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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해커 대상 첫 독자 제재...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

기사입력 2023.02.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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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등에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가상재산 해킹에 가담했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여한 북한 기관 7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북한 기관과 북한 당국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인 라자루스, 블루로프, 안다리엘 등 7개 기관과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블루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등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한 기관이고,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은 공격을 위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한 기관이다.


    북한은 2017년부터 해킹 등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1조 5천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에만 8천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의 연간 해외 수출액 (약 1천억원)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의 30% 이상을 미사일 개발 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은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 상당 부분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단장은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고 제재 효과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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