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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GTX-C 착공 환영... '당초 의정부~금정역 C노선 군포가 주도해 성사시켰다'(사진=군포시청 제공) 하은호 군포시장이 1월 25일 GTX-C 노선 전 구간 착공에 대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GTX-C 노선 착공식을 개최했다. 군포시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들이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 추진경과를 확인하고 착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하은호 군포시장은 "김문수 전 지사가 2009년 지하 50미터 아래로 대심도 터널을 뚫어 광역교통망을 완성한다는 GTX 철도 계획을 세우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2년 노선계획을 입안할 무렵 과거 한나라당 군포당협에서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C노선의 군포 금정역 도착을 추진해 성사시켰다"고 숨은 뒷얘기를 공개했다. 이후 안양시의 요구로 인덕원역 정차, 의왕시의 노력으로 의왕역 정차가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시작해 금정역에서 수원과 안산으로 나뉘게 된다. 2028년 GTX-C가 완공되면 금정역에서 서울 양재역까지 19분대 접근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금정역은 1,4호선에 더해져 트리플역세권이 완성되며 최근 발표된 경부선 지하화로 금정역은 물론 군포시 전역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다려왔던 GTX-C 노선 착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정역을 군포시 랜드마크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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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 등 협의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일드프랑스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일드프랑스 주청사에서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양 지역은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기후변화뿐 아니라 문화예술교류, 청년교류 등의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스타트업 교류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경기도에 오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 기업, 산업, 도민의 일상생활이라는 4대 분야에서 경기도 RE100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탄소를 포함한 협력 분야가 많다. 취임 직후 미래성장산업국과 기후국을 신설했는데, 간부급 접촉을 추진해 협력을 모색했으면 한다. 국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주면 연례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페크레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일드프랑스 주에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기술기업 클러스터가 있고, 첨단기술 엔진 역할을 하는 사클레도 있다. 양 지역 간 협력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도 사클레와 같은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관심을 두는 프랑스 청년이 늘고 있다. 올해 한국에 보낼 장학생 7명을 선발했는데 관광 교류도 늘렸으면 좋겠다. 한국에 가본 것이 7~8년 전이다. 다시 가보고 싶다”며 교류 확대와 방한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프랑스 최대 스타트업 기술 전문 전시회인 비바테크(5월 예정)와 경기도가 하반기 추진 중인 스타트업 행사에 양 지역 스타트업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앞두고 촉박하게 방문 의사를 타진했는데도 페크레스 주지사가 기존 일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성사됐다. 일드프랑스는 특별히 아침 일찍 도 대표단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하는 배려를 보여줬다. 일드프랑스주는 수도 파리를 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인구 1,240만 명의 프랑스 지역 인구수 1위 지역이다. 수도를 품고 있고, 지역 인구수 1위 등 경기도와 공통점이 많다. 일드프랑스와 경기도는 2016년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이런 인연으로 페크레스 주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지사 당선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 상원의원 청사에서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일드프랑스 상원의원을 만나 양 지역과 국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프랑스 상원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가 일드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캉봉 의원은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의 파트너십이 굳건해진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라며 “한국이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 개발이라거나 미디어,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혁신 분야에 있어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다.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캉봉 의원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7박 9일간의 해외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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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실’ 운영함양군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2024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상담으로 진행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상담서 접수하고, 행사 당일에 방문해도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전 행정 분야 민원상담, 사회복지, 집단고충 민원, 측량, 생활법률 등 분야별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 18명이 참여했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측량 고충, 농촌지역 기준 완화, 생활법률 상담, 부동산 등기 관련 상담, 도로공사, 마을 앞 관찰 카메라(CCTV) 설치 등 40여 건의 민원상담이 접수됐다. 함양군에서도 부서 담당자가 함께하여 민원 중 현장 중재 및 해소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했으며, 고충 민원, 제도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접수해 해결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겪는 함양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했길 바란다”라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중심 행정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 기관 관계자들이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주민들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을 모색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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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왕시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백상훈)이 2023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복지관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155곳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5가지 영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첫 평가를 받은 2017년부터 3회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아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백상훈 관장은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장애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왕시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용 장애인들이 함께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개관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왕시 오전로 27)은 의왕시 장애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례발굴 및 개입, 기능향상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 평생교육, 장애인식개선,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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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국노래자랑’의왕시편... 2월 17일 본선 녹화(사진=의왕시청 제공) 의왕시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국내 최장수 예능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은 의왕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개 녹화는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공개 녹화일에는 예심을 통과한 15개 팀의 경연과 초대가수 설운도, 현숙, 박상철, 김용임, 현진우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자 신청은 2월 2일까지 받으며, 끼와 열정이 가득한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사업자, 직장인, 학생 등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의왕시청 문화관광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hye0216@korea.kr)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예심은 2월 15일(목) 오후 1시부터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기간 내 미신청자는 예심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현장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이 의왕시를 다시 찾아와 기쁘다”며 “의왕의 멋과 흥, 열정을 알리고, 시민이 하나 되어 즐거움이 가득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선 녹화를 진행하는 의왕국민체육센터에는 주차가 불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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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8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성공리 마무리지리산 함양을 달콤한 곶감향으로 물들였던 ‘제8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가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개막해 14일까지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지리산이 빚은 상상 그 이상의 맛’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제8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는 쫀득달콤한 곶감과 함양의 정을 선물하는 다양한 참여·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함양고종시 곶감은 700여 농가가 지난 11월부터 정성스레 감을 깎아 지리산과 덕유산의 맑은 바람으로 건조해 육질이 부드러우며 당도 또한 높아 겨울철 간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로부터 맛이 매우 뛰어나 임금님께 올리는 최상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축제장의 주무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 신년콘서트, 곶감 보부상 놀이마당, 타래곶감 만들기 재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축제장 주변으로는 농·특산물 홍보관, 추억의 간식 룰렛 돌리기, 떡메치기, 소원 연날리기, 향토농산물 구워먹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겨울 추억을 선물했다. 축제장 내에서는 명품 함양고종시 곶감을 직접 맛보고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고, 곶감 깜짝 경매를 통해 즐겁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3일간 열린 이번 곶감축제에는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 3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곶감을 포함한 함양 농특산물 5억 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곶감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제8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는 많은 곶감 농가의 참여 속에서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즐기는 다양한 참여·체험행사를 통해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우수한 품질의 함양고종시 곶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축제장을 찾아 성원해 준 많은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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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방문한 안산시 경제사절단...신산업 역량 강화 모색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미국 공무출장 중인 안산시 경제사절단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엔비디아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후보지 홍보와 투자의향서 체결 등을 위해 안산시의회,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내 유관기관들과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민근 시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은 첫 일정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6위 그룹이자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엔비디아를 방문해, 국가산업단지인 안산스마트허브의 첨단화와 관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IT업계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했다. 경제사절단은 세계 최대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 플러그앤플레이(PNP)를 견학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관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의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관내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향후 남은 일정도 안산시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근 시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4) 참관, 부에나 파크‧워런 카운티 교류 협력 추진, 미국 로봇트레이닝센터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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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연도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전년대비 증가 비율 및 건수 합계 482 516 726 41%↑, 210 과세전적부심사 259 361 493 37%↑, 132 이의신청 223 155 233 5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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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례보증 출연, 100억원 보증광주시는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0억원을 출연, 소상공인은 출연 금액의 10배인 100억원 보증 규모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 추진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 보장 기준으로는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해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침체와 내수 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5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출연 금액 73억원, 3천238건의 대출을 실행해 707억원을 보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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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도 함양농업 이렇게 지원합니다’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현황 등을 수록한 홍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홍보 책자는 ‘농업인과의 소통으로 생동감있는 함양 창출’을 위하여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함양군농업기술센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농업분야 사업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제작했다. 책자에는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사업 뿐만이 아니라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총 2,500부의 홍보책자를 제작했으며, 군청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함양지소 등에 다가오는 5일까지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할 계획이다. 라상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발간한 홍보책자가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시 농업인,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돼 유용한 자료가 활용되길 기대한다”라며 “언제나 농업·농촌·농업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역농업의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