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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문 UAE서 300억 달러 오일머니 들어온다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규모 투자를 선물했다. 300억 달러는 UAE로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UAE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5일 오후 4시 반부터 대통령 궁에서 1시간 반 동안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투자계획을 밝히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 통령실은 전했다. 한국과 UAE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15일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등 13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그외 각 부처와 기관·기업들이 이날 체결한 MOU까지 합치면 총 30건을 넘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 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 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에 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강화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면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한·UAE 수소동맹이라 불릴 정도로 수소협력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어진 국빈 오찬에는 최고 귀빈에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가 메뉴로 등장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 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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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기부천사 5년째 선행...'안동 라면할머니'지난 13일 ‘안동 라면할머니’가 안동시청에 기부한 라면 100박스. 안동시 제공 5년째 얼굴 없는 기부 천사가 안동에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안동시청에 라면을 기탁한 '안동 라면할머니'라 불리우는 기부자이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시청으로 라면 100박스가 도착했다. 낱개로 따지면 라면 4000 봉지 분량이다. 라면회사 직원으로부터 시청으로 바로 배송된 택배에는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시장님께. 자식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 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본인을 ‘안동 라면할머니’ 라고 지칭했다. '안동 라면할머니'의 얼굴 없는 기부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청 직원들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결국 익명의 기부천사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라면을 기부받은 시는 8개 읍면동에 라면을 배부한다. 이 라면은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기창 시장은 “매년 귀한 마음을 담아 소외계층에게 선행을 베푸는 안동 라면할머니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할머니의 뜻에 따라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자식 없는 홀몸노인,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 따뜻 한 라면 한 그릇으로 이웃의 온정을 느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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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대한민국 인구 3년 연속 감소... 1인 가구 증가는 점점 높아져2020년 부터 2022년 지난해에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 비중이 늘면서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성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는 등 고령화도 가속 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143만9,0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9만 9,771명(0.39%)가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5,182만9,023명)과 2021년(5,163만8,809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세대수는 꾸준히 늘었다. 1인 세대 증가세가 이유다. 지난해 세대 수는 2,370만5,814세대로, 전년 대비 23만2,919세 대(0.99%) 늘었다. 이에 따라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을 기록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전체의 65.2% 로 3인,4인 세대 이상의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도 지속됐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 의 18.0%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성(20.1%)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남성(15.9%)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율은 50대가 16.7%로 가장 많고, 40대(15.7%), 60대(14.4%), 30대(12.9%), 20대(12.5%), 70대 이상(11.8%), 10대(9.1%), 10대 미만(6.9%) 순이었다. 인구증감과 관련해선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다. 인구가 늘어난 광역단체는 경기(2만3,982명), 인천(1만8,939명), 세종(1만1,696명), 충남(3,780명) 및 제주(1,400명) 5곳이고, 나머지 광역단체에선 감소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인천 서구(3만3,633명), 경기 화성 시(2만3,799명), 경기 평택시(1만4,241명), 경기 파주시(1만2,070명), 충남 아산시(9,959명) 등 52곳에서 증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와 협력해 지자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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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 말정산을 하면 된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 가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확대되었다. 기존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 은행,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네이버, 페이코 등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 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 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2배 높은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으 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17%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 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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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1980년 수교 이후 처음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동행...새해 첫 순방길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01.14.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과 다보스 포럼을 위한 6박 8일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 비로 출국했다. 출국 전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 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UAE, 투자유치, 글로벌 연대 등 크게 세 가지면에서 경제외교적 의미가 높 다고 평가했다. UAE와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으로 먼저 14~1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초청으로 UAE를 국빈방문, 정상회담을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그룹 총수와 100여 개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수출한 최초의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 현장과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한다. 17일에는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해 다음날인 18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우리 나라 정상으로서는 9년 만의 다보스포럼 참석이다. 다보스포럼 일정 이틀째인 19일에는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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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대표 지지율 첫 1위...32.5%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 국민의힘 중랑을 당원협의회를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꼽는 차기 당대표 후보 지지도 및 당선 가능성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이 나 전의원을 앞선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상대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당선가능성과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2.5% 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당원 100% 투표’로 이뤄진다. 줄곧 선두를 차지했던 나 전 의원은 26.9%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차이는 5.6%포인트로, 오차범위(전체 응답자 95% 신뢰 수준에서 ±2.8%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 ±4.3%포인트) 이내였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18.5%, 유승민 전 의원은 10.4%, 윤상현 의원은 1.6%였으며, ‘기타 인물’이 6.7%, ‘잘 모르겠다’는 3.5%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놓고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도 김 의원의 지지도가 43.3%, 나 전 의원26.0%, 안 의원은 16.9%였다. 당 대표 당선 가능성도 김 의원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선 35.2%로 가장 높았다. 나 전 의원은 29.4%, 안 의원은 15.8%, 유 전 의원은 6.3%, 윤 의원은 4.8%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나 전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의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던 시점, (나 전 의원의) 사의가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 실시한 조사”라며 “그간 넉넉하게 앞섰던 나 전 의원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지만 김 의원에게 추월당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흐름의 지속 여부”라며 “그간 윤 대통령과 큰 갈등 없이 일반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대세를 형성한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갈등 국면 2라운드로 진입하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지지도가) 나 전 의원 이탈층을 흡수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그동안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강세를 보였 지만,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지지 물꼬가 트이면서 대세론을 점화할 물적 토대를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나 전 의원 측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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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제너시스BBQ, bhc] BBQ와 bhc의 치킨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BQ가 일부 승소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려 손해를 입었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bhc를 인수했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그러다 2014년 로하틴그룹이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며 시 작되었다. ICC는 매장 숫자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로하튼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주주 5인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 하며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BQ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선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어서 패소 했다"면서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그가 했던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2심 재판부 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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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밀경찰...뉴욕에서도...마라탕, 침술원으로↑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건물(좌측 두 번째 유리벽 건물) / 사진=구글 맵 캡처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도 향우회 간판을 걸고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을 중국의 비 밀경찰서로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내 안내판에는 침술원 등 입주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3층만 공란으로 표기돼 있었다. 다만 건물 3층 외부 유리 벽에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우회를 의미하는 '미국창러공회'라는 시 트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창러공회는 지난 2013년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 된 단체로, 2016년 130만 달러(약 16억 원)에 사무실 공간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우회 회장인 루지안션은 뉴욕 퀸스에서 요식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러공회는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정치헌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루 회장은 직 접 4천 달러(약 500만 원)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 검찰과 함께 이 건물을 감시해 왔으 며 비밀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중국인들을 기소한 상태다. 국제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53개국에서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여우 사냥' 작전 중국 비밀경찰서가 범죄 혐의가 있는 중국인을 추적 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 미국에 거 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다. NYT는 중국 당국이 뉴욕경찰(NYPD)에 합동 교육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 하며 FBI는 이 같은 요구는 중국 경찰이 NYPD와의 합동 교육을 빌미로 미국에서 협박과 감시 등 불법행위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의 주미중국대사관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러공회에 대해 "미국에 사 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다"라는 반 응을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 한 질문에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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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UAE 방문' 중기중앙회 경제사절단 동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부터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단 13개사가 동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 정상이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대표단은 공식 일정은 물론 현지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UAE 경제사절단으로는 국내 주요 대기업 24곳, 중소·중견기업 69곳, 경제단체·협회 조합 7곳에서 100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 앞서 증기중앙회는 지난해 4월 UAE 경제부와 경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한-UAE 식량안보 및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상담회·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2021년부터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 전시회(ADIPEC)'에 2년 연속 참가해 중소기업 53개사의 중동 진출을 지원했다. 올해는 ADIPEC을 포함해 UAE에서 개최되는 8개 전시회에 170개 중소기업의 참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원활한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후속 사업들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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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첫 보고서 발간...2만5천건 분석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를 처음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6월23일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제안, 청원 총 2만5099건을 분석하고 처리한 경과 등이 담겨 있다.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 32%로 민원과 제안이 많았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56%를 차지해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접수된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순이었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고, 해당 기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총 2만4788건 (93.1%)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 대상 과제 360여건을 발굴했다. 소관 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및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및 보험가입 제도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등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첫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 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