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및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손질하고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 일자리 지원 예산,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등 ‘10대 민생 예산’을 항목화해 5~6조원 가량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해 민생 경제·기후대응·안전 등 중요 사업 예산이 많아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중산·저소득·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7000억원 전액, 임대주택 6조 2000억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6724억원 등 감액된 사업 중 민생 관련 사업이 69개라며, 경제대응 사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2조 6000억원, 4859억원, 1조 3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전략을 '국민 선동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예산 관련 주장을 항목별로 팩트체크해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은 결제 상위 업소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무관한 주유소, 3급 병원, 대형 할인점인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지역화폐 예산 집행이 컸던 군산(총 4700억원)에서는 결제액 상위 2위가 H주유소(30억원)였으며 청주(총 4309억원)에서는 1, 2위를 청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00억원), 충북대병원(23억원)이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