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2,000억원이었으며,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