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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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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차량 초등생 덮쳐…9세 초등생 사망대전 둔산동 음주운전 차량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지만 A씨는 갑자기 좌회전한 뒤 인도를 덮쳐다. 이 중 9살 초등생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나머지 3명은 팔이 부러지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A 씨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정 처벌 될 거로 보고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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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빅데이터 행정, 상권 분석에서 축제까지(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인공지능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를 융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내 상권 및 축제 활성화 등 과학적 시정을 적극 운영해 눈길을 끈다. 양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22년 6월 실시간 유동인구 측정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구축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이동하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서 누적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별 ‧ 일자별 실시간 행사장에 방문하는 관광객수를 측정하여 행사 시간 조정 및 방문객 안전 조치 활용 등 축제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타지역 방문객수 파악을 위해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객의 거주지, 성별, 나이 등 이용객의 성향을 분석하며 타지역 방문객의 맞춤형 환경 조성 및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에 ㈜KB국민카드와의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분석 플랫폼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카드와 현금결제 데이터로 이용객 소비성향과 소비 품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행사지역 상권과 주변 상권지역까지 매출액 증가 및 소비패턴 평상시와 행사 기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로수치화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한 원동매화, 물금 벚꽃길 축제 등 행사지역 상권 분석은 물론지역내 침체된 증산라피에스타상권의 상권 평가 등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물금 증산 상권이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정책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추후 상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 빅데이터 성과는 축제·행사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구축한 ‘양산시 딥러닝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전국 도로교통량조사와 병행했고,행정안전부「2022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사업」의 협조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빅데이터로 과학화된 행정으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도 상권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사례를 확대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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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쓰러진 60대…심폐소생술로 구한 뒤 사라진 의인한국도로공사 제공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도로공사 직원 장대언 씨(37)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대합실에서 쓰러진 60대 시민을 목격해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도로공사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60대 시민은 대합실에서 걷다가 어딘가 불편한 듯 잠시 멈춰 서서 허리를 숙인 채 숨을 골랐다. 시민은 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호흡 곤란 증세로 다시 멈춰 서야만 했고, 결국 원을 그리듯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장씨는 즉시 달려와 쓰러진 시민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장씨는 “의자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그를 부축해 천천히 이동했다. 하지만 시민은 구토하며 의식을 잃고 다시 쓰러졌고, 장씨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장씨의 발 빠른 대처 덕에 시민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찾았다. 장씨는 시민이 의식을 회복한 것을 확인한 뒤 인계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시민은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선행은 쓰러졌던 시민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장씨를 수소문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장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1년에 2회 이상 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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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국내 6번째 환자 발생… 첫 국내 감염 사례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6번째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지난 3일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다른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지난 6일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이후 질병청이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 7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여행력이 없어 질병청이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발생한 국내 환자 5명은 모두 해외 유입 연관성이 있었다. 현재 A씨는 엠폭스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으로 통용되던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라는 명칭이 특정 집단과 인종 그리고 지역에 대한 차별적이고 낙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엠폭스로 질병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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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안된다 하니 CCTV 여부 물어본뒤 물 120t 쓴 중국인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집을 빌려 5일간 64만 원(청구요금)에 달하는 가스와 120톤의 물을 쓰고 가버린 중국인 관광객에 집주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8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국계 여행객인 두 남녀가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마포구의 독채 숙소를 25일간 예약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나흘 전, 가스검침원이 다급하게 “가스가 새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집주인에게 해왔다. 계량기에 찍힌 가스 사용량은 645루베, 평소의 5배가 넘었다. 물은 120톤 넘게 사용했는데, 이는 쉬지 않고 6일 내내 물을 틀어놔야 쓸 수 있는 양이다. 집주인은 “불이 다 켜져 있었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창문도 다 열려 있었다. 가스 누수가 아니었다”며 고의성을 의심했다. 이렇게 나온 공과금은 가스 요금 64만 원, 수도와 전기 요금 20만 원 등 모두 84만 원이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숙소에 머문 것은 닷새 정도였고, 짐을 싸서 나간 뒤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중국인 관광객은 입실하기 3, 4일 전 “취소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거절하자 에어비앤비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집 안에 CCTV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어서 이용객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의 남녀는 이미 출국했고, 이후 연락도 닿지 않아 협의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집주인은 “얼마나 나쁜 마음을 먹어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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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4월 책 한권 어때요… 독서문화 행사 풍성(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윤재철)이 제1회 도서관의 날(4월12일)과 제59회 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습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체험 ‧ 강연 ‧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2022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검정토끼>의 저자 오세나 작가와의 만남 ▲동화책을 활용한 코딩 체험 ▲직접 만드는 폴라베어 무드등 만들기 ▲독서빙고 챌린지 ▲봄맞이 플라워트리 ▲검은토끼의 해, 나의 독서 다짐 ▲그림책 원화전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및 저작권의 날’에는 ▲세계 책의 날 기념, 포춘쿠키 선물 나눔 ▲연체도서반납 시 대출정지 해제하는 ‘연체풀러왔DAY’를 운영해 지역주민의도서관 이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윤재철 관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인 4월에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학습관에서 책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독서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www.gglec.go.kr)또는 학습관(031-259-1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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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빙어 자원 회복 등을 위해 부화 어린 물고기 140만 마리 방류(사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빙어 부화자어(부화한 지 약 일주일 이내의 0.5cm 전후 어린 물고기) 140만 마리를 7일 남양호, 평택호, 탄도호에 방류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토종물고기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빙어 수정란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빙어 수정란의 부화율이 낮아 2020년부터는 직접 수정란을 부화시킨 후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빙어 부화자어는 지난 3월 소양호에서 직접 선별한 건강한 어미로부터 수정하여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사육지에서 키운 개체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다. 빙어 부화자어의 경우 자연 상태(수온 8~10℃)에서는 수정란에서 부화까지 약 20~30일이 걸리나, 연구소에서 병부화기를 사용해 수온을 12~13℃로 유지하면 12일 전후로 어린 물고기 생산이 가능하다. 병부화기는 기존 부화 전 알(수정란) 방류 방식보다 물의 유동성이 좋아 용존산소(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 공급이 풍부하며, 부화 후에도 치어(稚魚)가 물속을 헤엄치는 능력이 좋아 자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올해 방류하는 수면 3곳은 모두 빙어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곳으로 환경 변화, 남획 등으로 수량이 적어져 자원 회복을 위해 집중 방류하게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당분간은 빙어 자원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남양호, 탄도호, 평택호에 집중적으로 빙어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 대상 수면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빙어 자원조성 사업을 통해 도내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4월 빙어 부화자어 방류를 시작으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쏘가리, 붕어, 다슬기, 미꾸리 등을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생산ㆍ방류할 예정이다. 빙어는 바다빙어과에 속하는 어류로 여름에는 수온이 낮은 저층으로 내려가고 겨울에는 표층 수면에서 활동하며 부화, 이듬해 3월 산란하는 어종이다. 겨울철 빙어 축제 때 주로 소비되며 연구소는 지난해 탄도호 및 남양호에 빙어 어린 물고기 14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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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전원 경찰에 체포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전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어제 오후 11시50분쯤 대구에서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용의자 40대 여성 A씨를 용의자들 중 처음으로 체포했다. 이후 20대 남성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또한 지난 6일 오전 10시쯤에는 추가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이에 따라 강남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용의자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피의자들은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몰랐고, 비대면으로 지시받거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범행을 계획한 총책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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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변호인 사임계 제출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경우(35·왼쪽부터)·황대한(35)·연지호(29). 사진=서울경찰청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결국 사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사선 변호인 A변호사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그동안 이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5일 강남 납치 및 살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 남편 유모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기존에 코인 문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유씨 부부 쪽의 변호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주범 이씨에게 착수금 등을 건네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을 실행한 황대한(35)은 “이씨가 범행을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씨 부부 측은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라고 말했다. 송금한 4000만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로 알게 된 이씨가 재력가인 자신들에게 수 년에 걸쳐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유씨 부부가 이씨에게 피해자 여성의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지불한 '착수금'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