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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위한 작품전시회 운영함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 대상자 가을 나들이 웃는 사진 및 재활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한 해 동안 재활프로그램 참석 대상자 20여 명의 열정이 담긴 작품 100여 점과 지난 가을 나들이의 추억이 담긴 웃는 사진이 함께 전시되었으며, 전시회를 통해 대상자들의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긍정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전시회가 운영된 5일 동안 등록대상자, 정신요양원 입소자와 관계자, 보건소 방문 민원인 등 2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전시회에 다녀간 관람객들은 ‘2023년 마무리 결실 멋진 작품 잘보고 갑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운 정신센터 작품들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글들을 방명록에 남겼다. 또한 전시회를 관람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시회는 끝났지만,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를 위한 포토존은 12월 말까지 운영되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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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경기도가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9곳과 공공기관 4곳 등 최종 13곳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청년(일자리 매치업,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운영, 이음일자리 사업 등) 등을 위한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G-SPEC(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달 열린 엑스포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전시관을 꾸리고 직업상담사 현장서비스 제공, 잡아바(경기도 일자리 통합플랫폼) 키오스크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일자리 정책 등이 인정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역 밀착형·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일자리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으며, 9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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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2023 초등돌봄교실 돌봄데이 행사 운영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2023 초등돌봄교실 돌봄데이」를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달여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돌봄데이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하며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23교가 참여하였으며 돌봄교실 1,1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돌봄데이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행사 참여를 통하여 연말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뜻깊었고, 아이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은“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및 가족간의 소통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과후·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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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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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년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 개최내년 1월 1일 의왕시 왕송호수 의왕 레일바이크 중간정차장 일원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의왕시는 매년 모락산 정상에서 진행했던 해맞이 행사를 시민 안전을 고려해 왕송호수로 장소를 옮겨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다 함께 외치는 해돋이 카운트다운과 참여 시민 간 신년 인사가 진행된다. 또 행사장에는 새해 소망카드 달기, 포토존, 따뜻한 차 나눔, 한파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이 마련돼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가득 찰 예정이다. 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방한 텐트를 설치하고, 곳곳에 몸을 녹일 난로를 비치해 시민 안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왕송호수는 아름다운 일몰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일출 또한 장관이다”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왕송호수로 장소를 옮겨 처음으로 진행하는 해맞이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찾아 청룡의 해를 바라보며 좋은 기운을 얻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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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2023년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환경도시 청사진을 제시한 한해”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올해는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환경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한해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 도시 선정,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15년 만의 대변혁 성공,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 선정에 총력, △기후 대응 기금 신설, △폐자원 에너지화 수익 사상 최대치 달성, △123개소 소하천 정비계획 착수를 들 수 있다. ■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마련 ‣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 창원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창원”을 선포하고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10월, 두 번째 도전만으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인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먼저, 시는 환경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월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창원시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환경 전문 SNS “창원이지”를 개설하여 시민들과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시는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실천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올해로 15회째인 창원그린엑스포는 배우고 즐기는 소풍과 같은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특별행사로 진행된 “타일러와 함께하는 환경 토크콘서트”에서는 1,000여 명의 시민과 홍남표 창원시장, 타일러와 함께 창원시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시는 과거 50년 국가성장 견인으로 마산만 오염 등 열악해진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50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지난 7월, 4대 영역, 12대 과제, 29개 이행과제를 담은 「창원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전면 도입으로 이용 편리성 개선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누비자의 이용률이 전국 최상위임에도 민간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편의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시대요구에 발맞추고자 15년 만에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완전히 전환하였다.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는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누비자 터미널의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 인식으로 대여와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용 앱 결재가 불편한 세대를 위해 카드 방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24인치 중소형 누비자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누비자 터미널 1개소당 5천만 원의 설치비가 들었던 것에 비해 친환경 터미널인 누비존은 1개소당 3백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 94%의 예산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전환으로 정회원이 14%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상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행정안전부 주최 자전거 이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및 특교세,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았다. ‣ 지속 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시는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민관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심의․의결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실행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실천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길마켓,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기후 위기 액션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 행사부터 지속가능발전대학, 시민생물조사단, 반딧불이 시민체험교육,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체계 확립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도 병행하였다. 또한, 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로드맵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묻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 지난 8월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서 발연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로 빠른 사고처리와 수습을 하였으나, 유사 사고 발생 때 시민들의 신속한 정보 전파와 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때 사고 범위를 예측하고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도 확대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에도 힘썼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Net-Zero City 조성사업 추진전략 수립 시는 기초 지자체 중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였다. 5월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12월 예비후보 30개소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추진전략을 착수하여 2024년 9월 최종 후보지 10개소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재정 확보를 위해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약 5억원)운용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전망이다. ‣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 및 기후 위기 공감대 형성 시는 올해 4월 첫 간부회의부터 종이 없는 회의를 시작하여 탄소배출 저감, 예산 절감, 보안 강화, 업무효율 제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또한 현동물길쉼터 조성, 마을주도 창원 탄소중립 홍보관 조성, 전기자동차 보급(2,108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135개소),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전기이륜차 충전소(65개소)를 설치하고 용지호수 기후 위기 시계 설치, 기후 위기 극복 공익광고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시는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각지대 80개 지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기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비와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배출사업장을 관리하였다. 또한, 산단 지역에 24시간 상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악취 관리에도 빈틈없이 하였으며, 조기 폐차 지원, 차량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각종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속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에도 앞장섰다. ■ 폐자원 선순환 안심 도시 조성 ‣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집중 홍보 시민의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인공지능 투명페트병 자동회수기 6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전 읍면동 1,952명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과 캠페인, 시설 견학, 공동주택 분리배출 경진대회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 실천을 유도하였다. ‣ 플라스틱 감축과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 확산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컵 사용규제 완화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원묘원 내 과다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원묘원과 조화 사용근절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하는 등 친환경 공원묘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업체의 ESG 경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SG 정책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자원 선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 최초 상설 ‘환경홍보관’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및 세외수입 사상 최대 성산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인근 기업체에 판매하여 연간 4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약 80억 원 정도에 육박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자원회수시설은 생산된 스팀을 증기터빈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를 자체 이용하면서 연간 8억 원 절감, 남은 잉여전력 판매로 연간 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폐열(스팀·전기) 판매로 올해 약 89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 증가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 정책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폐열(스팀‧전기)판매로 인한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환경부가 주관한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성산·마산자원회수시설은 평가 결과 A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자연 재난 예방과 주민 힐링 하천 조성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태봉‧광려지구 등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고,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경과한 소하천 123개소를 대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극한 호우에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의창구 서곡 소하천 등 5개소에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하천 범람 등을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도 예방한다. 이와 더불어, 그간 광려천 홍수터 면적 31,064㎡에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 및 반대 여론 대립점도 해결하여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앞으로의 환경은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 환경의 범위를 지켜가며 발전하여야 하고, 환경은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미래 50년을 책임질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발굴하고 잘 적용하여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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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 작지만 실질적 변화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직면해 민선 8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실효성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인구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인구문제 해결을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인구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지하는 위험인데,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회색코뿔소’”라며 “이 문제는 특정 조직이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작아도 좋으니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400여 명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여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노력은 6월 ‘인구톡톡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져 올해 5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 인구톡톡위원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저출생 대응책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 임신·출산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7월부터 폐지했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 육아·초등돌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 조직·기업문화 확산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며,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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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많아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도는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습·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가택수색과 압류를 실시 중”이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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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간병지원서비스 365안심병동사업 운영함양군보건소는 사회행태의 변화 등 간병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및 환자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간병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병지원서비스 365안심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함양군에 있는 함양성심병원이 365안심병동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내 3병실 18병상에 12명의 간병인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병 서비스 기간은 15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따른 간병료는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전액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일 1만 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등은 1일 2만 원의 간병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365안심병동사업 시행으로 간병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저 비용으로 24시간 양질의 간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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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철도건설공사 종합 점검. 110건 지적사항 확인·조치경기도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7곳을 연말 종합 점검한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 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 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 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1공구 현장 점검을 지휘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대형 철도건설현장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으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내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연결, 서울 강동구에서 시작해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현재 공정률은 96.72%며,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를 연결한다. 현재 공정률은 24.8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