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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차기 당 지도부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사진=뉴시스 제공)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일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친윤계 핵심인 장 의원은 이날 SNS에 “전당대회 국면에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등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했다.그는 “특히,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를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현실이 참 개탄스럽다. 당 대표 경선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경선이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리를 탐하거나 자리를 놓고 거래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정계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처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치인 윤석열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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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난방비 폭등'에 에너지바우처 - 가스비 할인 2배 확대 .. 취약계층 난방 지원(사진=연합뉴스 제공) '난방비 급등'으로 올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해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간 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또한 추가로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가스요금을 38%가량 올린 게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수석은 여당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다른 해석을 내놨다.그는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난방비가 올라간, 국민 부담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 이후에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다"며 "각 나라들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 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아울러 최 수석은 "모든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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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사진=연합뉴스제공)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선당후사 인중유화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했다.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했다.이어 “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긴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라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나 전 의원은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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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북한이 수십만∼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1990년대 초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곡물 수요와 공급량,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곡물 재고량이 최소 필요량 이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최소 필요량은 식량 균등 배분을 전제로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의 하한선이다. 북한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기준 최소 필요량의 80% 수준으로 측정됐다.38노스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북한의 쌀 가격은 국제가 대비 kg당 0.5달러 이상 차이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9년 이 매체가 측정을 시작한 이래 북한 곡물가는 줄곧 국제 곡물가를 웃돌았으나 이번처럼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식량 공급망이 와해됐음을 뜻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38노스는 밝혔다.북한 식량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중 국경을 폐쇄한 2020년 1월, 그리고 화폐를 찍을 종이와 잉크가 부족해 ‘돈표’(화폐 대용 증서)를 발행한 2021년 가을 급등했다. 특히 옥수수 가격 오름폭이 쌀보다 더 컸다. 주식인 쌀이 부족해 대체 작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38노스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 경제 실정(失政)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식량 수급 사정이 불안정해지며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등 세계 식량 수요가 늘어난다면 북한 식량 부족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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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글로벌 CEO 만나 "한국에 관심갖고 투자 해달라"(사진=뉴스1제공) 윤 대통령은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글로벌 CEO 들을 만나 " 한국에 관심갖고 투자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보스에 우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만큼은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글로벌 CEO들의 다양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에게 “아이고,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고 인사했고, 패트릭 갤싱어 인텔 회장에게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이 많지 않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여기 아는 얼굴 한 분 있다”며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투자사 대표를 윤 대통령에게 데려왔다. 윤 대통령은 최 회장 말에 크게 웃으면서 칼둔 대표와 포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겸하고 있는 칼둔 대표와 만났으며, 이날이 이틀만의 재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안목있는 통찰과 조언을 듣게 돼 큰 성과를 이뤘다”며 “저는 국가 간의 협력, 기업 간의 협력, 또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이 모든 것이 시장 관점에서 보면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통합은 더 큰 번영을 이뤄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측에서는 관계 부처 장관 외에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환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기업에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블랙스톤, BoA,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Vista Equity Partners), 히타치, 쉘, 에어리퀴드, 토탈, 네슬레, TPG, 리포(Lippo)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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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대 변협회장 김영훈 당선 ... 135표차(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2대 협회장으로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가 당선됐다. 1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기투표와 16일 본투표로 실시된 협회장 선거 투표 결과 전체 유효표 1만137표 가운데 기호 1번 김영훈 후보가 3909표(득표율 38.56%)를 얻었다. 기호 2번 안병희 후보(3774표)를 135표차로 제쳤다. 기호 3번 박종흔 후보는 2454표를 득표했다.52대 변협회장 선거 투표율은 전국 37.8%로 저조했다. 충북(61.26%)과 제주(60%) 지역에서 60%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서울(35.05%) 지역 투표율은 부진했다.김영훈 변호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지난 1998∼2005년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변호사 개업 후에는 제47대 변협 집행부에서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를, 제51대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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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와의 비리 의혹 덮을 수 없을 것 ... 이재명 맹공격(사진= 연합뉴스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외순방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여당 대권후보였으며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토착세력과 조폭이 결탁하여 국가를 허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변호사비 대납, 북한과 커넥션 등 정상적 국가 시스템에선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대표 주변에선 떳떳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했는가"라며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는가.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는가"라고 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과 정의는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돈 1원, 먼지 한 톨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귀국하니 이 대표는 쉴드를 치고 있다"며 "당당하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라.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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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폭행 주도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사진=연합뉴스 제공) 함께 생활하던 후배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2년을,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 나머지 미성년자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2명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4시간 가량 폭행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119에 거짓 신고한데 이어 이날 처음 만난 C씨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여러 명이 골프채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장면 등이 확보되면서 나머지 일당들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으로 때린 뒤 후배 5명에게도 폭행을 지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치사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과 폭행 경위를 보면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죄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보면 C씨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상태, 폭행 정도, 구호조치를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D, E씨 역시 현장에 있었고, A씨의 지시에 따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함께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인식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추가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수차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했지만 구호하지 않은 채 폭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들의 신체적 침해 행위는 참담할 정도로 잔인하다"며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자 재력과 변호사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B씨는 피해자를 엎어치기해 뇌손상에 이르게 했고, 이는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시간동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9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5년, 단기 3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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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서울교통굥사, UAM 복합환승센터 조성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도심항공교통(UAM)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회사는 삼성역, 수서역,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같이 교통 수요가 많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UAM 복합 환승 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복합 환승 센터 도입을 위한 행정사항과 수직 이착륙 비행장(버티포트) 인프라를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노선 운영을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뒤 UAM 제반 통신 기술 실증에 나선다. UAM은 도심 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로,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 '에어택시'로 불린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주최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와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랩장(담당)은 "정부 주도 UAM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초기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서울교통공사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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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원청 임금체불 고소 취하하면 하청에도 적용 가능"(사진=뉴시스1 제공)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하청과 재하청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면 하청의 의무도 소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사업은 도급에 재도급으로 이어진 구조로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대표 C씨)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B씨가 다시 A씨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었다. 이후 원청 C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A씨도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씨와 원청 C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씨)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 C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고, 이들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씨의 혐의 중 노동자 3명분의 임금체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씨, A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해선 17명분의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C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B씨와 A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C씨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