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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지급(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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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초청 방향 조율중사진=연합뉴스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G7 회원국 이외에 초청국을 포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윤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또한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해 협력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남미를 대표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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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15일 오전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광화문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월요일인 내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내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풀리게 되는데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뤄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기 때문이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 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일반 약국도 병원 이용 뒤 바로 찾는 사람이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로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처는 확진자 7일 격리·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만 남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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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상회담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 순방에 대한 비판을 발언을 내놓는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한다. 반일정서 DNA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다"며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과 닮았다. 노 전 대통령도 2005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냉정하게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넓혀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며,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종료 위기를 맞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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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쇠구슬 쏴 아파트 유리창 깬 60대사진=KBS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8일)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과 아파트 단지 외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전날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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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도 미 당국에 파산보호 신청대량인출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기업 SVB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에 따르면 SVB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SVB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달러(약 13조1000억원)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스템의 일부인 SVB 자체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모기업인 SVB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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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산불 17시간만에 진화 불법 소각행위가 산불로..경북 상주시 한 야산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인근 주민 약 200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날이 저물도록 산불이 꺼지지 않자 산림당국은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진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4분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순간 최대 풍속 10㎧을 타고 두 화선(火線)으로 번지자, 산림당국은 오후 4시10분쯤 동원령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불 2단계는 관할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100% 투입하고 인접 기관 인력 50%, 장비 30%를 동원하는 조치다. 산불 피해 추정 면적 30~100㏊ 미만, 평균풍속 7~11㎧, 진화시간 8~24시간 미만으로 추정될 때 발령한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3대를 산불 진화에 투입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헬기를 철수하고 현재는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소방관 120명, 공무원 250명 등 진화 인력 1008명, 장비 51대 등이 동원됐다.오후 6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 78㏊, 화선은 약 4.3㎞, 진화율은 23%로 추정된다.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4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은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이 마을회관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산림당국은 만일을 대비해 인근 주민 198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화목 보일러 등으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화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주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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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사진 = 경기도 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정책 방향 공유와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운영 방향 ▲‘경기인성교육 모델과 학교교육 연계 방안’ 특강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강에서는 경기인성교육 모델이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 학생 삶 전반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태조성이 필요하며 학급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 인성교육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급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인성교육, 학교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을 위한 교사 지원 강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통해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인성교육의 현장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 전문교사 인력풀을 제공해 학교급별 교원의 역량 강화를 돕고, 도교육청 유관부서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인성교육의 방향에 공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성교육 주제 수업을 실천할 때 경기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체를 통해 경기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인성교육 모델 ▲경기인성교육 추진 과제 ▲경기인성교육 세부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시작하기’리플릿을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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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업무 자동화 확대 구축으로 디지털 전환과 업무환경 혁신(사진=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업무자동화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행정업무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업무자동화시스템은 반복적인 행정업무로 인해 처리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도록 해 업무 담당자는 동시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개 부서, 7건 업무를 자동화해 연간 1천 시간의 업무처리 시간 단축과 ‘22년도 시·군 종합평가’ 정성지표 분야 우수사례 선정 및 도정 혁신 유공 공무원 표창 수상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올해에는 시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들을 확대 발굴하고 업무 편의성 도모 및 업무 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자동화시스템을 확대 추진한다.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화 적용이 가능한 민원·행정업무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해 총 30여건의 부서별 요구사항 검토 및 담당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업무부담을 가장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업무와 빈도수가 높은 업무, 법정사무 및 타 지자체 확산이 가능한 신규업무 10건을 선별했다. 확대 구축할 자동화 전환 업무에는 △공모사업 검색·알림 △법 조항 개정사항 알림 △지방소득세 대사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 △사회보장급여 문자 안내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관리 △식품 또는 공중위생영업주 교육 실적 입력 △민간체육시설 자율 안전점검 안내 △고시·공고 등록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연장 안내 등이다. 시는 이달부터 자동화 개발을 추진하며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자동화 개발이 완료된 업무 7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업무가 자동화로 처리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방법을 능동적으로 도입해 스마트 시대에 디지털 전자 환경 구축은 물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손병오 주무관 760-2329, 오세기 팀장 76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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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부산 경찰, 살아서 다행이지만 혼자서 마무리 벅차...경찰. 연합뉴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경찰 동료가 목에 흉기 찔리고 난리 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된 글 작성자 A 씨는 피해 경찰인 B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게시하며 "당사자분이 직접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린 글을 첨부한다"며 "이거 공론화 시켜주세요 제발"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찰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60대 C 씨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 씨는 얼굴을 비롯해 수차례 흉기에 다치는 피해를 입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성형외과 진료를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B 씨는 피를 많이 흘린탓에 어지러워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서 “사무실 의자에 힘들어 누워 있다가 눈을 떠봤는데 킥스도 제대로 안돼있어, 피해자 진술조서 치려는 사람도 없어, 팀장은 카톡으로 보고하기 바쁜지 폰만 보고있었다”며 “답답해서 다시 일어나서 킥스치고 압수조서도 쓰고 도장도 다 찍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사고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B 씨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B 씨는 “형사계까지 인계하니까 대충 오전 8시가 넘었던 것 같다”며 “다른 팀원들은 이제 퇴근하고 저 혼자 피를 흘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데 가위에 찔린 상처를 봉합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B 씨는 다행히 수술을 받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는데 혼자 병원을 찾아와야 하고, 팀장은 뭐 했는지, 동료들도 원망스럽고 아무튼 별 생각이 다 들었다”며 “우리 딸 입학식 못 간 것도 너무 짜증나는 동시에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B 씨는 부상을 입으면서 피가 묻은 경찰 제복과 봉합한 상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인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