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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은 국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총 4가지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캐스팅보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청구만 받아들여 최종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조정위원 선임 당시 무소속인 (민형배)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고, 국회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법한 선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정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법안심사과정,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당시 회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헌재는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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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탄국회 안돼"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됐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의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미 효용을 다한 것 같다"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서약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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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0.9대 1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311명을 선발하는 올해 8~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2만582명이 지원해 평균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 8.1대 1보다 높아졌는데 올해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선발인원이 지난해 4626명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간호 8급의 경우 29명 모집에 874명이 원서를 내 3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 9급(762명) 16.2대 1, 세무 9급(74명) 21.9대 1, 사회복지 9급(182명) 15.3대 1,녹지산림자원 9급(31명) 7.2대 1, 공업일반기계 9급(50명) 6.5대 1 등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6월 10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21일 발표된다. 한편, 11명을 선발하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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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직 유지...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은 당무위에 출석한 80명 당무위원 가운데 69명이 찬성하며 이뤄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당헌 제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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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로 '북한판 토마호크' 추정 다수발사북한이 지난 달 23일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다만 우리 군은 당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진행 중인 연합훈련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장소를 함흥 흥남 해안 절벽 일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철도 위의 열차, 수중 잠수함, 저수지, 골프장 호수가, 산속 등에 이어 이제는 해안 절벽을 활용해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사일 기습 능력과 한미의 미사일 원점 타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은 연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13~23일) 및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20일~내달 3일) 등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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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선의의 경쟁을 펴야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제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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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확실한 담보책 강구"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제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하다는 부분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어제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당과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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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초청 방향 조율중사진=연합뉴스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G7 회원국 이외에 초청국을 포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윤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또한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해 협력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남미를 대표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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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상회담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 순방에 대한 비판을 발언을 내놓는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한다. 반일정서 DNA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다"며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과 닮았다. 노 전 대통령도 2005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냉정하게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넓혀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며,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종료 위기를 맞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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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대 전기차... 폭스바겐 물량으로 승부(사진 = 폭스바겐 홈페이지) 폭스바겐이 전동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 2026년까지 신형 전기차 10종을 연달아 내놓는다. 동시에 2030년까지 유럽에 파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폭스바겐은 15일 연례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보급형 전기차인 ID.2all을 포함해 총 10종의 신형 전기차를 2026년까지 출시한다. 그중에서도 소형 전기 SUV ID.3의 2세대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ID.3 GTX, 중형 전기밴 ID.버즈 롱휠베이스,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은 조만간 내놓는다.전기차 위주로 생산 체제도 전환한다. 폭스바겐 엠덴 공장은 올 여름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변신한다. 이곳에서는 전기 세단 ID.7과 중형 SUV ID.4를 생산한다. 볼푸스부르크 본사 공장도 올해 가을부터 2세대 ID.3 생산을 도맡는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 주요 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4억6000만유로를 투자한다. 츠비카우·드레스덴 공장 등은 이미 전환 작업이 끝났고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 공장도 지난해부터 ID.4를 생산하고 있다.폭스바겐이 ID.2 생산을 시작하면 크기별로 전 모델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80%를 순수전기차로 채운다. 이는 기존의 70% 목표에서 10%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 북미에서는 2030년까지 55% 달성이 목표다.지난해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 시장에서 33만대의 순수전기차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23%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전동화 전략에 속도를 내며 큰 폭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폭스바겐 전기차 브랜드인 ID 시리즈의 유럽 내 대기 수요 물량만 10만대에 이른다.토마스 셰퍼 폭스바겐 브랜드 CEO는 "폭스바겐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최적의 포지셔닝에 성공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브랜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