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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감소...1천509억원→109억원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원, 2019년 3천658억원, 2020년 5천729억원, 2021년 5천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이며 4년간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처럼 건보 제도를 수정 했지만, 일부 외국인이 여전히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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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국내에도 여파 국민연금 손실(사진=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이 국내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SVB와 거래하는 기업에 투자한 국내 기업은 간접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국내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금융시장 자금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국내에서 SVB 파산 타격이 두드러진 곳은 지난해 -8%대 손실을 기록한 국민연금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SVB 금융그룹 주식을 2만7천664주 추가매입했다. 지난해 말 주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주가는 반토막 난 상태다. 이마저도 현재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 자금 회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국내 기업들도 간접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SVB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공동연구에 나섰던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도 적잖은 탓이다.국내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행 종목의 흐름을 보여주는 KRX은행지수는 10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89% 하락하며 이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정부와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들과 휴일인 12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위험회피 강화, 외인 자금 유출 영향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번 미국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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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작가 숨진 채 발견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51) 씨가 어제(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방 문이 잠겨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인천 강화군에 있는 이 씨 자택에 도착해 숨져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가족의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씨는 넷플릭스 등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과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겪었다. 이 씨는 1972년생으로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중퇴한 뒤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만화계에 데뷔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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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카카오 전격 회동.. 분쟁 합의 발표?국내 대표 연예인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인수전쟁을 벌이던 하이브와 카카오가 최근 전격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던 SM 인수전이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카카오는 전날인 10일 오후 만나 SM 인수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의제와 합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업계에서는 SM 주가가 1개월 전과 비교해 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에서 SM을 인수할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자 협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하이브는 지난달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을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카카오 역시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시작했지만 주가는 15만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어 결과는 불확실하다.하이브가 제2차 공개매수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으나 자금 부담이 크고 주가 상황을 고려하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험요인이 있다.증권가와 가요계는 특히 SM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탓에 인수전 마무리 단계에서 주가가 다시 복원될 경우 주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카카오가 공개매수로 확보할 지분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어 혼탁한 '표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어느 한쪽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상대방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을 흔드는 부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양측이 서로 지분 경쟁을 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 양측은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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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무마' 금품 받은 세관 간부 구속사진=채널A 지난해 검찰과 관세청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11일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뇌물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 모 씨를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 송금업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해 실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화 송금 절차 어긴 혐의를 다수 확인했고, 지난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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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가해자 같아"...더 글로리 PD 학폭 논란↑ 더 글로리2 공식 포스터(왼쪽)와 안길호 PD(오른쪽). /사진=넷플릭스 제공, MBN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연출을 맡은 안길호 PD에 대한 학폭 의혹 가운데 폭로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인 안 PD의 전 여자친구가 입장을 밝혔다. 학폭 의혹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미국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헤이코리안'에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당시 고3이던 안 PD로부터 친구 한 명과 함께 두 시간가량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A씨는 동급생 친구들이 안 PD의 당시 여자친구인 B씨를 놀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안 PD의 폭행 이유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안 PD의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연합뉴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심한 놀림이 아니라 친구끼리 웃고 떠드는 일상적인 것이었다"며 "만약 친구들이 그런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다. B씨는 "친구들은 안 PD의 이름을 바꿔 '안길어'라고 놀렸다"면서 "당시 롱다리 숏다리가 유행하던 때인데 다리가 짧아서 놀리는 그런 식의 놀림이었다"고 했다. 제보자가 먼저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같은 학년 동급생들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친하게 지내며 친구로 지냈다"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웃고 하던 그런 교우관계였다"고 반박했다. A씨는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하물며 고3 학생들이 중2 학생 2명을 인적이 없는 데서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안 PD가 지금이라도 당시 일을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원한다"면서 "지금의 행동은 드라마 속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안 PD는 필리핀에서 1년여간 유학을 한 것은 맞지만 한인 학생들과 물리적인 충돌에 엮였던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안 PD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를 무리 지어 때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안 PD의 해명과 달리 당시 필리핀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의 제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A씨의 동급생 C씨와 D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학교 선배가 우리 학교까지 와서 학생들을 때렸던 사건이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A씨와 또 한 명의 친구가 심하게 맞았는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서 "맞은 애들이 심하게 다쳤고, 안 PD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크게 화제가 되고 소문이 퍼졌던 일"이라 했다. 또 다른 제보자 E씨도 "안 PD에게 폭행당했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학교를 며칠간 나오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친구도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많이 생겼다"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없는 선배들의 집합과 구타를 당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파트2가 공개된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으로 영혼이 부서진 문동은(송혜교 분)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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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핵심 장제원 "자리 탐하지 않는다"사진=아이뉴스24 친윤계 핵심인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들 때와 날 때는 알고 있다”며 “당원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굳이 지도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것 할 것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들에 대해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는 않지만 억측이 난무하는 것 같다”며 “저는 제가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서 있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제 위치에서 조용하게 김기현 지도부를 응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저의 이런 진심과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다. 장 의원은 앞서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이던 지난달 초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사무총장설 등에 대해 "차기 지도부에서는 어떤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며 선언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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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3000억원 감소(사진=연합뉴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50조7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2월 증감액 중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이 시작된 2004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2월 2000억원 감소가 최대폭이었다.주택담보대출(798조6000억원)은 주택 매매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났으나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3000억원)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세자금대출은 2조5000억원 줄어들며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대출 감소 요인에 대해 "높아진 금리 부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신규 수요가 줄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월세 전환으로 전세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고 전세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좀 낮아진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타대출(250조8000억원)은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규제(차주단위 DSR 3단계)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1월의 계절요인(상여금 유입 등)이 해소되며 감소 규모는 전달 4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반면 2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18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2월 기준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중소기업대출(959조원)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폭이 전달 1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대출(224조4000억원)은 연말 일시상환분의 재취급 등 계절요인 소멸과 회사채 발행 확대에 따른 대출 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6조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축소됐다.회사채는 투자 수요 호조에 따른 발행 여건 개선 등에 순발행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전달 선차환 발행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했다.2월 말 은행 수신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2조3000억원 늘어난 22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자금, 기타 금융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21조4000억원 급증했다.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업·가계 자금 인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2조4000억원 늘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8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MMF는 2조2000억원 감소로 전환했고, 기타펀드(+1조8000억원), 주식형펀드(+1조2000억원) 채권형펀드(3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국고채 3년 금리는 2월 중 0.47%포인트 올랐고, 회사채(3년, AA-) 금리는 0.18% 상승했다. CP(A1, 91일) 금리는 0.51%포인트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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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 200억 횡령 배임(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됐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사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지훈 대표의 회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것이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사했다. 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노사 대립으로 내부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사측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지회)와의 갈등은 장기전 양상이다. 지회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대전과 금산 공장에서 게릴라 파업을 벌이고 있다.재계에선 이수일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기업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룹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대규모 투자 지연과 M&A 등 신성장 동력 개발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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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첫 최고위원회의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이라며 "물가, 일자리, 집값, 수출 문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지만, 정책 경영을 강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실천적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민생,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혔다"면서 "민생 회복 위해 앞장서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국가적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선 "예전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과 큰 틀을 같이하는 것이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국익과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당리당략과 과거에만 매달리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는 못 바꾸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아픔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제 대국인만큼 글로벌한 시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가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