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1:32
Today : 2024.05.10 (금)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한겨레 최근 3인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잇따라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역전세’ 등 용어의 개념과 서로간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먼저 전세사기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신축 주택을 전세로 놓으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집단 마약 환각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출처 = KNN 보도 영상 화면 캡처]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KNN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0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배달책이 놓고 가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사범 중에는 코...
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배승아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3.4.14 대통령실 제공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 배승아(9)양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승아양을 추모했다. 15일 승아양 유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부터 전날까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1500건이 모였다. 유족들은 13일 대전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FP = 연합뉴스] 1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항구 시찰을 마치고 연설 시작 직전에 큰 폭발음이 났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는 행사장에 있던 한 남성이 폭발물 같은 것을 던졌고, 이후에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 사건은 현장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시식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폭발이 일어났다. 기시다 총리는 즉시 경호인력...
(사진 = 함양군 제공) 함양군의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지난 14일 싱가포르 현지 마켓에서 지리산 청정 함양 농식품 100만불 수출 협약을 이끌어 냈다. 함양군은 해외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태국에서 260만불의 수출협약의 성과를 올렸으며, 14일에는 싱가포르 현지 유통업체와 함양 신선농산물 100만불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시장개척단은 이날 양파, 사과, 딸기 신선농산물 수출상담 중 현지유통업체인 ‘키안 셍 프레시 프로듀스(Kian Seng Fresh Prod...
(사진=법무부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국어 번역본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출신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형 음식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노란색 경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13일 식약처는 주식회사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단자’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삼미식품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식품가공회사다. 이 제품은 동그란 모양으로 빚은 노란색 한 입 거리 떡이다.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9일인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표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오늘(1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세출도 줄었지만 세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1조원 불어났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6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들어왔다.세금 외 수입인 세외 수입도 줄었다.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
황사발원지와 가까운 내몽골 우란차부시에서 촬영된 모습 사진=시나뉴스 웨이보 캡처 12일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며 당국이 황사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한 가운데 황사발원지와 가까운 내몽골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 화제다. ‘주의’ 단계의 위기경보는 황사 때문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중국 현지 매체 시나뉴스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지난 10일(현지시간) 황사발원지와 가까운 내몽골 우란차부시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뿌옇다 못해 새빨간 흙먼지가...
무악취 초고속 발효퇴비의 제조방법과 악취저감 고체연료 제조방법을 통한 3무 공법(무악취·무방류·무분리) 간이 시연회 개최.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일드프랑스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목)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학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