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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전부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최대 30% 까지 중과 되는 양도세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해제된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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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윤상현·안철수·나경원 당권주자들, TK서 당심잡기 경쟁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모두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로 달려갔다. 당원들을 만나 민심 잡기가 승부의 중요한 변수라는 판단에서다.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 외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여권에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모두 신년인사회에 참여한 건 '윤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구·경북은 수도권에 이어 가장 많은 국민의힘 당원이 있는 곳으로, 최근 전당대회 룰이'당원투표 100%'로 변경돼 중요도가 한층 높아졌다. 유력하게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단상에 올라 '총선 승리'를 외쳤다. 권성동 의원은 "대구 경북 현안이 신공항을 만드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 공동 발의했다"면서 "처가도 구미인데, 저도 이정도면 TK"라고 전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선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고 정권 교체가 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은 혼연일체 돼야 하고 당내는 절대 화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이 돼야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던진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심장인 TK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가 싸울때 심장이 싸우느냐. 손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냐"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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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 검사 의무... 관광비자 발급 중단사진=뉴스1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 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 했다.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주소 및 연락처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기 비자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에서 8만원을 내고 PCR 검사를 받아 야 한다. 확진되면 7일간 수도권 인근 격리시설에 수용된다. 격리시설 이용 비용 역시 본인 부담이다. 5일부터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인력을 550명,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입국자를 7일간 격리할 100명 규모의 임시 재택시설도 마련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고 확진 시 자택 격리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 외 관광객 등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우선 2월 28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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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정은" 명백한 적 ... 핵탄두 보유량 늘려라"북한이 연말연시에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전날(12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같은 도발의 의미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핵탄두 보유량 증대와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언급,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가 새해에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이어 2023년 첫날인 1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올해는 이같은 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도 다량 확보해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 실전배치하는 수준으로 핵미사일의 위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김 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을 두고 "군수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증정한 저 무장장비는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극복능력과 기동성, 기습적 다련발정밀공격능력을 갖췄으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며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무력 충돌 발생시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당과 공화국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체계 개발 과업이 제시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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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 일전 불사 결기로 적의 도발 확실하게 응징"(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합참의장에게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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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10개 중 9개는 가격이 올랐다올해 물가가 1년 전보다 5.1% 오르고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10개 중 9개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서민 연료' 등유가 56.2% 올라 458개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 다. 등유 대신 항공유 생산이 늘어 공급량이 줄고 난방용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있다. 이어 무(38.6%) 식용유(35.8%) 배추(35.7%) 경유(31.9%) 등의 순으로 생활 물가 품목 중심의 물가 오름세로 실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식물가 또한 7.7% 올라 92년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 65% 풀기로 했다. 최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하면서 주요국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으로 제어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이 국민이 선택한 기재부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기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부채는 가급적 줄이고 절약하는 소비 행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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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년사 “3대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강조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간 강조해온 자유, 법치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활성화와 3대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물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개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밝혔다 이 중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노동 개혁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제시하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 이라고 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 이라고 했다. 연금개혁 역시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자유가 있고, 기회가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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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 부활(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및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손질하고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 일자리 지원 예산,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등 ‘10대 민생 예산’을 항목화해 5~6조원 가량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해 민생 경제·기후대응·안전 등 중요 사업 예산이 많아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중산·저소득·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7000억원 전액, 임대주택 6조 2000억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6724억원 등 감액된 사업 중 민생 관련 사업이 69개라며, 경제대응 사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2조 6000억원, 4859억원, 1조 3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전략을 '국민 선동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예산 관련 주장을 항목별로 팩트체크해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은 결제 상위 업소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무관한 주유소, 3급 병원, 대형 할인점인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지역화폐 예산 집행이 컸던 군산(총 4700억원)에서는 결제액 상위 2위가 H주유소(30억원)였으며 청주(총 4309억원)에서는 1, 2위를 청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00억원), 충북대병원(23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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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을 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반도체 대학원 3개 신규로 추가한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는 2024년 특성화대학원을 시범지정하고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사업도 기획한다. 4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안에 담긴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의 15개 기술이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리튬이차전지 에너지 밀도 등 구체적인 기술 세부 수준을 정한 후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에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반도체는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중 약 5000명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육성한다.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는 20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한다.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획한다. <표>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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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2단 분리했지만 정상 비행 실패(사진=연합뉴스) 북한이 3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920㎞까지 솟구쳐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약 760㎞를 비행했고,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종인 화성-17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