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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악덕범죄.... 철저 단속" 연일 민생 챙기기(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2,000억원이었으며,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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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安 흑색선전" 부동산의혹 vs 민주당식 가짜뉴스(16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기현 후보 측이 17일 “안 후보의 흑색선전, 인신공격과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김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며 “김 후보가 ‘땅을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오히려 인정했다”고 공격했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호(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안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의혹을 해명하는 대신 당 선관위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대 후보도 감당하지 못하면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 누구보다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김 후보가 만약 단 한 점이라도 의혹에 사실인 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안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관위를 끌어들이려는 행태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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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도 개혁안 2개로 압축 시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을 상정한 뒤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정개특위가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가지로 나누고 이 중 2~3가지를 추리기로 한 결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개특위는 16일에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최종 2개 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린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논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나뉜다.앞서 김 의장은 특위에 이달 안으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안을 전원위 토론에 부친 뒤 법안 형태로 만들어 법정시한인 4월 안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개편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고 자체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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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1만4371명, 일주일전 대비 1741명 감소... 위중증 245명 사망 11명(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해제 16일째인 14일 1만43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371명 늘어 누적 3036만9744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174명)의 2.8배 수준이다.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주일 전인 지난 7일(1만6112명)보다는 1천741명,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1만9615명)보다 5244명 각각 적어 감소세가 이어졌다.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7927명→1만4662명→1만3504명→1만2805명→1만2051명→5174명→1만4371명으로, 일평균 1만2928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으로 전날보다 10명 많다. 이 가운데 6명(23.1%)이 중국발 입국자다.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45명으로 전날(263명)보다 18명 줄었다. 현재 진행 중인 7차 유행 초기였던 작년 10월27일(242명) 이후 110일 사이 가장 적다.전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1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3만3758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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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 주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열심히 강구중(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한국인의 단기비자 제한을 이번주 안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도 한중 양국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 조치 해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데 따른 조치였다. 13일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번주 안에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해제 조치가 있을 것" 이라며" 언제 풀릴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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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유아인 마약 국과수 감정 2~3주 소요 .. 결과 나오면 소환"(사진=뉴스1 제공) 경찰이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마지막까지 다 나오면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통보까지 향후 2~3주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입건됐으나,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결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일단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감정 결과가 추가로 더 나오는게 있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경찰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했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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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끌이 특검 추친 ... 정의당, 일단 대장동 부터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촉구 국회 농성토론을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장 특검을 추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민주당의 대장동·김건희 여사 ‘쌍끌이’ 특검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2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 소환 조사를 포함해 검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명명 백백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설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다”며 “정의당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검찰에 맡겨놔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여사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민주당 입장에서 6석을 가진 정의당과의 공조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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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금고지기' 수원지검 압송.. 대북송금 본격 수사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씨가 소환됐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열쇠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과 대북송금 과정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측에 건넨 8백만여 달러 가운데 5백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비용이었고 3백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성사 목적의 돈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다만 모두 개인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충당한 회삿돈이었던 거로 보고, 자금을 관리해온 김 씨에게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검찰은 김 씨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5일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해 대가성 대북송금 의혹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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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인정... 사망 1년 8개월만(사진 = 연합뉴스 제공)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1년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공군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습니다.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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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 불륜남 아이.... 산부인과에서 아기 데려가지 않아 경찰 수사 받은 남편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시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