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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덕수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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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노년층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른바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던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소비하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 개가 넘는 정책으로 쪼개져 있다면 알아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실효성 있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들로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도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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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졸업 후 삼성전자 취업 보장까지사진 왼쪽부터 김칠민 DGIST 부총장, 김종한 대구광역시 부시장, 홍석준 국회의원, 국양 DGIST 총장, 남석우 삼성전자 제조담당 사장, 이인선 국회의원,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상생연구담당 사장. [사진제공 = 삼성]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대구·광주 등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했다고 27일 삼성전자가 밝혔다. 삼성전자와 울산과기원(UNIST), 대구과기원(DGIST), 광주과기원(GIST) 등 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은 UNIST 40명, DGIST 30명, GIST 30명 등 연간 100명이다. 삼성전자와 세 학교는 5년간 반도체 인재 총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석사 교육을 통합한 최초의 ‘학·석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기간은 총 5년이다.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반도체 계약학과에 더해, 공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계약학과 3곳이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계약학과를 통해 ▲설계 ▲S/W ▲공정 등 반도체 핵심 분야의 인재를 골고루 양성해 내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재용 회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연세대(2021년), KAIST(2022년), 포항공대(2023년)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취업이 보장된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는 “이번 계약학과 신설로 서울·대전·포항에 이어 대구·광주·울산에도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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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31일 총파업..."폐암 산재·임금인상"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진=한겨레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31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의 연대체인 학비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31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비연대는 “교육부의 방안은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학교 급식실 인원을 충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2.7%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기본급은 2% 인상하고 근속수당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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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자의 6분의 1...작년 4분기 508만원한동훈 법무부 장관 26일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쓰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고 식사나 행사 용도로 쓰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보다도 크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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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55명 용사 일일이 거명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호명 전 울먹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거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의 좌석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과정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수호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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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선고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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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탄국회 안돼"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됐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의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미 효용을 다한 것 같다"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서약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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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0.9대 1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311명을 선발하는 올해 8~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2만582명이 지원해 평균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 8.1대 1보다 높아졌는데 올해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선발인원이 지난해 4626명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간호 8급의 경우 29명 모집에 874명이 원서를 내 3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 9급(762명) 16.2대 1, 세무 9급(74명) 21.9대 1, 사회복지 9급(182명) 15.3대 1,녹지산림자원 9급(31명) 7.2대 1, 공업일반기계 9급(50명) 6.5대 1 등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6월 10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21일 발표된다. 한편, 11명을 선발하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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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직 유지...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은 당무위에 출석한 80명 당무위원 가운데 69명이 찬성하며 이뤄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당헌 제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