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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사진=kbs 오늘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또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다주택자 역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해졌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세대원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려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흥행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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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는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현대차는 28일 강남구 오토웨이 타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올바른 전기차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과 장찬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맞춤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전자들에게 전기차 운전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안전운전 체험 교육용 전기차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인력 대상 전기차 교육 시행, 전기차 안전운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이론 및 내연기관 비교 실습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홈페이지 내 정규 교육과정 개설, 전기차 안전 운행/관리 방안 교육 진행, 실습 교육 인스트럭터 역할 수행 및 안전 사고 예방 활동, 교육 프로그램 및 차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현대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일부 현대차 전기차 동호회를 대상으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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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계부채 3위...부채 축소 속도 점점 느려져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집계됐다. BIS(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43개 국가 중에 세번째로 부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국회의원에 따르면 BIS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에서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로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스위스(128.9%), 호주(113.6%)에 이어 세계 3위라고 28일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에 90%를 넘어섰고 2020년 3분기에 100%, 2021년 2분기 105%로 오른 뒤 6분기 연속 105%를 상회했다. 특히 2위 호주와는 2019년 초 30%포인트에 가깝던 격차가 8.3%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BIS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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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회용컵에 커피 마신다면...연간 약 2천639개의 미세플라스틱 섭취 한다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 이다. 이를 전부 일회용 컵으로 마신다면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양은에 이다. 여기에 주 1.9회 정도 배달 음식을 가정한다면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 증가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29.7개가 검출됐으나 다회용기에서는 개당 0.7∼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용도가 유사한 용기의 비교시에도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에서 2.9∼4.5배까지 더 많았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와 PP(27.9%),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 순이였다. 또한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모두 주 원재료가 아닌 제조와 포장, 유통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배달과 포장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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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찬성 139명, 반대 138명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기표된 투표용지 2장에 대해 여야간 무효표 논란이 일면서 1시간 넘게 표결 결과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이 전원 표결에 참석했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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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 시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시작됐다.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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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자유롭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다"며 "자유와 공정의 법이 짓밟히고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정부와 민간 각 분야의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여가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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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속 尹 대통령 지지율 40%대 [리얼미터]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20일~2월 24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40.4%, 부정 평가 57%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긍정 평가는 같은 수치고, 부정 평가는 0.5%p 하락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6.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2.7%로 나타났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일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평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된 정책 메시지, 정치권과 거리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진영 결집 등이 지지율 유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인천·경기(2.6%P↑), 남성(2.0%P↑), 50대와 70대(각각 9.5%P, 4.1%P↑)에서 올랐다. 부정평가는 여성(2.1%P↓)과 대전·세종·충청(3.1%P↓), 30대(5.3%P↓)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0%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보수층(1.0%P↓)에선 하락했으며, 정의당 지지층(10.4%P↑)과 무당층(6.0%P↑)에서도 긍정평가율이 올랐다. 이번 조사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로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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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영화가 진짜였네...'중독되는 타코야키' 맛집의 비밀일본 유명 타코야키 맛집 가게 주인이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본에서 '중독되는 타코야키'로 불리며 인기있던 가게를 운영하던 남성 2명이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나고야 TV 방송은 최근 나고야 경찰이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한 타코야키 가게 주인 시마즈 마사미치(29)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타코야키 가게에서 코카인 0.7g을 소지, 판매한 혐의다. 나고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코카인을 판매한 정확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가게에서 코카인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가게 주인은 고객이 타코야키를 주문하면서 암호를 말하면 음식과 함께 코카인을 포장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고 한다. 타코야키 가게와 관련된 인물은 야쿠자를 비롯해 최대 6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마법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며 볼리비아 대학가에서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 역시 마리화나가 들어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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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월급 받는 근로자 퇴출시키겠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 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이 건설 원가에 반영돼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 안하는 팀장과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일 안 하는 팀장들이 월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만원까지 받아 간 사례가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대부분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이며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수령했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가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한다”며 “이 과정에서 작업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