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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 '친윤' '반윤' 쓰지 말자 .. 尹 공격하면 전당대회 출마 막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가지 요청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친윤석열계' '반윤석열계'라는 계파가 있을 수 있나"라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뛴 우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말했다. 이어 "3김 시대에는 상도동계, 동교동계라는 계파가 있었다. 보스 대신 감옥 가고, 집 팔고 논 팔아서 보스의 정치자금 지원하고, 아스팔트에서 함께 나뒹굴었다"며 "정치적 계파는 거기까지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친이, 친박이 무슨 정치적 계파인가"라며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잠시 함께했다고, 친이 친박이라고 계파를 자처했다.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 '친박'을 자부했고, 그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관심 90% 이상은 안보 외교와 경제 현안들이다. 국내정치는 10% 이하"라며 "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냐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은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않았으면 한다"며 "어떤 정치인은 자신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 '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 다음 총선 때 낙천시키겠다'고 호언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낡은 정치용어"라며 "당 대표해서 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마음 접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으로 전쟁터다. 우리 당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전당대회 운동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당이 '당원 100% 투표'로 전당대회 룰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하하고 우리 당을 헐뜯어서, 반대 진영에서 환호를 얻고, 그걸 대중적 지지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우리 당원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로 나서는 분들과 지지 당원들의 성숙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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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짜뉴스 중단하라"(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여권에서 부각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짓말의 유혹에 빠져있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도, 이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 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키우는데 거짓이 일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본 뒤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김 여사의 직접 주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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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추모제 ... 경찰 셀프수사 한계,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4일 시민추모제를 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를 개최했다. 이번 추모제는 '49재'였던 지난달 16일과 30일에 이어 3번째다. 추모제에는 유가족 50여명과 시민 400여명이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채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지난 13일 74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수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4명(1명 사망)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닿지 못한 특수본의 수사를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는 우려했던 것처럼 윗선에 대한 수사를 시도도 못 하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한 적당한 수준의 수사로 마무리됐기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태원 사태 등으로 작년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에서 경제를 내팽개쳐 바닥을 찍은 경기를 이태원에서 희생된 아이들에게 떠넘긴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30일부터 참사 100일째인 내달 5일까지 집중 추모 기간으로 하고 내달 4일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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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학대 피해 아동 돕는 '디지털 테라피' 차량 개발(사진 =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학대 피해 아동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디지털 테라피 (Digital Therapeutics, DTx)를 도입한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아이케어카(iCAREcar)’를 13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완성된 아이케어카 내부는 심리 상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다. 현대차·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자회사인 포티투닷(42dot) 등 5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했다. 해당 차량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NGO인 굿네이버스에 11일 기증돼 현장에 투입됐다. 이번 차량 기증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리 치유와 안정을 돕는 것을 비롯해 가정방문 상담 및 안전한 이동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아이케어카’에 적용되어 디지털 테라피(DTx)에 활용된 기술은 몰입형 디스플레이(Immersive Display) 기술 다중화자 분리형 AI 음성인식 기술(SSR, Smart Sound Recognition) 뇌파 기반 스트레스 측정 기술 등 대표적으로 세 종류다. 디지털 테라피 (DTx)는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모바일 앱, AR·VR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다방면으로 도입한 차세대 치료방안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재 바이오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의료 분야다. 차량 공개와 더불어 개발 및 심리상담 과정을 담은 캠페인 영상 ‘힐스 온 휠스 (Heals on Wheels) : 아이케어카’도 13일 공개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15년부터 인간을 위하는 모빌리티의 가치 있는 사회적 활용을 담은 ‘기술 아이디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서 공감과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이번 ‘힐스 온 휠스’는 여섯 번째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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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안철수 ' 토착왜구' 발언에 "민주당이 쓰는 혐오 용어"(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이 자신을 향해 '토착왜구 세계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프레임"이라고 13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이) '당원이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토착왜구론으로 연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구에서 '당심만으로 뽑힌 당 대표가 총선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국 축구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을 30% 반영하라,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어떻게 우리 지지층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토착왜구론과 같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착왜구는 민주당이 우리 당 인사들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할 때 즐겨 쓰는 혐오 용어"라며 "'죽창을 들라'는 슬로건마저 등장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정통파 국민의힘은 그 금도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을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안 의원이 주장해온 '수도권 대표론'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역대 선거를 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의 얼굴이 되어 치르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당에 태양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하나"라며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밑천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뒤에 숨어도 대통령이 잘되게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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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추가기소 .. 이재명 소환 가능성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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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깡통 전세 원천 차단.. 뒤늦게 법안 손실 나선..(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깡통전세’ 예방 종합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무자본·갭투자를 제한해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본 갭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발의된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심 의원은 또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 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전세 피해 건수와 피해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들은 벌써 8000명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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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 벌금 9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진우 전 기자(50)에게는 1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선거기간 중 집회금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정당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목해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이)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져 낙선에 대한 인식도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소음 규제가 목적인데 김씨의 행위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사전 고지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을 시작하며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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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도발 심각한 위협.. 한미, 힘합쳐 대응"(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말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현행 법률로 인해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 방산업계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미국에서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두(한미) 동맹은 정기적으로 서로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를 가리키며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은 또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약속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분고분한(submissive)’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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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신임 위원 9명 위촉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8기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위원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3년이다. 신임 위원은 김미라(아이안피앤케이 대표) 김진각(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배은주(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서승미(경인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 이훈경(극단 제자백가 대표) 장미진(작가) 정갑영(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정병국(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태(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등 9명이다. 8기 문예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3명을 포함해 위원 12명으로 시작한다. 위원장은 2020년 6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추천위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자 137명을 심사해 분야별 복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최종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연극·전통예술·미술·문화 일반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 전문성과 더불어 문화예술 정책이해도, 소통 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위원들을 위촉했다”며 “문예진흥기금 확충 등 문예위 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위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