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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해커 대상 첫 독자 제재...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등에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가상재산 해킹에 가담했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여한 북한 기관 7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북한 기관과 북한 당국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인 라자루스, 블루로프, 안다리엘 등 7개 기관과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블루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등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한 기관이고,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은 공격을 위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한 기관이다. 북한은 2017년부터 해킹 등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1조 5천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에만 8천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의 연간 해외 수출액 (약 1천억원)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의 30% 이상을 미사일 개발 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은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 상당 부분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단장은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고 제재 효과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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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조사 11시간만에 끝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에 재출석한 지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10일 이 대표는 오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낸 진술서 단어 의 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조사의)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 렀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대장동 관련자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3차 소환이 요구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보시라"고 답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1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차량을 타고 도착, 11시30분쯤 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약 10분 간 입장문을 읽은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대표 측은 모든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갈음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 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 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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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30년.. 횡령·사기 피해 1258억원.. 769억 원 추징(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김봉현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258억원에 이르고,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가운데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 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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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살해 후 달아난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9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전날 밤 10시 52분께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A씨는 10대 시절부터 여러 강도 행각을 반복해왔으며 소년원에 복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후에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같은 해 7월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그는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이번에도 역시 2개월 만인 7월 범행을 이어갔다.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48)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이다. 당시 업주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징역 7년 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A씨는 8일 오후 11시41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범행 17분여 뒤에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어 4분 뒤인 자정을 넘긴 시각 흰색 K5 차종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져 있던 B씨는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수사당국은 A씨의 얼굴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현재 편의점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A씨는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키는 170㎝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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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철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 거리비례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시내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해왔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요금 도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의견청취 과정에서 고물가 상황 속 서민 경제 부담 증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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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日 시계점서 제작한 공예품, 14년 만에 문화재 말소(사진 =문화재청) 고종 때 만들어져 조선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예품으로 여겨진 은제 화병이 국가등록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문화재청은 화병 바닥에 있는 한자 소림(小林)은 일본 도쿄의 고바야시토케이텐에서 만든 증표로 확인돼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습니다.고바야시토케이텐은 19세기 중반부터 1943년까지 도쿄에서 영업하며 시계나 은 공예품, 장신구 등을 만든 제작소입니다.목이 길고 몸통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지녔는데, 몸통 중앙에는 대한제국 황실 문장인 오얏꽃 문양이 붙어 있습니다.문화재청은 2009년 이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올릴 당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공예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당시 보고서에는 '고바야시' 압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이 유물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191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이번 일은 '오얏꽃이 새겨진 공예품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작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화재 등록은 말소됐지만 '은제이화문화병'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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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지하철역 초미세먼지 농도 17% 줄인다"(사진 = 뉴시스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환경부는 6일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승강장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하철 승강장 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에서 초미세먼지를 관측하고, 올해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주행 중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열차풍에 날리는 분진을 즉시 제거하는 장치를 전동차 하부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초미세먼지 흡입에 따라 이용객 중 30% 이상이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봤다. 지하철 이용객 1000명 중 373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44명이 천식, 19명이 허혈성심장질환(IHD)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5449억3900만원 규모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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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생 노인 될 때 10명중 3명 빈곤... 연금 소득 대체율 올려야.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2085년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조차 60%에 달한다.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을 1인 노인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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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공 관저 의혹' 부승찬 전 대변인 · 언론사 고발(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과정에 천공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를 형사 고발한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은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것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하면서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 CCTV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고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지 이미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천공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물론 국방부 영내의 육군 서울사무소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해당 장소들에 대한 인원·차량 출입 기록들을 확인했지만, 출입자 가운데 천공으로 특정할 만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당시 외교·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지휘부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전원의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 등을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청사가 있는 용산 영내를 방문하기 위해서도 사전 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이다. 만일 천공이 이곳들을 방문했다면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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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 원전 수출 성공사례 창출하자" 바라카 원전 주역들과 오찬(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및 건설에 참여했던 ‘원년 멤버’들과 만나 과거 현장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인들과 오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오찬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현직 담당자, 본부장, 부사장 등 실제 현장 책임자들도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말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발주처인 UAE를 감동을 준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직접 듣는 자리”라며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새 도약을 앞두고 모든 것이 첫 도전이었던 당시 주역들을 불러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다. 당시 바라카 원전을 담당했던 임원들은 은퇴했고, 중간 간부들은 한국 본사에 복귀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한국은 2009년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다. 현재 1·2호기가 상업 운전 중으로, 3호기는 가동 준비를 마쳤고 4호기는 내년 완공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UAE 국빈 방문 도중 바라카 원전을 찾아 “추가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거론했다.대통령실은 “CEO가 아닌 본부장, 부사장 등 실제 현장의 책임자들이 함께 참석해 필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팁과 열쇠를 전수해, 글로벌 원전 비즈니스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