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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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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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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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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이 실렸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비중(3→5점) 역시 강화됐다. 이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탁월(S)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였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미흡 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과, 감사평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 등은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7~8월 논의한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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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 ‘농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어때요?농촌진흥청이 20일 여름휴가를 앞두고 국내 여행 활성화와 농촌체험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상품인 ‘농촌체험 여행지 8선’을 소개했다. 이번 여행상품은 소모임 단위 여행객이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에서 1박 2일 동안 체험·관광·식사·숙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설계됐다. 각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곳이다. 농촌문화, 자연경관, 지역 먹거리 등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 여행에 관심이 높은 40~60대 여성 취향에 맞춰진 점이 특징이라고 농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행지 8곳은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 ▲강원 횡성 ‘횡성예다원’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전남 화순 ‘화순허브뜨락’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경남 안동 ‘토락(土樂)토닥’ ▲경남 고성 ‘콩이랑 농원’ ▲제주 서귀포 ‘폴개 협동조합’ 등이다.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은 4만 여권의 책으로 꾸며진 실내장식과 야외 조형물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2~4인이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숙소와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색 숙소도 마련돼 있다. 맷돌로 직접 커피콩을 갈아 마시는 체험과 뗏목 타기, 농장 산책 등을 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잔디밭에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 또 오죽헌, 주문진 수산시장 등 지역 명소와도 가까워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강원 횡성 ‘횡성 예다원’은 해발 300m에 자리잡고 있어 사색과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예절교육 지도사이자 차 연구가인 농장주에게 다도를 배울 수 있다. 찻잎을 덖어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 체험, 계절별 전통음식 만들기, 둘레길 걷기 등 체험거리가 풍성하다. 주변 볼거리로 횡성호수와 호수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길도 조성돼 있다.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출판공간, 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곳이다. ‘읽고 쓰고 펴내는 인생 책 농사’를 주제로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가득한 ‘버들눈도서관’,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 부엉이 외형을 한 ‘책부엉이 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이 갖춰져 있다. 지역 명소인 선운사, 고창읍성, 상하농원 등과 연계하면 1박 2일 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전남 화순 ‘화순허브뜨락’ 농장은 1만 3000㎡(4000평)에 달하는 정원에 꽃과 허브가 가득하다. 둘레길 걷기나 허브 오일·허브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든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숙소는 편백나무방, 황토방으로 나눠져 있다.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농장은 500m 고지의 호젓한 산골에 위치해 있다. 산세가 수려해 야영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다.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숲속 걷기 후 새송이버섯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천을 대표하는 수도산 자작나무숲, 사찰 청암사, 용추폭포 같은 지역 명소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경북 안동 ‘토락(土樂)토닥’ 농장은 ‘카페형 치유농장’을 지향하는 곳으로 도자기 공예를 체험하며 나만의 접시를 만들 수 있다. 농장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낙동강 산책길, 마애솔숲공원이 있다. 농장주가 요리한 ‘안동한우불고기’에 텃밭에서 딴 쌈 채소를 곁들이는 저녁 식사가 별미다. 밤에는 사과나무 장작으로 만든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농장에서 차량으로 15분 정도 거리에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지역 명소가 있다. 경남 고성 ‘콩이랑농원’은 1000개가 넘는 항아리가 길게 늘어선 풍경에 먼저 놀라게 되는 곳이다. 콩으로 만든 다양한 전통 장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제철 식재료와 직접 담근 장으로 맛 낸 음식들은 맛볼 수 있다. 숙소는 1인실부터 최대 10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이 마련돼 있으며 농장 인근에는 영부저수지 산책길, 민간정원인 그레이스 정원 수목원, 상족암 군립공원 등 다양한 걷기 여행길이 있다. 제주 서귀포 ‘폴개 협동조합’은 제주 귀농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의 제주살이 이야기를 도움말 삼아 농장에서 머무는 동안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폴개는 뻘이 있는 갯벌이라는 제주 방언이다. 유기농 블루베리 수확, 생화로 꽃다발 또는 꽃모자 만들기, 농장 주변 산책길 걷기, 잔디밭에서 밤하늘 보기 등을 할 수 있다. 아침 식사는 농장에서 준비한 소풍 도시락을 가지고 정원에 나가 먹을 수 있다. 각 여행상품 예약은 여행플랫폼 ‘노는법(nonunbub.com)’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품가격의 50%를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박정화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삼삼오오 모여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리고 싶은 소비자들의 경향을 반영해 농촌여행 상품을 공모하게 됐다”며 “상품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예약은 새싹기업 여행플랫폼에서 맡아 진행하는 이번 여행상품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만든 농촌여행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1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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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8종 최대 40% 할인…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어종 8종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어 약 903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이달부터 매달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 진행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된다.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광어 등 포장회를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 리테일·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곳과 SSG.com·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19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다.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만 2966곳에서 내년 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달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깜짝 특별전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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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충북 오송에 ‘제2철도관제센터’…구로와 ‘복수 관제’오는 2027년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구축돼 서울 구로 관제센터와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철도 관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지난 2006년 구축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고시된 기본계획은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업무동 및 숙소동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철도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건설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하는 철도관제 업무를 구로와 오송에서 분담하게 된다. 관제영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기준으로 지역 및 노선, 관제거리 등을 고려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북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남 호남권·영남권을 담당한다. 다만 고속철도, 경부선, 중앙선 등 남북으로 연장이 긴 노선은 관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일괄 제어할 계획이다. 2개의 센터는 평상시에는 관제영역에 따라 각각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한 곳의 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한 다른 관제센터에서 즉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제2관제센터의 경우 AI,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과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관제 업무를 시스템에 의한 관제로 전환함으로써 AI 관제 시스템이 2시간 이내 모든 열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은 열차 충돌 또는 지연이 예상되면 운행계획을 즉각 조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열차 운행취소, 우회 등 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제사의 의사결정도 지원하게 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고 동일 노선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운행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철도관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철도 분야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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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의견 수렴 대·중소기업 회의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대·중소기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영 장관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임영호 현대중공업 부사장,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이사, 홍성규 진영전선 대표이사,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실시해 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소개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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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팀, WHO 인증 획득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이하 KDRT) 의료팀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인정받았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16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긴급의료팀(EMT) 인증 평가에서 KDRT 의료팀이 ‘TYPE 1 Fixed’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설립됐다.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 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된다. 외교부·복지부·국방부·중앙119구조본부·한국국제협력단·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파견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번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KDRT 의료팀은 세계에서 34번째로 WHO 인증을 받은 응급의료팀이 됐다. 인증 결과는 앞으로 5년간 유효하다. KDRT 의료팀이 확보한 ‘TYPE 1 Fixed’ 등급은 피해국 도움 없이 29명의 대원이 자급자족하며, 최소 14일간 1일 10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에게 부여한다. WHO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응급의료팀의 역량에 따라 ▲TYPE 1 Mobile ▲TYPE 1 Fixed ▲TYPE 2 ▲TYPE 3(외래-수술-심화) ▲전문가 그룹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KDRT 구조팀은 지난 2011년부터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국제구조대 역량 평가에서 최상급(Heavy) 등급을 인증받고 있어 이번 의료팀의 인증 획득은 KDRT가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KDRT 의료팀의 인증 획득을 계기로 KDRT가 지구촌 재난 현장에서 국제 수준의 응급의료 역량을 발휘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며 국제사회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개발협력국(02-2100-8106),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044-202-23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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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여름 대표 보양식인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가자미 가자미는 전 세계에 10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참가자미, 기름가자미 등 3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많고 맛도 좋아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이다. 가자미는 계절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생선이지만, 지금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다. 가자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셀레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준다. 제철을 맞은 가자미는 뼈가 억세지 않아 뼈째 썰어 회로 먹거나 좁쌀과 엿기름을 넣어 발효시킨 식해로 먹으면 그 맛이 별미다. 그 밖에도 가자미를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조림이나 구이로 먹어도 좋다. 2. 농어 농어는 나고 자람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출세어(出世語)로 유명하다.어린 농어는 ‘보로어’, ‘걸덕어’, ‘까지매기’ 등으로 불리고, 민물에서 살다가 겨울 바다로 처음 나간 농어 새끼는 ‘껄데기’로 불린다. 이를 경상도에서는 ‘농에’, ‘깡다구’로, 전라도에서는 ‘깔대기’로 부르기도 한다. 서해안에서는 간혹 80cm가 넘는 농어가 잡히기도 하는데 이를 ‘따오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름철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농어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체력증진에 좋고, 니아신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농어는 살이 찰지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있어 회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갓 잡은 것을 바로 먹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숙성해서 먹으면 감칠맛이 더해져 농어의 제맛을 즐길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