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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김성제 시장 '공공주택지구' 시민 의견과 지역여건이 반드시 고려김성제 의왕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LH공사 이한준 사장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9일 의왕초평지구 공사 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LH공사 이한준 사장을 만나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의왕초평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재 3기 신도시사업으로 추진중인‘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낙후된 부곡생활권 균형발전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도시지원시설 15%이상 확보 등에 대한 안건을 건의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의왕시 지역 발전과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과 지역여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와 LH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LH공사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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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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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바가지 한 두번 아니지만 이게 바비큐 5만원이라니...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해군항제 장터 시장 음식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군항제에 방문했던 블로거 A씨가 남긴 먹거리 리뷰가 담겼다. 공개된 메뉴판에는 통돼지 바비큐(大) 5만원, 삼겹·쪽갈비(大) 5만원, 해물파전 2만원, 낚지볶음 3만원, 도로리묵 2만원, 국밥 1만원, 잔치국수 7000원, 소주·맥주 5000원 등 음식 가격이 적혀 있다. A씨는 통돼지 바비큐, 해물파전, 국밥,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한 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격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음식의 양 때문이었다. 그는 “향토음식관이긴 한데 거의 다 가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손대지 않고 찍은 사진이다. 돼지 바비큐가 무려 5만원이다. 충격적인 비주얼”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또 “심지어 밑에는 양배추가 많이 깔려있고 아무리 눈퉁이를 맞으러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심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에 온라인에선 음식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선 넘었다", "아무리 한 철 장사라지만 저 돈 주고는 못 사 먹는다", "이래서 국내 여행 안 간다", "비계 수육 몇 덩어리 내놓고 저걸 바비큐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것 아닌가", "가격을 떠나 성의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릿세가 비싸서 그렇다", "요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다", "한 철 장사니 이해한다", "인건비 생각하면 저 정도 받긴 해야 한다",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그만"이라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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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서울대 정문./뉴스1 서울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한다. 정 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 처분을 받았다. 2020년도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서울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었으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특히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고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두 명인데 이 중 한 명이 정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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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노년층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른바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던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소비하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 개가 넘는 정책으로 쪼개져 있다면 알아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실효성 있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들로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도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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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의 마음 건강과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사진=광명시청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자살을 예방하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맺기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가운데 인구 고령화 단계에 있는 광명시는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신건강이 없는 신체건강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내 마음에 상처 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명시민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광명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맞벌이·핵가족 사회에서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소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틈새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소아 정신건강 평가 ▲초․중등 학생 정신건강 지원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학부모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 6세 소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을 위해 소아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학교생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수첩을 배포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희망품 교실’을 운영하며 공감 능력 및 사회기술 향상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학생 대상의 정서 조절 능력향상 프로그램 ‘감정스케치’는 감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서 조절 능력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건강한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청년(만 19~34세)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개인 프로그램(청춘심다방) ▲집단 프로그램 ▲대면·비대면 교육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다. 이중 ‘청춘심다방’은 광명시 청년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청년 공간에서 단계적 정신건강 상담으로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군 선별을 위한 검진,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가 진행된다. 성인 및 노인을 위해서는 ▲일반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노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경로당 순회)이 운영된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마음 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명시보건소를 기점으로 ▲광명시보건소 3층 ▲광명시평생학습원 1층 ▲광명시 보건분소 3층 등 관내 총 3권역에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광명시,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 만들기에 발벗고 나서 광명시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생명 존중 프로그램 운영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자살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우편물 자가 검진사업 ‘웃는 광명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 전 세대에 우울 자가 검사지와 자살예방센터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우울감을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프로그램 ‘토닥토닥’ ▲우울 노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광명노인행복찾기’ ▲자살유가족 자조 모임 ‘자유여행’ 등을 운영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며 일상을 회복도록 돕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생명 존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을 전문기관에 안내하는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자살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년에 4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 광명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 책임진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을 비롯해 일반청년에 이르기까지 3개월간 총 10회, 최대 12개월까지 1:1 맞춤형서비스를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상담 종료 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한다. 서비스 자부담 비용은 심리상담 서비스 수준에 따라 1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이며,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전액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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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31일 총파업..."폐암 산재·임금인상"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진=한겨레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31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의 연대체인 학비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31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비연대는 “교육부의 방안은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학교 급식실 인원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2.7%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기본급은 2% 인상하고 근속수당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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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졸업 후 삼성전자 취업 보장까지사진 왼쪽부터 김칠민 DGIST 부총장, 김종한 대구광역시 부시장, 홍석준 국회의원, 국양 DGIST 총장, 남석우 삼성전자 제조담당 사장, 이인선 국회의원,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상생연구담당 사장. [사진제공 = 삼성]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대구·광주 등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했다고 27일 삼성전자가 밝혔다. 삼성전자와 울산과기원(UNIST), 대구과기원(DGIST), 광주과기원(GIST) 등 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은 UNIST 40명, DGIST 30명, GIST 30명 등 연간 100명이다. 삼성전자와 세 학교는 5년간 반도체 인재 총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석사 교육을 통합한 최초의 ‘학·석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기간은 총 5년이다.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반도체 계약학과에 더해, 공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계약학과 3곳이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계약학과를 통해 ▲설계 ▲S/W ▲공정 등 반도체 핵심 분야의 인재를 골고루 양성해 내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재용 회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연세대(2021년), KAIST(2022년), 포항공대(2023년)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취업이 보장된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는 “이번 계약학과 신설로 서울·대전·포항에 이어 대구·광주·울산에도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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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에게 30억 손배소 청구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근 김씨에게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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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9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비슷한 시기 회삿돈을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개인 비리 혐의도 있다. 또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영장 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