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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 ... 내수진작 차원"(사진=뉴스1제공)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느냐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일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3만원 규정이 인플레이션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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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스팸 차단 서비스 무료 제공 "전화 올 때 스팸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모바일에서 ‘U+스팸전화알림’ 앱(App.)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전화가 걸려 올 때 알림창을 통해 스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팸 차단 서비스 ‘U+스팸전화알림’ 애플리케이션(앱)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객 개인정보유출 및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겪은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료 서비스였던 해당 앱을 무료로 전환키로 했다. LG유플러스 고객 및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바일 및 알뜰폰 고객에게는 별도의 앱 다운로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유료로 이용했던 고객들은 올해 1월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 ‘U+스팸전화알림’을 내려받은 뒤, 무료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아이폰 이용 고객은 오는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지난 16일 유심(USIM) 무상교체와 스팸차단 서비스 지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교체가 시작됐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무상교체 지원 범위가 전체 고객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과 피시방 운영 고객은 피해지원센터(080-850-1199)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정보 유출 관련 상담·문의를 할 수 있는 전용 창구 고객정보보호센터(080-864-1010)도 운영중이며 고객센터(114)에서도 관련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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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경기서부권역 당원교육...전당대회 출마자 들도 참석해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안양,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총선승리를 위해 다짐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 복원 및 책임당원의 미래방향·상생·협력을 위해 24일 국민의 힘 경기서부 책임당원 교육을 개최 하였다. 김필여(안양동안을당협위원장) 주관으로 최돈익(만안당협위원장), 최기식(의왕·과천당협위원장) 당협위원회와 연합하여 책임당원 350여명과 함께 하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 후보들과 임재훈 안양동안갑위원장, 신계용 과천시 시장, 김성제 의왕시 시장, 시·도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후보는 '도약하는 경기 서부'를 안철수 후보는 '서부권 총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 고 말했다. 최고위원 김병민, 민영삼, 태영호 후보, 청년최고위원 김가람, 장예찬 후보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 힘 김필여(안양동안을당협위원장)이 합동당원교육에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연설하고 있다. 당원 특별안보교육에서는 북한정찰총국 고위직 출신 김국성이 '좌파세상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정신결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합동 당원 교육을 주도한 김필여 위원장은 '3월8일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루어 정국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2024년 4월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정치를 위한 정치 안정을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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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작년 적자 33조 사상 최악... 미수금 9조... 전기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3차례 요금 인상에도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만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10조원을 훌쩍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기별로도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0조767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786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 등으로 2021년(60조6736억원) 대비 10조5983억원(17.5%) 증가한 71조2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중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에다 세 차례(4·7·10월)에 걸쳐 판매단가가 11.5% 오르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66조199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57조3086억원)보다 15.5% 증가한 수치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역시 각각 15조1761억원, 20조2981억원 늘었다. 전력수요가 늘면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했다. 한전은 "세계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적자 해소 등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고려하면서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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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9만8천여 건 보호 해제...2007년 이후 처음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9만8천여 건의 보호 조치가 해제된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 기간이 15년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8만4천여 건과 보호 기간이 10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만 4천여 건으로 9만8천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오늘(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사생활 30년) 이내로 보호 기간을 정한 기록물로 그 기간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 서고에 관리될 수 있게 하고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기록물 내용은 하반기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제양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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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 대설특보...속초 14cm 넘는 눈 쏟아져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5일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폭설 속에 차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속초에 14㎝ 넘는 눈이 쏟아졌다. 오늘(25일) 오전 9시 기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속초에는 대설경보가, 강릉·동해·태백·삼척·고성·양양 등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9시 기준 속초 14.1㎝, 주문진(강릉)엔 9.6㎝, 삼척 7㎝, 동해 5.8㎝, 태백 5.2㎝ 등 눈이 내렸다. 경북권에선 석포(봉화)에 7.3㎝, 울진 5.1㎝, 영덕 4㎝의 눈이 쌓였다.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5~10㎝의 눈이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 이상, 강원 영동 북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에는 3~8㎝의 눈이 오늘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길과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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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위회의 직접 챙긴다 ... 출산율 0.78명(2월 22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참석 중 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2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정부가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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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 방문...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사진 = 데일리안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유럽 3개국(스페인·포르투갈· 덴마크)을 방문한다. SK 주요 사업을 챙기는 목적도 있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절단에는 최태원 회장을 수석대표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성일경 삼성전자 구주총괄장, 홍성화 위원(전 주멕시코대사)이 포함됐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하는 국가들은 그동안 정상 방문 또는 양자 외교 기회를 활용해 엑스포 지지 활동을 벌여왔던 곳"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강국들을 방문해 유치 활동과 더불어 경제 협력 확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절단은 2월 28일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를 면담하고 3월 1일에는 레예스 마로토(Leyes Maroto)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스페인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양국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3월 2일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엑스포 개최국 지지 결정을 담당할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를 만난다. 3일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모르텐 뵈즈코프 산업비즈니스부 장관, 라르스 쇠렌센 기업연합회장을 면담하고,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과 함께 양국 기업인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유럽3개국 유치교섭 사절단은 부산엑스포 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 모색에 적극적인 만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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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모텔로 끌고가고 지갑도 가져간 정치인2020년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비난 발언하던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 대표를 서울 광진경찰서로부터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 대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 대표에게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에 사건을 넘겼다. 오 대표는 20001년 12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합 제안을 받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뛰던 지난해 1월 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해 오세훈 당시 후보 측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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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유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한은 총재 “물가, 2월까지 5%대… 연말 3%대 초반 수준 예상”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왔던 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며 기존 1.7%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대형 경제 위기가 있었던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5%로 소폭 내렸지만, 이 역시 지난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