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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영 김... 미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현지시간) 영 김 미국 하원의원(왼쪽)과 면담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한국명 김영옥) 미 연방 하원의원이 118대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2018년 미 연방의회에 입성한 첫 한국인 여성으로 주목 받은 데 이어 한미 외교 현안을 비롯해 동북아 이슈를 다루는 소위 첫 한국계 의원이 됐다. 영 김 의원은 117대 의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소위(현 인도·태평양 소위) 공화당 간사와 중국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3일(현지시각) 영 김 의원은 의원실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래와 세계무대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라며 “세계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동료국가를 지지하고 동맹과의 자유무역을 강화하며 적국에 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료들과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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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나경원 집 찾아가...서로 힘 합치자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왼쪽), 나경원 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4일 공개했다. 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 로 흐르면서 나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3일) 저녁에 집으로 찾아뵀다”며 “지난 20년 세월 동안 당(黨) 을 같이 하면서 보수우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동지였기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고, 이에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후보는 전했다. 김 후보는 이어 “나 전 의원의 뜨거운 애국심과 애당심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저지 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싸워온 나 대표님의 역할과 공헌을 존중한다”며 “그러기에 나 대표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나누며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나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협력을 모색하 겠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당권 경쟁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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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권고에도 방역상황 안정적...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국민 이동이 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민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 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전주보다 53% 감소했다”며 “설 연휴와 실내마 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지만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는 1만4961명으로 일주일 전인 2월 27일(3만1711명)과 비교해 1만6750명 감 소했다. 코로나의 유행세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를 나타냈다. 전날 중국 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5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1.7%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6명 감소한 339명 발생했다. 지난 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병상 가동률도 17.6%로 여력이 충분하다. 이날 사망자는 30명 발생해 총 사망자 수는 3만3552명(치명률 0.11%)으로 늘었다. 다만 박 조정관은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 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또 고위험군은 2가 백신(개량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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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타행 이체 면제... 하나, 우리도 동참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의 자동화입출금기기(ATM)가 놓여 있다.[연합]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에 대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었으나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했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하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또한 오는 3월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 으로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ㆍ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먼저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 하나은행의 수수료 면제 조치로 5대 시중은행 모두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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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의 자구책이 없이 미분양 주택 매입할 계획이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 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직후 현재 주택시장의 미분양이 위험단계가 아니며 가격 조정을 통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인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 공사(HUG)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건의한데 대한 사실상의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현재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 팔릴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단계가 아니"라며 "시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우선 작동해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알지만 언급은 안하겠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 물량을 사줄 수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를 비롯 건설업계의 자구책이 없는 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지금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얼마 안되고 지방도 과거 쌓여있던 미분양 물량이 많다. 악성으로 보기 어렵고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급증을 잠재울 열쇠로 건설업계의 적정 분양가 산정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의 회복에 방점을 뒀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모두 판 매됐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매수자와 공급자가 밀고당기고 할 수 있는 구간 내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협회·공공기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 관행과 전쟁을 선포했다.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 등 3개 단체가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인 건설노조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에 보복을 두려워말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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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전세사기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 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기 사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로만 제한돼 전세사기 사건 대다수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연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어 새로운 공범을 밝혔더라도 공범의 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ㆍ경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ㆍ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1,000채 넘게 보유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증금을 떼먹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숨진 경우 임차인들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 한다. 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범행이 서민다중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했 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7대 권역에 검ㆍ경 지 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엔 법무부가 국토부 등과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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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멈춤 하세요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뉴스1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 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한 뒤 우 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 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 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 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김용태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춘다고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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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단지 둔촌주공...미달 사태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축 현장. 2023.1.3/뉴스1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에 대한 정당계약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 약 1400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용면적 39㎡, 49㎡ 등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은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미계약 우려가 나왔었다. 지난해 12월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 대 1에 그치고 최저 당첨 가점도 20점으로 만점(84점)에 비하면 상당히 낮았다. 당시 둔촌주공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1·3부동산정책을 발표한 뒤 분위기 가 달라졌다.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세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둔촌주공 구하기'란 평가까지 나왔다. 그 결과 당초 우려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졌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 또한 속출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최종 계약률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비당첨자들 대상으로 미계 약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 무순위 추첨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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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인파 몰린다...21일 오전, 23일 오후에 많아...사진=연합뉴스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2천64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 설 때보다 20%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해 명절 기간과 마찬가지로 4일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 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전날인 21일 오전과 다음 날인 23일 오후 차가 가장 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길 출발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에 하겠다는 응답이 21.5% 가장 많았고 귀경은 23일 오후가 23.5%로 최다였다. 또 귀 성과 귀경, 여행 등이 뒤섞이는 설 당일과 설 다음 날에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의 순이었다. 특별교통대책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519만 대로 추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설 대비 23.9% 증가한 수 치다. 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로 귀성할 경우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 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다. 반대로 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 1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이다. 설 연휴엔 이동 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난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설 명절 전후로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최근 5년 일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했다. 시간대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이번 설 연휴(21~24일)가 있는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도로 결빙 교통사고가 가 장 많은 시기로 주행 중 차량 간 거리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에 철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설 당일과 다음 날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을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졸 리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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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매 아니면 거래 없다...실거래 역대 최대 하락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6.47% 떨어졌다고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월간 지수로는 부동산원이 2006년 2월 실거래가 지수 발표를 시작한 이후 16년9개월 만에 최대 하락으로 10월의 하락 폭(-4.55%)보다 커졌다. 동기간은 물론 2006년 이후 연간으로 비교해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으로 11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18.86% 이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62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21년 11월(-1.72%)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중 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절대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하락 거래가 늘면 서 실거래가를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실거래 지수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강남권으로 11월 서울 권역별 실거래가 지수는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가 -7.93% 로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잠실 등 대규모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동북권이 -6.69%로 뒤를 이었다. 경기(-4.49%)와 인천(-3.09%)은 10월보다는 낙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약세가 지속됐다. 수도권의 실거래지수 하락률은 -5.09%로 2008년 12월(-5.33%)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2006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으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3.33%) 대비 4.14% 이다. 당분간 실거래가 지수 하락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고분만 집계한 12월 잠정지수는 서울이 -2.95%, 전국이 -2.18%로, 11월보다 낙폭은 줄지만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