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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출생율...소아 의료 불안도 커져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 나며 처음으로 25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9명이다. 코로나19 이후 결혼도 줄고, 엄마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더 늦어지면서 저출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0.7%) 이후 7년 연속 출생아 수가 줄었다.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년 사이 0.03명이 줄어든 0.78명이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수 조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을 넘겼지만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이탈리아도 1명(1.24명)은 넘는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늘었다. OECD 평균인 29.3세보다 4살 넘게 출산이 늦는 셈으로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엄마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44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20대 후반(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6100명 줄었고, 30대 후반(35~39세) 산모 출생아 수도 3600명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35세 이상인 고령 산모 비중도 35.7%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이 비중이 18.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나 증가함 셈이다. 임영일 과장은 "혼인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 출생아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장래인구추계에서 2023년 합계 출산률을 0.73명으로 추계 전망했는데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News1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아 의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19년 80%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3년 모집요강에서 15.9%까지 떨어졌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 보다도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소아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공공정책을 좀 더 보강해서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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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 미니스커트...탈의실 훔쳐보려한 40대 남자였다4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CCTV에 찍힌 A씨 모습 (사진=TV조선)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며 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서울의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14일 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TV조선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었다. 또한 분홍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스타킹, 높은 구두에 핸드백까지 착용 하였다. 그러나 A씨의 행색을 수상하게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영장에 등록하고 싶다며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의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경찰에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A씨가 소속된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보도를 처음 인지했다”며 “17일 오후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촬영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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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아 반미·반보수 활동한 제주 지하 조직 'ㅎㄱㅎ'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제주 진보정당 간부 B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2022.12.19/뉴스1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에서 반미, 반보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ㅎㄱㅎ’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핵심 역할을 한 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말기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방첩 방국이 체포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20일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 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 씨 등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만나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국내에서 ‘ㅎㄱㅎ’을 설립해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 장악’ ‘진보당 제주도당 장악’ 등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제주 지역 노조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지령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반(反)보수 투쟁’ 등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등까지 챙겼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대북 보고했다는 단서도 방첩 당국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ㅎㄱㅎ’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은 김명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경남 창원의 지하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김명성을 동남아에서 만나고 지속적으로 지령을 받았다. 앞서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5명 중 4명은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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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사진=뉴시스 제공) 여야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합의 내용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24일 본회의 보고 및 27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내주 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석은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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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S23 해킹 차단 기능 탑재...클릭 두려움 사라지나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9일 신종 해킹 기법인 '제로 클릭'을 차단하는 '삼성 메시지 가드'를 '갤럭시S23' 시리즈에 탑재했다고 밝혔다.제로 클릭은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이미지에 악성코드를 숨기는 방식으로 '조용한 해킹'이라 불리운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기기를 감염시킨 뒤 개인정보를 몰래 빼 내가는 해킹 기법이다. 특히 전송받은 메시지를 열어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빼내거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삼성 메시지 가드는 통신사 망을 통해 MMS(멀티문자메시지)를 받을 때 이미지 파일을 격리된 메모리 공간에서 촘촘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숨겨진 악성코드의 해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삼성 메시지 가드 솔루션은 삼성전자와 구글의 기본 메시지 앱에서 작동하며, 이후 서드파티(파생상품을 생산하는 3자 회사) 매신저 앱에서도 작동되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 위협이 진화하고 있지만 삼성의 모바일 보안도 진화하고 있다"며 "갤럭시 스마트폰은 강력한 '삼성 녹스 플랫폼'으로 종합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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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6천원 시대 다가오나... 소주·맥주 값 또 오를수도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이 오른데다 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885.7원으로 30.5원 이 오를 예정이다. 맥주 세금은 작년에도 20.8원 올랐다.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맥주는 5.5% 상승해 2017년(6.2%)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소주 역시 7.6% 올라 2013년(7.8%) 이후 최고 오름세이다.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주정회사 진로발효와 MH에탄올은 작년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 했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지난해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가 작년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이다.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국민 정서상 주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 몇 년간 쌓인 인상 요인을 지난해 몰아 가격에 반영한 것인데 계속되는 원가 부담에 올해 역시 출고가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욱 비싸질 수 있다.소주의 경우 지난해 1병 출고가가 85원가량 올랐는데 마트와 편의점 판매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식당 판매가격은 이보다 인상 폭이 더 커진다.작년 외식산업연구원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천원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출고가가 오르면 식당에서 '소주 1병 6천원' 가격표를 보게 될 수도 있다.다만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류업체들이 아직은 올해 출고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작년 11월에 맥주 출고가를 올린 만큼, 올해 추가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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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 경찰 수사 착수(사진=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도교육청 서버 해킹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이다.도 교육청은 암호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고2 학생들의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등이 담긴 파일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상태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해킹 관련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 후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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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악덕범죄.... 철저 단속" 연일 민생 챙기기(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2,000억원이었으며,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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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죄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법원 판단 따르라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개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낮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죄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은 성남시장 시절 개인 혐의에 대한 것이고, 그마저도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궤변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앞에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도 부족한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일방적인 출석 연기와 진술 거부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방탄 국회, 방탄 입법, 방탄 장외투쟁, 방탄 결의대회까지 방탄에 방탄을 쌓으며 혹세무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외쳤던 지난 2017년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디 있느냐"며 "국민은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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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뱅뱅사거리에 싱크홀 발생?사진MBC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방향 뱅뱅사거리 인근 강남대로에서 너비 1m, 깊이 2m의 땅꺼짐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복구 과정에서 두 개 차선의 통행이 6시간 가까이 막혔다.남부도로사업소는 "해당 구간에 매설된 케이블이 쳐지면서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