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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우수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을 발굴해 내수시장 기반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개 사 이상 선발할 계획으로, 선발된 기업은 크게 수출지원(물류비 지원, 인증 등)과 경기도주식회사 B2C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등)에 입점하여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상반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65개 업체를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예정이며 수출지원 기업 중 우수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대형유통망 판촉 행사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은 110개 기업에 수출매칭과 물류비 지원, 역직구 온라인몰 입점 지원,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을 추진해 총 2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유통망 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www.kgcbrand.com)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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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선고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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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3월 19일 포천 양돈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경기도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일 05시부터 22일 0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사육돼지 1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 2,598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내 모든 농장에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활용해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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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은 국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총 4가지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캐스팅보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청구만 받아들여 최종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조정위원 선임 당시 무소속인 (민형배)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고, 국회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법한 선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정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법안심사과정,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당시 회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헌재는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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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진양호공원 봄꽃축제’ 4월 1일 개최(사진 =진주시청 제공) 진양호공원에서는 오는 4월 1일 토요일 벚꽃 만개일에 즈음하여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봄꽃축제는 비보이댄스 및 밴드공연,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조선마술사의 이야기가 있는 이색 마술 공연 등이 펼쳐지며, 문화공연 관람에 이어 40여 개의 셀러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함께 아나바다 및 식물심기, 향수만들기 등의 체험활동도 진행된다. 또한 진양호공원 풍경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SNS 및 진양호공원 홈페이지에 체험후기와 사진을 게시하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쿠폰은 인생네컷 사진촬영, 성격유형검사(개인 및 친구․가족 간 소통 등, 사전 전화예약 가능), 만들기 체험 쿠폰이며, 그 외에도 대형 블록쌓기 등의 신체놀이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체험 쿠폰은 미션활동 참여 후 선착순 제공 및 전화예약으로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양호공원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park)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양호 다이나믹 광장에서 물빛축제 및 가을축제, 크리스마스빛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 운영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3년에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문화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양호 르네상스’를 통한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 가족공원,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낙후됐던 진양호 일원을 전면 재단장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진양호 아천 북카페와 진양호 물빛 갤러리 조성으로 독서교실 및 전시회를, 진양호공원의 자연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예술적 감성을 깨우고 문화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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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탄국회 안돼"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됐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의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미 효용을 다한 것 같다"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서약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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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안전연구원 고속도로 대형 사고 막고 '신차·포상금' 받는다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남양연구소 안전성능시험1팀 소속 김지완 연구원에게 신형 아반떼와 30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수여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봉매송고속도로 매송 방면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1t 트럭이 커브 길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트럭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 119에 구조 요청한 뒤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화물차를 막아 강제로 세워 멈추게 했다. 그의 기지로 인명 피해와 2차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사고가 난 이후 차량을 멈춰 세운 사람이 현대차 연구원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현대차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안전을 지켰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됐다. 김 연구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언제라도 액셀을 좀 더 밟으면 급하게 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든타임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안전 관련 분야라서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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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0.9대 1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311명을 선발하는 올해 8~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2만582명이 지원해 평균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 8.1대 1보다 높아졌는데 올해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선발인원이 지난해 4626명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간호 8급의 경우 29명 모집에 874명이 원서를 내 3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 9급(762명) 16.2대 1, 세무 9급(74명) 21.9대 1, 사회복지 9급(182명) 15.3대 1,녹지산림자원 9급(31명) 7.2대 1, 공업일반기계 9급(50명) 6.5대 1 등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6월 10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21일 발표된다. 한편, 11명을 선발하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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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감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낮아지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3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낮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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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직 유지...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은 당무위에 출석한 80명 당무위원 가운데 69명이 찬성하며 이뤄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당헌 제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