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나랏빚 1분에 1억씩 늘어...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한국의 국가채무 이자가 향후 4년 동안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예정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9년 42조7000억원이었지만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2022년 97조원이었다. 5년전만해도 680조원이었지만 매년 1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난 셈으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으로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총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13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9조2071억원 지출될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이 공자기금 이자로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사진=조선일보
-
삼성전자 어닝쇼크... 1분기 영업이익 14년 만에 1조원 밑으로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News1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다.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대규모 적자를 낸 영향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도 지난 6개 분기 연속 70조원을 넘겨왔으나, 올 1분기에는 60조원대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63조원,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줄었고, 영업이익은 96% 급감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86.% 감소했다. 이렇게 실적이 급감하게 된 건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에 IT 제품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수요와 가격 모두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거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 지속에 따라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하며 전사 실적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는 매크로(거시 경제) 상황과 고객 구매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및 다수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고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및 삼성디스플레이도 경기 부진과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큰 실적 충격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시황에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난이도가 높은 선단공정 및 DDR5, LPDDR5 전환 등에 따른 생산 비트그로스(bit growth·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 제약을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 및 엔지니어링런(시험생산) 비중 확대 외에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되는 바,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기준금리 인하 없이 공매도 재개 꺼내기 어렵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3.4.3. 연합뉴스 오늘(3일) "금융시장 안정화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DGB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증유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이고 뿌리깊은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꺼내기 어렵다"고 했다.
-
[경기도]우수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을 발굴해 내수시장 기반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개 사 이상 선발할 계획으로, 선발된 기업은 크게 수출지원(물류비 지원, 인증 등)과 경기도주식회사 B2C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등)에 입점하여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상반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65개 업체를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예정이며 수출지원 기업 중 우수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대형유통망 판촉 행사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은 110개 기업에 수출매칭과 물류비 지원, 역직구 온라인몰 입점 지원,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을 추진해 총 2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유통망 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www.kgcbrand.com)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감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낮아지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3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낮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
CU, 플라스틱 빨때 없는 '마시는 뚜껑' 전국 확대 온실가스 연 1000t 절감(사진 = CU 제공) CU가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마시는 뚜껑 컵얼음'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CU는 지난해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도입했던 마시는 뚜껑 컵얼음을 이달 초 전국 1만 7천여 점포로 확대한다.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컵얼음을 전국 모든 점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계에서 CU가 유일하다.CU의 컵얼음은 한 해 2억개 가까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플라스틱 빨대의 무게가 약 1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신규 컵얼음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2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 1톤 당 평균 약 5톤의 온실가스(CO2)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CU는 연간 약 1,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약 34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CU는 이번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협력사와 지난 21년 8월부터 시제품 개발 및 누수 테스트를 통해서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뚜껑 가장자리를 주름 모양으로 가공하는 리밍 공정을 강화해 음료를 기울였을 때 컵과 뚜껑의 이음새에서 음료가 새는 것을 방지했다. 입과 직접 닿는 부분인 '캡'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경도와 복원력을 강화하며 상품의 안정성도 높였다.또한, 상품 보관 시 뚜껑 위로 상품을 겹쳐 보관하는 경우를 고려해 캡 부분이 다른 상품과 닿지 않도록 마시는 부분을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구획화 하는 등 위생도 신경 썼다.이처럼 CU가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감축에 나선 것은 생활 속 주요 소비채널로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일회용품 저감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종합 소매업 전반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CU는 이번 컵얼음 뚜껑 변경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고객 동참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BGF리테일 정승욱 음용식품팀장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업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마시는 뚜껑 컵얼음을 전면 도입했다”며 “CU는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관련 개발을 이어가며 편의점의 친환경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도 미 당국에 파산보호 신청대량인출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기업 SVB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에 따르면 SVB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SVB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달러(약 13조1000억원)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스템의 일부인 SVB 자체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모기업인 SVB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
국가 반도체 산단에 경기 용인시 선정 등 전국 15개 첨단산단 조성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710만㎡(215만 평) 규모로 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이는 단일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로 선정됐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팹리스 기업 등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의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에는 시스템반도체,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천안은 미래모빌리티, 오송은 철도, 홍성 내포신도시는 수소와 미래차, 2차전지 등이 집중 육성된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북 완주는 수소, 경남 창원은 방위와 원자력,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 경북 안동은 바이오생명,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원자력 수소, 강원도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육성 지역으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또한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최우선 과제를 중앙 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
올 석탄일 연휴 3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지난해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연등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지나 조계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석가탄신일(5월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감소...1천509억원→109억원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원, 2019년 3천658억원, 2020년 5천729억원, 2021년 5천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이며 4년간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처럼 건보 제도를 수정 했지만, 일부 외국인이 여전히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