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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터진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뭐가 다를까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한겨레 최근 3인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잇따라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역전세’ 등 용어의 개념과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먼저 전세사기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신축 주택을 전세로 놓으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을 속인(기망) 행위가 문제가 됐다. 또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에서는 건축주, 컨설팅업체, 감정평가사, 바지사장(명의상 집주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매매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험을 미끼로 임차인을 기망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된 주택 또는 그러한 위험성이 커진 주택을 일컫는다. 또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못 미치게 된 경우도 깡통전세로 지칭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전세금이 집값의 80% 수준을 넘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빌라)에 대해선 특별히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간주한다. 통상 다세대·연립주택은 경매 처분 때 낙찰가격이 시세의 80%(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경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경우 해당 주택은 ‘깡통전세’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깡통전세이거나 위험군에 속한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깡통전세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차입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에에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는 게 정상이며,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이같이 처신한다. 한편 ‘역전세’ 또는 ‘역전세난’은 주택의 전셋값이 하락한 가운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이 닥친 상황을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역전세난은, 전세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 임차인에게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깡통전세를 늘리는 부작용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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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환각 파티’ 60명, 전원 에이즈…코레일 직원도 있었다집단 마약 환각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출처 = KNN 보도 영상 화면 캡처]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KNN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0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배달책이 놓고 가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사범 중에는 코레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필로폰 제조 기술자 A씨(30대)도 있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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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승아양 가해자 엄벌” 진정서 1500건… 김건희 여사도 추모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배승아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3.4.14 대통령실 제공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 배승아(9)양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승아양을 추모했다. 15일 승아양 유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부터 전날까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1500건이 모였다. 유족들은 13일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며 진정서 양식을 게시한 바 있다. 유족은 시민들의 조의와 추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슬픔을 나눠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떠난 우리 승아가 잊히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정서 작성 참여자들은 “동참했다”, “힘내시길 바란다”, “꼭 많이 모으시라” 등 글을 남기며 유족에게 힘을 보탰다. 승아양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서명운동에도 1900여명이 동참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촉구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지난 14일 밤까지 모두 1936명이 서명했다. 청소년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전을 찾은 김 여사는 봉사활동과 전통시장 방문 외에 당초 예정에 없던 승아양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며 경찰이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음주운전 치사상 형령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2018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충격적”이라며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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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시다 총리 연설 전 폭발음…총리는 대피해 무사”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FP = 연합뉴스] 1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항구 시찰을 마치고 연설 시작 직전에 큰 폭발음이 났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는 행사장에 있던 한 남성이 폭발물 같은 것을 던졌고, 이후에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 사건은 현장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시식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폭발이 일어났다. 기시다 총리는 즉시 경호인력과 경찰관 등의 호위 속에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일본 경찰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연설 전 큰 폭발음, 체포되는 남성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2023.4.15 [도쿄 교도= 연합뉴스]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2023.4.15 [도쿄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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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태국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협약(사진 = 함양군 제공) 함양군의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지난 14일 싱가포르 현지 마켓에서 지리산 청정 함양 농식품 100만불 수출 협약을 이끌어 냈다. 함양군은 해외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태국에서 260만불의 수출협약의 성과를 올렸으며, 14일에는 싱가포르 현지 유통업체와 함양 신선농산물 100만불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시장개척단은 이날 양파, 사과, 딸기 신선농산물 수출상담 중 현지유통업체인 ‘키안 셍 프레시 프로듀스(Kian Seng Fresh Produce Pte Ltd)’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수출협약을 체결한 ‘키안 셍 프레시 프로듀스’는 동남아 3대 빅바이어 중 한곳으로 싱가포르를 동남아 식품시장의 수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인 함양군으로서는 이번 수출협약 이후 다양한 농식품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수출상담에서는 신선농산물 이외에도 함양군의 다양한 가공식품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들의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내년도 수출물류비 폐지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리산 청정 함양 신선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통해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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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 마약 예방 교육 나서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번역 보급(사진=법무부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국어 번역본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출신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영어로 번역, 학교를 통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또,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도 탑재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범죄 예방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번역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적응을 위해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알아보기를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했고, ▲우리아이학교 보내기 ▲초등학교 다문화학생·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수첩 번역본을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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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 노란떡 절대 먹지 마세요”...식약처, 판매중지한 이유는?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형 음식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노란색 경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13일 식약처는 주식회사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단자’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삼미식품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식품가공회사다. 이 제품은 동그란 모양으로 빚은 노란색 한 입 거리 떡이다.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9일인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중량은 3kg으로 20g짜리 떡이 150개 포장돼 있다. 일반 가정보다는 뷔페나 프렌차이즈 등 대형 매장에 납품된 제품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판매를 중지를 알리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또 회수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로 반품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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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양곡관리법 부결…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오늘(1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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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수 16조 급감…나라살림 적자 31조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세출도 줄었지만 세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1조원 불어났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6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들어왔다.세금 외 수입인 세외 수입도 줄었다.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은은 외화 자산을 굴려 수익을 내고 남은 돈을 정부에 낸다. 고금리로 인해 한은의 자산운용 실적이 악화하면서 정부 납입금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등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6조1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지출도 감소했다. 올 1~2월 누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6000억원 줄어든 114조6000억원이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확대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이와 달리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종료되며 빠져나간 돈이 감소했다.하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9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1년 사이 10조9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7조3000억원 흑자였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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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인가' 한반도 덮친 황사, 발원지 실제 상황황사발원지와 가까운 내몽골 우란차부시에서 촬영된 모습 사진=시나뉴스 웨이보 캡처 12일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며 당국이 황사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한 가운데 황사발원지와 가까운 내몽골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 화제다. ‘주의’ 단계의 위기경보는 황사 때문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중국 현지 매체 시나뉴스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지난 10일(현지시간) 황사발원지와 가까운 내몽골 우란차부시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뿌옇다 못해 새빨간 흙먼지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모습이 담겼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식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짙은 흙먼지가 시야를 가린다. 이날 저녁 우란차부시의 미세먼지는 7000㎍/㎥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보통 서풍을 타고 2~3일 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영상 속 흙먼지들이 차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오늘 한반도를 덮쳤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당 285㎍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했고, 제주 고산 관측소는 713㎍/㎥로매우나쁨 기준의 5배에 가까운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며 “이 황사는 내일(13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