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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말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 라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대해 "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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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 범인 검거사진=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16년전인 지난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도로변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개인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저항하던 기사를 살해한 혐의다. 구치소에서 만나 친구가 된 둘은 빼앗은 택시를 운전해 당시 인천 남구, 현 미추홀구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죄 용의 차량 5천900여 대를 조사하며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당시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관련 차량 9만 2천여 대를 찾아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 대로 압축했다. 이후 수사팀은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천400여 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면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찾아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체포했다. A 씨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B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의자 A 씨와 공모해 범행하였다고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만 2만 5000쪽"이라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데다 미제사건 수사팀이 운영됐고 과학 수사기법에 끈질긴 집념이 더해져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잊히는 사건은 없고, 수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공범이라는 각오로 남은 미제사건도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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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10일 확정..만장일치 여부 관심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3기 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국가기구를 개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5)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는 오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당이 모든 기구의 상위에 있는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상 사실상 확정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5년 전 2018년 전인대 대표 2천970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된 바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총리와 부총리, 국가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도 새롭게 확정한다. 총리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리창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다. 관심은 당선 여부가 아니라 만장일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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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피의자가 검사 추천하는 꼴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보고 수갑을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면 대장동 수사가 모두 중단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핵심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검사 추천하는 말도 안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 됐지만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라 수사를 뭉갰다"며 "우리 당이 특검하자고 했지만 거부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 제대로 수사 하니까 방해하고 수사권 뺏을 목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어 현재 수사에서 "김만배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민주당이 "김만배에게 일정 사인 주는 것 같다. 버티면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는 사인 보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당론도 아니고 몇몇 의원이 발의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본질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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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방화 용의자 40대 남성 긴급 체포5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점포들이 화재로 인해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로 변했다. 큰불로 55개 점포가 탄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의 불이 2시간 50분만에 꺼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께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7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5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 이에 소방관 등 2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6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 벌였다. 다행히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면서 소방당국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자택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A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방화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후 CCTV에는 A씨 혼자만 시장을 드나든 모습이 찍혔고 다른 행인은 없었다. 전날 비슷한 시간대에 동부시장과 알뜰시장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두 시장 가운데인 동구상가는 화재피해가 없었다. 경찰은 현대시장 내 동떨어진 3개 지점에서 각각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한 뒤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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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분양가 아파트, 반토막에 팔렸다부동산/사진=연합뉴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7만 5,000가구를 돌파하며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아파트 5.5채 중 1채가 대구에 있는 아파트일 만큼 대구의 분양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봉교역태왕아너스 전용 84.78㎡(5층)가 2억 4,25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온라인에 동일 면적 매물 가격은 4억 2,900만 원(마이너스피 7,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대구 부동산 업계에 '던지는' 매물이 거래되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위주로 '마이너스피'로 수천만 원은 기본,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나 증가했다. 대구의 지난달 미분양 물량은 1만 3565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보다도 많은 수로 대구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가장 많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동시 다발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갔던 대구의 2018~2022년 신규 아파트 물량은 8만 5443건으로 서울과 부산 물량을 합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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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 그만” ...당당했던 사업주 결국 구속사진=한국경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3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60대 도·소매업자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대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사용, 아들 명의 계좌 사용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라’ ‘한 번 벌금 내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히 임금체불 사유에 대해 고용부 신고를 이유로 드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구속수사의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양승준 인척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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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 층간소음 녹이는 따뜻한 편지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큰 이슈인 요즘 따뜻한 편지를 주고받아 문제를 해결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 씨는 자신의 딸 2명과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에 찾아가서 손편지와 롤케이크를 전달하며 아이들이 각자 이름으로 "떠들고 뛰어놀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라는 편지를 함께 건넸으나 아래층 집주인 부부가 없어 부부의 아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지난 1일,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아래층 할아버지가 손수 쓴 편지와 통닭을 사먹으라며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셨다. 아이 4명 이름과 함께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있었다. A 씨는 "예전 아래층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민감해서 마음 졸이며 지내다가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었다. 아이들이 심하게 쿵쿵거린 거 같아 반성하면서 편지를 쓰게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래층 할아버지가 찾아와 감동을 선물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너무 오랜만이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정말 멋진 어르신들이라 많이 배운다며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통닭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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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당원 84만 대상...국힘 전당대회 투표율 30% 넘겨국민의 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3월2일 치뤄진 합동연설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4일) 시작됐다. 개시된 지 4시간 만에 투표율 25%에 도달하며 4시 기준 투표율이 32%를 넘어섰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후 1시46분 기준 투표 진행 현황을 보면, 아침 9시 모바일 투표를 시작한 지 5시간도 안돼 총 선거인단 82만4732명 중 20만6602명(25.05%)이 참여했다. 100% 당원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인 당원 8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투표 참여 속도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보다 빠른 편이며 참여율도 높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021년 전당대회의당시 최종 투표율은 45.36%였다. 당시 선거인 수는 32만8532명, 지금은 82만4732명이다. 국민의힘은 5일까지 모바일 투표, 6~7일까지 전화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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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첫 출석‥'묵묵부답'법정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3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15분 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등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5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으로 출발할 때도, 관련 질문에 "법정이 공개돼 있으니, 법정에서 취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