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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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도로공사 압수수색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차선 도색 부실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6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부여지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차선 도색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전국 고속도로 20여개 구간의 240억원 규모의 차선 도색 과정에서 부실 시공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10여개의 시공업체가 규격에 맞지 않는 형광 성능이 떨어지는 저성능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천과 야간 상황 등에서 교통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 차선에 규격 제품이 아닌 반사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써서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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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석탄일 연휴 3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지난해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연등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지나 조계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석가탄신일(5월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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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부분 파업 돌입(사진=뉴스1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부분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조합원 90.2% 투표로 78.2%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위탁 수수료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와 단체교섭을 해왔지만, 지난 1월30일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조정 중지 결정됐다. 택배노조는 "12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 협상에 합의됐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우정사업본부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수수료 3% 인상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기준물량 축소와 위탁 배달원에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배달 구역 조정, 위탁 수수료 대폭 삭감 등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평균 임금 삭감액이 월 130만원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안을 고집하며 협상을 파국으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 물량이 몰렸던 2022년의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택배노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택배노조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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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인증 사진... 업체 "매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적 없다"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공개한 사진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주 측은 김새론이 근무한 이력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자신의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 유니폼을 착용한 채 베이킹을 하는 모습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김새론은 매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빵 반죽하는 모습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김새론이 지인이 일하는 매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업체는 스포츠조선에 "해당 매장에는 김새론의 친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그만 둔 상태다"라며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베이킹을 하고 있는 주방 사진도 해당 매장이 아니다"라며 "매장에는 별도의 베이킹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가장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동승자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김새론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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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감소...1천509억원→109억원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원, 2019년 3천658억원, 2020년 5천729억원, 2021년 5천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이며 4년간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처럼 건보 제도를 수정 했지만, 일부 외국인이 여전히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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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작가 숨진 채 발견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51) 씨가 어제(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방 문이 잠겨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인천 강화군에 있는 이 씨 자택에 도착해 숨져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가족의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씨는 넷플릭스 등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과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겪었다. 이 씨는 1972년생으로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중퇴한 뒤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만화계에 데뷔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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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무마' 금품 받은 세관 간부 구속사진=채널A 지난해 검찰과 관세청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11일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뇌물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 모 씨를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 송금업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해 실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화 송금 절차 어긴 혐의를 다수 확인했고, 지난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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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가해자 같아"...더 글로리 PD 학폭 논란↑ 더 글로리2 공식 포스터(왼쪽)와 안길호 PD(오른쪽). /사진=넷플릭스 제공, MBN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연출을 맡은 안길호 PD에 대한 학폭 의혹 가운데 폭로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인 안 PD의 전 여자친구가 입장을 밝혔다. 학폭 의혹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미국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헤이코리안'에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당시 고3이던 안 PD로부터 친구 한 명과 함께 두 시간가량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A씨는 동급생 친구들이 안 PD의 당시 여자친구인 B씨를 놀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안 PD의 폭행 이유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안 PD의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연합뉴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심한 놀림이 아니라 친구끼리 웃고 떠드는 일상적인 것이었다"며 "만약 친구들이 그런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다. B씨는 "친구들은 안 PD의 이름을 바꿔 '안길어'라고 놀렸다"면서 "당시 롱다리 숏다리가 유행하던 때인데 다리가 짧아서 놀리는 그런 식의 놀림이었다"고 했다. 제보자가 먼저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같은 학년 동급생들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친하게 지내며 친구로 지냈다"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웃고 하던 그런 교우관계였다"고 반박했다. A씨는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하물며 고3 학생들이 중2 학생 2명을 인적이 없는 데서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안 PD가 지금이라도 당시 일을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원한다"면서 "지금의 행동은 드라마 속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안 PD는 필리핀에서 1년여간 유학을 한 것은 맞지만 한인 학생들과 물리적인 충돌에 엮였던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안 PD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를 무리 지어 때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안 PD의 해명과 달리 당시 필리핀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의 제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A씨의 동급생 C씨와 D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학교 선배가 우리 학교까지 와서 학생들을 때렸던 사건이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A씨와 또 한 명의 친구가 심하게 맞았는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서 "맞은 애들이 심하게 다쳤고, 안 PD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크게 화제가 되고 소문이 퍼졌던 일"이라 했다. 또 다른 제보자 E씨도 "안 PD에게 폭행당했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학교를 며칠간 나오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친구도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많이 생겼다"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없는 선배들의 집합과 구타를 당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파트2가 공개된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으로 영혼이 부서진 문동은(송혜교 분)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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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 200억 횡령 배임(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됐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사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지훈 대표의 회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것이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사했다. 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노사 대립으로 내부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사측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지회)와의 갈등은 장기전 양상이다. 지회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대전과 금산 공장에서 게릴라 파업을 벌이고 있다.재계에선 이수일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기업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룹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대규모 투자 지연과 M&A 등 신성장 동력 개발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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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새내기 소방관 순직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과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다. 오른쪽은 순직한 성공일(30) 소방사.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김제시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의 영결식이 오는 9일 치러진다. 오늘(7일)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JTBC에 "성공일 소방사의 영결식이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청장으로 엄수된다"고 밝혔다. 올해 30살인 성 소방사는 지난해 임용한 새내기 소방관으로 전날 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펼치다 순직했다. 당시 성 소방사는 주택에서 빠져나온 할머니가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고 다급하게 말하자 망설임 없이 불길에 휩싸인 주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나 불길이 확산하면서 성 소방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소방사의 순직에 슬픔을 표하며 예우를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