도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최종 의사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 의혹에 침묵을 유지하는 청와대에서 여당 주요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추 장관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 대응에 나설 경우 야권의 총공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모 의원은 “청와대도 엄청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 될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민의힘 안양시의원들 “의회민주주의 능멸한 책임 지고 정맹숙 의장사퇴” 촉구 기자회견(사진 손영태) 국민의 힘 안양시의원(대표의원 김필여)들은 9월7일 오후 2시 안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한 책임을 지고 의장사퇴 등을 통한 안양시의회의 정상화를 톡구하였다. 김필여 대표는 “지난 7월3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정맹숙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인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법 48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협박과 회유를 통한 기명투표 모의로 불법의장을 당선시켰으며 이후 의장선거의 불법을 규탄하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가 시민단체 등에서 수차례 발표되었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일반당원들까지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선거의 상황이 위법했음을 인식하고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재발방지와 의장사퇴촉구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 ‘논의는 하였지만 투표는 자율적으로 하였다.’는 변명의 기자회견을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자 12명 중 10명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해진 각자의 위치에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기명투표 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드러난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상황이 이럴진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진솔한 사과와 대오각성을 통한 의장사퇴 등의 안양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 중에는 녹취파일의 유출자를 색출하여 단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금도 해당자 색출에 여념이 없다는 본말전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