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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씨 입장에선 불이익이 적지 않겠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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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이끌 시민 활동가 대대적으로 키운다(사진=광명시청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주민자치회와 작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가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교육을 통해 자주적 시민 실천모임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광명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광명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GM미래지식포럼과 특강과 전문가 강의를 수시로 추진해 ESG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시장, 지속가능발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명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환경, 보건복지, 학습문화, 경제, 자치분권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활동 중이다. 주요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변경 ▲조례·행정 계획의 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ESG 행정표준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광명시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위원회가 많은 정책 제언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기 위원회는 박승원 시장 등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 및 시의원 등 위촉직 25명을 합해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지난해 성과와 지속가능발전 실천교육 강화, 이행계획 평가 계획, 거버넌스 운영 계획 등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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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고교생에게 마약 탄 음료 시음행사…경찰, 2명 조사강남구청역 인근서 마약 음료수 건네는 용의자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 시음 행사 중”이라고 속여 고등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자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 번호를 받았고, 부모에게 연락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시음 행사 중인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6건이다. 조사 결과 음료수병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이문동 자택에 머물고 있던 여성 용의자 A(49)씨를 체포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들이 2명씩 2개조를 구성해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해당 음료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한뒤 이들 배후에 지시한 주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언론보도를 보고 오전 10시께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인 20대 여성과 40대 여성도 쫓고 있다.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수병. 사진=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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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동 교각 가드레일 붕괴…1명 심정지·1명 중상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오늘(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신호등이 쓰러져 보행자 2명이 잔해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졌다. 이로인해 보행자 1명은 중상으로,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교량 바깥쪽의 보도가 무너지면서 행인 2명이 하천 쪽으로 떨어졌다. 현장은 인도 40m 및 차도가 일부 붕괴된 상황으로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6대와 인력 48명(소방 44명, 경찰 4명)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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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와 ‘달.고.나.’ 채용박람회 전국 최초 동시 개최(사진= 경기도 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와 달.고.나.(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채용박람회를 전국 최초로 동시에 개최했다. 2023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첨단 산업 기술인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주관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목재 ▲IT․디자인 ▲공예․의류 ▲미예 등 7개 분과 48개 정식 직종과 3개 미래선도 시범 직종을 포함해 모두 51개 직종으로 열린다. 참가선수는 도내 41교 학생과 일반인 등 총 533명으로, 성남테크노과학고 등 총 8개 경기장에서 저마다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개회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 도청․도의회 관계자, 대회 운영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다수 참석해 기능경기대회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경기장에서 기능경기대회와 동시에 개최한 달.고.나. 채용박람회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채용 면접관, 진로직업 체험관, 정책 홍보관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채용 면접관에서는 총 18개의 기업, 단체, 기관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 면접과 채용 연계 운영과정을 안내한다. 진로직업 체험관에서는 9개 특성화고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이 다수 참여해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진로직업 체험과 특성화고 홍보 체험 등 3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책 홍보관에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함께 참여해 고교-청년 고용지원 정책사업의 홍보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의 동시 개최로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과 함께 산학을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도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대회는 산업에 필요한 여러 현장의 기술과 첨단 기능을 연마하고 실력을 겨루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교육이 직업과 연결되도록 채용박람회에 여러 기업이 참여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더욱 뜻깊다”고 인사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기교육의 변화로 산업과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뒷받침하며 이끌어가는 선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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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ㄴ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B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C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평가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신규 위원인 이채명 도의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4년간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힘써온 임기 만료 위원 6명에 대한 감사패도 수여했다. 아울러 도는 임기 만료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많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자 지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또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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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청부살인 가능성 높아진 '강남 납치살인'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A씨, 납치·살해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와 금전 문제로 얽힌 주변 인물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을 동원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A씨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를 차례로 체포해 범행 경위를 추궁했다. 연씨는 "황씨가 빚 3천6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 등을 차례로 범행에 끌어들인 이씨는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피해자 거주지와 동선을 알려줬다는 공범 진술로 미뤄 A씨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체포된 3인조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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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 불길 잡혀 대응 1단계…면적 소실 축구장 20개2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2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6부 능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은 낮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오후 5시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은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 기차바위 쪽 능선에서 발생해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주민센터와 인근 학교 등에 모여 화재 진압 소식에 귀를 기울인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소방당국은 헬기 15대 등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잔불 정리와 주변 통제 작업 등에 소방당국과 경찰·구청·군 인력까지 모두 2천458명이 동원됐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했다. 정윤교 종로소방서 행정과장은 "불이 산등선을 타고 성덕사 약수터 등으로 넘어갔고 개미마을 쪽으로도 퍼졌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산에 쌓인 낙엽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가 지기 전에 불은 완전히 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완진되는 대로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낮 인왕산 인근 북악산에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낮 12시43분 북악산 자락인 삼청동 인근 산불로 입산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북악산에서 불이 나거나 인왕산 불길이 북악산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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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 5·18 유족 “와줘서 고맙다”뉴시스 전씨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방문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전씨는 참배 전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라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 시민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전씨는 희생자 묘소를 돌며 참배에 나섰다. 추념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그는 5·18 최초 사망자인 김경철 열사와 가장 어린 ‘5월의 막내’ 전재수군, 행방불명자 묘소를 잇따라 찾았다. 희생자들 영전서 무릎을 꿇은 전씨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묘비와 영정을 닦아내기도 했다. 고등학생 시민군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아들의 묘소를 향해 “재학아,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한단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 전재수 군의 친형은 묘소 앞에서 그에게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전씨는 “더 좋은 것으로 (묘비를)닦아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학살자’ 후손의 사죄를 유족들과 오월 단체들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원 씨가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은 “할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주를 방문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씨의 뒤를 이어 다른 가족들도 5·18 43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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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앞 납치 피해자 숨진 채 발견…용의자 3명 체포납치 용의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여성을 차량에 태우며 납치하고 있다. t사진=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살해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검은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 11시48분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이 차량에 납치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 3명을 추적해왔다. 목격자들은 “살려주세요”와 같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피해 여성의 가족 또한 사건 발생 다음 날 해당 여성이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차종 및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용의자들의 신원과 이동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31일 오전 10시45분쯤에 A씨를, 오후 1시35분쯤에 B씨를 성남시 수정구에서 각각 체포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자백에 따라 피해자 주검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해 발굴 중”이라며 "범행 경위와 동기,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납치 사건 이전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연루돼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5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돈과 관련된 범죄'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납치 사건이 알려진 직후 "코인 관련 범죄다" "사주 받은 범죄다" "돈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 계속 돌았으나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31일 도주한 용의자 3명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강남구 등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사진=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