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장동·김건희 여사 ‘쌍특검’에 회의적이다.
조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특검(특별검사)에 대해 “저도 대장동 특검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대장동 특검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을 바로 찍겠다”고 말했다.
또 "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재방, 삼방을 넘어 우려먹듯이 쓰느냐"며 "이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를 막으라, 나를 지키라는 리더십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 대표 선거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뻔히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초래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권리들이 그분의 방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논의를 뚫지 못한 상태다. 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18명)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1명 분의 캐스팅보터(casting voter·결
정적 투표자)는 조 의원이 쥐고 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
한데, 민주당 의석 수(169석)를 감안하면 정의당(6석)이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협조가 필수다.
정의당도 회의적이다. '김건희 특검'이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여기 협조할 경우 '민주당 2중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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