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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연봉 등 처우 개선경기도가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4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별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보전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 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서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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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약사항 직접 체험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정책캠프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3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정책캠프를 개최했다. 경기교육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캠프를 운영했으며, 13일, 20일, 21일 정책과제 관련 시설과 플랫폼을 직접 체험했다. 13일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정책캠프에서는 IT가 접목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미래 학교체육을 직·간접적 체험했다. 20일, 21일은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시범운영 중인 ‘하이러닝’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실천단 소감을 공유하며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도내 청소년 3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지난 5개월간 학교,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학교 현안에 대한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이번 정책캠프를 끝으로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날 캠프에 참석한 경기자동차과학고 김준환 학생은 “6개월 동안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며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내년에도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직접 평가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점차 늘려나가고, 제시하는 내용이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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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위한 작품전시회 운영함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 대상자 가을 나들이 웃는 사진 및 재활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한 해 동안 재활프로그램 참석 대상자 20여 명의 열정이 담긴 작품 100여 점과 지난 가을 나들이의 추억이 담긴 웃는 사진이 함께 전시되었으며, 전시회를 통해 대상자들의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긍정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전시회가 운영된 5일 동안 등록대상자, 정신요양원 입소자와 관계자, 보건소 방문 민원인 등 2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전시회에 다녀간 관람객들은 ‘2023년 마무리 결실 멋진 작품 잘보고 갑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운 정신센터 작품들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글들을 방명록에 남겼다. 또한 전시회를 관람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시회는 끝났지만,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를 위한 포토존은 12월 말까지 운영되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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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2023 초등돌봄교실 돌봄데이 행사 운영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2023 초등돌봄교실 돌봄데이」를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달여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돌봄데이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하며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23교가 참여하였으며 돌봄교실 1,1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돌봄데이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행사 참여를 통하여 연말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뜻깊었고, 아이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은“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및 가족간의 소통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과후·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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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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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2023년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환경도시 청사진을 제시한 한해”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올해는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환경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한해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 도시 선정,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15년 만의 대변혁 성공,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 선정에 총력, △기후 대응 기금 신설, △폐자원 에너지화 수익 사상 최대치 달성, △123개소 소하천 정비계획 착수를 들 수 있다. ■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마련 ‣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 창원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창원”을 선포하고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올해 10월, 두 번째 도전만으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인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먼저, 시는 환경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월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창원시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환경 전문 SNS “창원이지”를 개설하여 시민들과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시는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실천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올해로 15회째인 창원그린엑스포는 배우고 즐기는 소풍과 같은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특별행사로 진행된 “타일러와 함께하는 환경 토크콘서트”에서는 1,000여 명의 시민과 홍남표 창원시장, 타일러와 함께 창원시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시는 과거 50년 국가성장 견인으로 마산만 오염 등 열악해진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50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지난 7월, 4대 영역, 12대 과제, 29개 이행과제를 담은 「창원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전면 도입으로 이용 편리성 개선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누비자의 이용률이 전국 최상위임에도 민간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편의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시대요구에 발맞추고자 15년 만에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완전히 전환하였다.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는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누비자 터미널의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 인식으로 대여와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용 앱 결재가 불편한 세대를 위해 카드 방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24인치 중소형 누비자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누비자 터미널 1개소당 5천만 원의 설치비가 들었던 것에 비해 친환경 터미널인 누비존은 1개소당 3백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 94%의 예산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전환으로 정회원이 14%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상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행정안전부 주최 자전거 이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및 특교세,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았다. ‣ 지속 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시는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민관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심의․의결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실행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실천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길마켓,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기후 위기 액션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 행사부터 지속가능발전대학, 시민생물조사단, 반딧불이 시민체험교육,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체계 확립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도 병행하였다. 또한, 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로드맵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묻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 지난 8월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서 발연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로 빠른 사고처리와 수습을 하였으나, 유사 사고 발생 때 시민들의 신속한 정보 전파와 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때 사고 범위를 예측하고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도 확대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에도 힘썼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Net-Zero City 조성사업 추진전략 수립 시는 기초 지자체 중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였다. 5월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12월 예비후보 30개소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추진전략을 착수하여 2024년 9월 최종 후보지 10개소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재정 확보를 위해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약 5억원)운용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전망이다. ‣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 및 기후 위기 공감대 형성 시는 올해 4월 첫 간부회의부터 종이 없는 회의를 시작하여 탄소배출 저감, 예산 절감, 보안 강화, 업무효율 제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또한 현동물길쉼터 조성, 마을주도 창원 탄소중립 홍보관 조성, 전기자동차 보급(2,108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135개소),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전기이륜차 충전소(65개소)를 설치하고 용지호수 기후 위기 시계 설치, 기후 위기 극복 공익광고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시는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각지대 80개 지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IoT)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기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비와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배출사업장을 관리하였다. 또한, 산단 지역에 24시간 상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악취 관리에도 빈틈없이 하였으며, 조기 폐차 지원, 차량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각종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속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에도 앞장섰다. ■ 폐자원 선순환 안심 도시 조성 ‣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집중 홍보 시민의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인공지능 투명페트병 자동회수기 6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전 읍면동 1,952명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과 캠페인, 시설 견학, 공동주택 분리배출 경진대회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 실천을 유도하였다. ‣ 플라스틱 감축과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 확산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컵 사용규제 완화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원묘원 내 과다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원묘원과 조화 사용근절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하는 등 친환경 공원묘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업체의 ESG 경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SG 정책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자원 선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 최초 상설 ‘환경홍보관’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및 세외수입 사상 최대 성산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인근 기업체에 판매하여 연간 4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약 80억 원 정도에 육박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자원회수시설은 생산된 스팀을 증기터빈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를 자체 이용하면서 연간 8억 원 절감, 남은 잉여전력 판매로 연간 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폐열(스팀·전기) 판매로 올해 약 89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 증가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 정책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폐열(스팀‧전기)판매로 인한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환경부가 주관한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성산·마산자원회수시설은 평가 결과 A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자연 재난 예방과 주민 힐링 하천 조성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태봉‧광려지구 등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고,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경과한 소하천 123개소를 대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극한 호우에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의창구 서곡 소하천 등 5개소에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하천 범람 등을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도 예방한다. 이와 더불어, 그간 광려천 홍수터 면적 31,064㎡에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 및 반대 여론 대립점도 해결하여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앞으로의 환경은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 환경의 범위를 지켜가며 발전하여야 하고, 환경은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미래 50년을 책임질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발굴하고 잘 적용하여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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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 작지만 실질적 변화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직면해 민선 8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실효성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인구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인구문제 해결을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인구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지하는 위험인데,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회색코뿔소’”라며 “이 문제는 특정 조직이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작아도 좋으니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400여 명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여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노력은 6월 ‘인구톡톡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져 올해 5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 인구톡톡위원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저출생 대응책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 임신·출산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7월부터 폐지했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 육아·초등돌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 조직·기업문화 확산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며,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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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목)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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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간병지원서비스 365안심병동사업 운영함양군보건소는 사회행태의 변화 등 간병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및 환자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간병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병지원서비스 365안심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함양군에 있는 함양성심병원이 365안심병동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내 3병실 18병상에 12명의 간병인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병 서비스 기간은 15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따른 간병료는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전액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일 1만 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등은 1일 2만 원의 간병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365안심병동사업 시행으로 간병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저 비용으로 24시간 양질의 간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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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예술단 연합공연 「더 울림」성료(재)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광명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진수)에서 지난 9일(토) 광명시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더 울림)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더 울림)공연에 참가한 청소년연희단(우리랑)과 광명유스오케스트라(아임오케)는 수련관 개관이래 처음으로 화합된 공연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청소년연희단(우리랑)은 광명농악과 함께 난타, 태평소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배우며 광명시의 전통문화계승에 기여하였고, 광명유스오케스트라(아임오케)는 현악기 중심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으로 지역축제·행사 등에 공연을 하며 청소년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특별하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는 청소년연희단[우리랑]의 길판, 태평소 연주, 사물놀이, 난타, 등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였고, 2부에는 광명유스오케스트라(아임오케)의 영화 OST, 재즈, 클래식 등 감미로운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공연하였다. 3부로는 국악과 양악이 함께 만나 ‘아름다운 나라’ 곡을 통해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유일한 청소년예술단으로서 더 큰 울림을 선보였다. (재)광명시청소년수련관 이진수 관장은 10여년만에 서양악과 국악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신명나고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준 것에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함께 협연한 “아름다운 나라”처럼 청소년연희단[우리랑]과 광명유스오케스트라(아임오케)가 2023년 연말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예술단은 청소년연희단(우리랑)과 광명유스오케스트라(아임오케)는 단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문의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 02_6673-81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