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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말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 라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대해 "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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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 범인 검거사진=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16년전인 지난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도로변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개인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저항하던 기사를 살해한 혐의다. 구치소에서 만나 친구가 된 둘은 빼앗은 택시를 운전해 당시 인천 남구, 현 미추홀구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죄 용의 차량 5천900여 대를 조사하며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당시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관련 차량 9만 2천여 대를 찾아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 대로 압축했다. 이후 수사팀은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천400여 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면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찾아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체포했다. A 씨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B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의자 A 씨와 공모해 범행하였다고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만 2만 5000쪽"이라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데다 미제사건 수사팀이 운영됐고 과학 수사기법에 끈질긴 집념이 더해져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잊히는 사건은 없고, 수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공범이라는 각오로 남은 미제사건도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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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산불... 윤대통령, '특별대책 기간 지정'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긴급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산불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산림청·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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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파트서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한 30대 여성 끝내 숨져충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잔디밭에서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께 30대 여성 A씨가 딸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모녀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 아파트 8층에서 거주한다고 전했으며 딸은 네살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A씨가 이혼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아파트 CCTV 등에서도 범죄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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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늘리고 앞다리 줄이고...軍급식 개선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군 급식에서 비인기인 흰 우유를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가공 우유와 두유, 주스류 등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오늘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한 '2023 국방부 급식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폐지하고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품목과 수량을 선택할 수 있고 농·축·수산물의 부위·등급별 의무급식 비율도 폐지돼 장병들이 좋아 하는 부위와 용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부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삼겹살을 늘리고 인기가 떨어지는 앞다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단일업체 낙찰에 따라 선택에 제약이 있었던 일부 가공식품은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돼 부대별 식단 편성 자율성이 확대됐다. 아울러 장병의 외식요구를 충족하고 조리병 휴식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취지로, 주둔지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월 1회, 만3천 원 상당의 외식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도 부대 여건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 2021년 발표한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은 50%로 축소돼야 하지만, 부대 인근 농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7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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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핵심인물 스티븐리 17년만에 미국서 체포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끝에 미국 현지시각으로 2일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가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2006년 미국 측에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이씨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한국 정책 당국자, 금융권 인사들과 어울리며 계약의 긴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지난해 법무부 새 지휘부가 들어서고 론스타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고, 올해 2월 법무부 차관이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것이 계기가 됐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이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미국 측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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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 그만” ...당당했던 사업주 결국 구속사진=한국경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3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60대 도·소매업자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대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사용, 아들 명의 계좌 사용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라’ ‘한 번 벌금 내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히 임금체불 사유에 대해 고용부 신고를 이유로 드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구속수사의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양승준 인척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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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방화 용의자 40대 남성 긴급 체포5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점포들이 화재로 인해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로 변했다. 큰불로 55개 점포가 탄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의 불이 2시간 50분만에 꺼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께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7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5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 이에 소방관 등 2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6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 벌였다. 다행히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면서 소방당국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자택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A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방화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후 CCTV에는 A씨 혼자만 시장을 드나든 모습이 찍혔고 다른 행인은 없었다. 전날 비슷한 시간대에 동부시장과 알뜰시장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두 시장 가운데인 동구상가는 화재피해가 없었다. 경찰은 현대시장 내 동떨어진 3개 지점에서 각각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한 뒤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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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 층간소음 녹이는 따뜻한 편지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큰 이슈인 요즘 따뜻한 편지를 주고받아 문제를 해결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 씨는 자신의 딸 2명과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에 찾아가서 손편지와 롤케이크를 전달하며 아이들이 각자 이름으로 "떠들고 뛰어놀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라는 편지를 함께 건넸으나 아래층 집주인 부부가 없어 부부의 아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지난 1일,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아래층 할아버지가 손수 쓴 편지와 통닭을 사먹으라며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셨다. 아이 4명 이름과 함께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있었다. A 씨는 "예전 아래층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민감해서 마음 졸이며 지내다가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었다. 아이들이 심하게 쿵쿵거린 거 같아 반성하면서 편지를 쓰게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래층 할아버지가 찾아와 감동을 선물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너무 오랜만이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정말 멋진 어르신들이라 많이 배운다며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통닭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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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10년 착용 등.. 징역10년구형(사진=뉴시스 제공) 검찰이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뒤늦게 재구속된 김근식(55)에게 징역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 측은 반성 사실을 앞세우면서도 구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3일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책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외 교도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김근식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과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을 당시 세세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앞선 재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있다하더라도 독립된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김근식은 자필 진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고 덧붙였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등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김근식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방침이다.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17일 출소 직전 재구속 됐다. 16년 전 일명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의 성범죄 미제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검찰은 수감 중 교도관 및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더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