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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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권고에도 방역상황 안정적...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국민 이동이 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민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 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전주보다 53% 감소했다”며 “설 연휴와 실내마 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지만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는 1만4961명으로 일주일 전인 2월 27일(3만1711명)과 비교해 1만6750명 감 소했다. 코로나의 유행세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를 나타냈다. 전날 중국 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5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1.7%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6명 감소한 339명 발생했다. 지난 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병상 가동률도 17.6%로 여력이 충분하다. 이날 사망자는 30명 발생해 총 사망자 수는 3만3552명(치명률 0.11%)으로 늘었다. 다만 박 조정관은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 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또 고위험군은 2가 백신(개량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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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타행 이체 면제... 하나, 우리도 동참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의 자동화입출금기기(ATM)가 놓여 있다.[연합]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에 대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었으나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했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하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또한 오는 3월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 으로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ㆍ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먼저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 하나은행의 수수료 면제 조치로 5대 시중은행 모두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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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의 자구책이 없이 미분양 주택 매입할 계획이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 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직후 현재 주택시장의 미분양이 위험단계가 아니며 가격 조정을 통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인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 공사(HUG)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건의한데 대한 사실상의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현재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 팔릴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단계가 아니"라며 "시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우선 작동해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알지만 언급은 안하겠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 물량을 사줄 수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를 비롯 건설업계의 자구책이 없는 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지금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얼마 안되고 지방도 과거 쌓여있던 미분양 물량이 많다. 악성으로 보기 어렵고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급증을 잠재울 열쇠로 건설업계의 적정 분양가 산정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의 회복에 방점을 뒀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모두 판 매됐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매수자와 공급자가 밀고당기고 할 수 있는 구간 내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협회·공공기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 관행과 전쟁을 선포했다.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 등 3개 단체가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인 건설노조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에 보복을 두려워말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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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전세사기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 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기 사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로만 제한돼 전세사기 사건 대다수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연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어 새로운 공범을 밝혔더라도 공범의 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ㆍ경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ㆍ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1,000채 넘게 보유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증금을 떼먹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숨진 경우 임차인들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 한다. 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범행이 서민다중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했 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7대 권역에 검ㆍ경 지 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엔 법무부가 국토부 등과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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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단지 둔촌주공...미달 사태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축 현장. 2023.1.3/뉴스1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에 대한 정당계약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 약 1400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용면적 39㎡, 49㎡ 등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은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미계약 우려가 나왔었다. 지난해 12월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 대 1에 그치고 최저 당첨 가점도 20점으로 만점(84점)에 비하면 상당히 낮았다. 당시 둔촌주공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1·3부동산정책을 발표한 뒤 분위기 가 달라졌다.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세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둔촌주공 구하기'란 평가까지 나왔다. 그 결과 당초 우려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졌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 또한 속출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최종 계약률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비당첨자들 대상으로 미계 약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 무순위 추첨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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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매 아니면 거래 없다...실거래 역대 최대 하락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6.47% 떨어졌다고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월간 지수로는 부동산원이 2006년 2월 실거래가 지수 발표를 시작한 이후 16년9개월 만에 최대 하락으로 10월의 하락 폭(-4.55%)보다 커졌다. 동기간은 물론 2006년 이후 연간으로 비교해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으로 11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18.86% 이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62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21년 11월(-1.72%)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중 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절대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하락 거래가 늘면 서 실거래가를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실거래 지수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강남권으로 11월 서울 권역별 실거래가 지수는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가 -7.93% 로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잠실 등 대규모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동북권이 -6.69%로 뒤를 이었다. 경기(-4.49%)와 인천(-3.09%)은 10월보다는 낙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약세가 지속됐다. 수도권의 실거래지수 하락률은 -5.09%로 2008년 12월(-5.33%)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2006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으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3.33%) 대비 4.14% 이다. 당분간 실거래가 지수 하락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고분만 집계한 12월 잠정지수는 서울이 -2.95%, 전국이 -2.18%로, 11월보다 낙폭은 줄지만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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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문 UAE서 300억 달러 오일머니 들어온다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규모 투자를 선물했다. 300억 달러는 UAE로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UAE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5일 오후 4시 반부터 대통령 궁에서 1시간 반 동안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투자계획을 밝히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 통령실은 전했다. 한국과 UAE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15일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등 13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그외 각 부처와 기관·기업들이 이날 체결한 MOU까지 합치면 총 30건을 넘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 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 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에 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강화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면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한·UAE 수소동맹이라 불릴 정도로 수소협력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어진 국빈 오찬에는 최고 귀빈에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가 메뉴로 등장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 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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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 말정산을 하면 된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 가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확대되었다. 기존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 은행,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네이버, 페이코 등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 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 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2배 높은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으 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17%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 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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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1980년 수교 이후 처음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동행...새해 첫 순방길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01.14.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과 다보스 포럼을 위한 6박 8일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 비로 출국했다. 출국 전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 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UAE, 투자유치, 글로벌 연대 등 크게 세 가지면에서 경제외교적 의미가 높 다고 평가했다. UAE와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으로 먼저 14~1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초청으로 UAE를 국빈방문, 정상회담을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그룹 총수와 100여 개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수출한 최초의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 현장과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한다. 17일에는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해 다음날인 18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우리 나라 정상으로서는 9년 만의 다보스포럼 참석이다. 다보스포럼 일정 이틀째인 19일에는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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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제너시스BBQ, bhc] BBQ와 bhc의 치킨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BQ가 일부 승소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려 손해를 입었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bhc를 인수했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그러다 2014년 로하틴그룹이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며 시 작되었다. ICC는 매장 숫자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로하튼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주주 5인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 하며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BQ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선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어서 패소 했다"면서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그가 했던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2심 재판부 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