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전부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최대 30% 까지 중과 되는 양도세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해제된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
권성동·윤상현·안철수·나경원 당권주자들, TK서 당심잡기 경쟁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모두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로 달려갔다. 당원들을 만나 민심 잡기가 승부의 중요한 변수라는 판단에서다.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 외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여권에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모두 신년인사회에 참여한 건 '윤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구·경북은 수도권에 이어 가장 많은 국민의힘 당원이 있는 곳으로, 최근 전당대회 룰이'당원투표 100%'로 변경돼 중요도가 한층 높아졌다. 유력하게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단상에 올라 '총선 승리'를 외쳤다. 권성동 의원은 "대구 경북 현안이 신공항을 만드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 공동 발의했다"면서 "처가도 구미인데, 저도 이정도면 TK"라고 전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선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고 정권 교체가 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은 혼연일체 돼야 하고 당내는 절대 화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이 돼야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던진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심장인 TK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가 싸울때 심장이 싸우느냐. 손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냐"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이라고 말했다.
-
[속보] 김정은" 명백한 적 ... 핵탄두 보유량 늘려라"북한이 연말연시에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전날(12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같은 도발의 의미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핵탄두 보유량 증대와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언급,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가 새해에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이어 2023년 첫날인 1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올해는 이같은 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도 다량 확보해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 실전배치하는 수준으로 핵미사일의 위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김 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을 두고 "군수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증정한 저 무장장비는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극복능력과 기동성, 기습적 다련발정밀공격능력을 갖췄으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며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무력 충돌 발생시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당과 공화국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체계 개발 과업이 제시 됐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 일전 불사 결기로 적의 도발 확실하게 응징"(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합참의장에게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속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10개 중 9개는 가격이 올랐다올해 물가가 1년 전보다 5.1% 오르고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10개 중 9개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서민 연료' 등유가 56.2% 올라 458개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 다. 등유 대신 항공유 생산이 늘어 공급량이 줄고 난방용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있다. 이어 무(38.6%) 식용유(35.8%) 배추(35.7%) 경유(31.9%) 등의 순으로 생활 물가 품목 중심의 물가 오름세로 실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식물가 또한 7.7% 올라 92년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 65% 풀기로 했다. 최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하면서 주요국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으로 제어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이 국민이 선택한 기재부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기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부채는 가급적 줄이고 절약하는 소비 행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을 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반도체 대학원 3개 신규로 추가한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는 2024년 특성화대학원을 시범지정하고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사업도 기획한다. 4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안에 담긴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의 15개 기술이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리튬이차전지 에너지 밀도 등 구체적인 기술 세부 수준을 정한 후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에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반도체는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중 약 5000명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육성한다.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는 20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한다.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획한다. <표>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아직 바닥 아니야" 52주 신저가 속출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 아래로 내려간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제공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이번 주 들어 불과 사흘 만에 120조 원이 증발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다. 동시에 악재가 쏟아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40원이 무너졌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카카오 등 국민주를 포함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 1천 139개(45.2%)가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05억 원, 178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3259억 원 매수 우위였다.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만2천500원까지 내려 6거래일째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도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 종목 수는 823개, 코스닥 시장 하락 종목 수는 1301개였다. 오른 종목 수는 각각 91개, 172개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며, 외환시장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변수가 등장하지 않으면 당분간 주식시장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45% 내린 2,169.29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20년 7월 10일(2,150.25) 이후 800여 일 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7% 내린 673.87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5월 7일(668.17)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시장도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4bp 오른 4.338%에 마감했다.
-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연장 3년 연장, 5번째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연장 3년 연장, 5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해 주고, 원리금 상환도 1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 고(高)' 위기의 여파로 대내외 경제, 금융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그동안 네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57만 2000명, 금액은 141조 400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을 이용 중인 대출자(차주)가 53만 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3만 8000명은 상환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만기 연장 중인 대출은 124조 7000억 원, 상환 유예 금액은 16조 700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 출발 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중점이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내년 9월까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같은 해 9월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도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4일 출범 예정인 새 출발 기금(30조 규모)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 출발 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 지원(Fast-Track)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거 네 번의 재연장과 다르며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라는 입장이다. 대출 만기를 3년 연장한 것도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김주현 금융 위원장은 "급격한 3고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정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
금융위원장 “취약층에 125조 금융지원 차질없이 이행해야”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을, 개인 차주를 위해서는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책기관들도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위기대응에 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금융지원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자료제공 :(www.korea.kr)]
-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6일부터 신청접수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6일부터 실시한다. 2009학년도 2학기∼2012학년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만 5000명 가량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해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교육부는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