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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선의의 경쟁을 펴야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제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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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행군항제 앞두고 공무원들 불만 터져진해 벚꽃[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의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24일 전야제를 앞두고 시작도 전에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 4월 3일까지 10일간 제61회 진해군항제가 열린다. 창원시청 본청과 진해구청 직원들을 위주로 연인원 2200여명이 축제장 교통소통 지원, 안전관리, 관광안내 등 10여개 축제장 관리 업무에 투입되는데 이는 창원시 전체 공무원 5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진해군항제 동원을 앞둔 창원시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축제 기간 중 하루만 축제 업무에 동원된다.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내리 근무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최대 4시간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짜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축제장으로 개별 이동해야 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고, 주차 지원을 포함한 일부 업무에서는 민원인과의 마찰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도 축제 동원 업무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시장에게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진해군항제 근무자들에게는 특별휴가(유급휴가)를 실시할 것, ▲직원 동원 축소를 위해 외부 용역을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축제 등 현업에서 벗어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할 때는 하루 4시간 제한(수당)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이다. 이상신 창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별휴가 실시"라며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직원 동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해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광과 측은 최근 노조 게시판에 거듭 "죄송하다"며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창원시 관계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동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시돼야 할 부분인 만큼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축제 동원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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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확실한 담보책 강구"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제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하다는 부분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어제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당과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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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JMS 이어 아가동산도 가처분 신청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한 장면.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83) 측이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4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이 종교단체는 지난 1982년 창시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은 적 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에서 아가동산과 김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방송이 무산되며 방영하지 못했다. 앞서 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에서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 1~3회에 대해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JMS 측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MBC와 넷플릭스 측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잇따른 가처분 신청에 “방송을 빨리 봐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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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초청 방향 조율중사진=연합뉴스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G7 회원국 이외에 초청국을 포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윤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또한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해 협력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남미를 대표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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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상회담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 순방에 대한 비판을 발언을 내놓는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한다. 반일정서 DNA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다"며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과 닮았다. 노 전 대통령도 2005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냉정하게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넓혀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며,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종료 위기를 맞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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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도 미 당국에 파산보호 신청대량인출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기업 SVB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에 따르면 SVB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SVB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달러(약 13조1000억원)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스템의 일부인 SVB 자체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모기업인 SVB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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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차례 출석 불응'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체포영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박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잘 조사받고 오겠다”며 “경찰이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왔던 사회에 저항하고있는 것”이라며 "회견이 끝나면 바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부한 대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직접 요청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11시 50분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 대표는 호송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는데, 서울 시내 일부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의 18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방해, 기차 교통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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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부산 경찰, 살아서 다행이지만 혼자서 마무리 벅차...경찰. 연합뉴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경찰 동료가 목에 흉기 찔리고 난리 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된 글 작성자 A 씨는 피해 경찰인 B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게시하며 "당사자분이 직접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린 글을 첨부한다"며 "이거 공론화 시켜주세요 제발"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찰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60대 C 씨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 씨는 얼굴을 비롯해 수차례 흉기에 다치는 피해를 입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성형외과 진료를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B 씨는 피를 많이 흘린탓에 어지러워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서 “사무실 의자에 힘들어 누워 있다가 눈을 떠봤는데 킥스도 제대로 안돼있어, 피해자 진술조서 치려는 사람도 없어, 팀장은 카톡으로 보고하기 바쁜지 폰만 보고있었다”며 “답답해서 다시 일어나서 킥스치고 압수조서도 쓰고 도장도 다 찍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사고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B 씨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B 씨는 “형사계까지 인계하니까 대충 오전 8시가 넘었던 것 같다”며 “다른 팀원들은 이제 퇴근하고 저 혼자 피를 흘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데 가위에 찔린 상처를 봉합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B 씨는 다행히 수술을 받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는데 혼자 병원을 찾아와야 하고, 팀장은 뭐 했는지, 동료들도 원망스럽고 아무튼 별 생각이 다 들었다”며 “우리 딸 입학식 못 간 것도 너무 짜증나는 동시에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B 씨는 부상을 입으면서 피가 묻은 경찰 제복과 봉합한 상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인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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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방송 중 마약투약…병원으로 이송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 씨 유튜브 캡처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생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듯한 모습을 보이고 환각증세로 보이는 행동까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17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전씨는 방송에서 "마약하고 범죄자들을 잡겠다. 범죄자 중에 저도 있기에 저부터 잡히겠다"며 "범죄자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해야 검사를 받고 형도 살 것 아니냐. 약 들고 공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마약류를 언급한 전씨는 "00(마약류 중 하나)를 하겠다"며 알약 여러 개를 삼켰고 "어지럽다. 이거 하고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벌 받아야 하니까"라고 했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너무 무섭다. 살려달라. 사람들이 저를 쫓아온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거나 괴로운 표정으로 울부짖었다. 급기야 몸을 심하게 떨며 방바닥을 굴러다니기도 했다. 잠시 뒤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 전씨가 사는 미국 뉴욕의 아파트 안으로 진입해 전씨를 끌고 간 뒤 방송이 종료됐다. 해당 방송은 약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이용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관련 지인들의 신상 및 범죄 의혹 등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